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이미고상한참새인스타 가계정으로 욕설 디엠 보내는 사람 범인 찾을 수 있나요?중 1 학생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이름도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 비공개 계정이 팔로우를 걸었길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엠으로 떠들면 죽여버리겠다, 아가리를 식칼로 찢겠다, 병신 등 쌍욕을 하며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갔다온 날에서 2일뒤에 경찰관이 며칠 뒤에 찾을 수 있을거 같다고 왔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는 찾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손한산양35교권 보호 관련 보험 안내 및 추천해주세요.학교 교사인데, 매년 진상 민원인들때문에 진심으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이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신고하여무혐의 판결 받는데 6개월, 600만원을 날렸구요.아이들은 신고 한번 하면 경찰 선에서 못끊고 바로 검찰로 넘어가야되더군요.그래서 교권보호 관련 보험,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배움 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요란한황도코도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꾸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골치아프네요.안녕하세요,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 촉법소년이겠죠.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자꾸 동네 아이들을 괴롭히고,어른들이 뭐라고하면 촉법소년이라면서 경찰에 전화해서 아동학대한다면서 신고를 한다네요.별 관심없었는데, 우리 애들까지 괴롭히고 그러니 정말 골치아프네요.경찰도 와서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그러네요.정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없나요?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학교에 말해서 상대방 부모님을 불러와야 해결될까요?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순 없나요?이외에도 자전거 안장을 훔친다거나 사기를 친다고하던데,정말 촉법소년이라고 아무런 처벌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적어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오솔개260안녕하세요,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지인 중에 한명이 단순 폭행을 당해 경찰서 신고 -> 형사조정 불발 ->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피의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은 억울해서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법원 사건번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거나해야지 피의자의 사건 번호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사건번호로 조회는 가능한데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건 불가능하더군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유망한곰20년간 폭행 후 결국 살해한 남편, 중형 14년…이런 경우 어떡하죠?!아... 저번에 뉴스 보는데요, 아내를 20년 넘게 폭행하다가 결국 살해한 70대 남편이 14년 형을 받았대요ㅠㅠ 재판부가 고령이나 자녀들의 선처 요청을 감안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친칠라12경찰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 되는 사건이 발생 했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남자 친구에게 피살 되는 사건이 발생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변보호 중인데 피살이 됬다고 하니 좀 황당한데 이럴 경우 경찰이 징계를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안녕하세요. 폭행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신체적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폭행 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함박눈속의꽃먹고 살아가는게 힘들어서,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끼니라도 해결될거라고,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신고케하고 체포되는 30대 남자가 있었다네요먹고 살아가는게 힘들어서,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끼니라도 해결될거 라고,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신고케 하고 체포되는 30대 남자가 있었다네요. 30대 노숙자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하는 척하며, 낫을 꺼내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고 강도로 돌변해, 체포되기를 바랐다네요. 요즘 정신만 차리고 신체만 건강하면 먹고 살아가는 걱정은 없는데 말입니다. 정신이 피폐가 된 사람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마음과 다르게 험한말이 나옵니다..마음은 그렇지않은데 조금만 기분이나쁘면 험한말을 하게된것이 오래고착이 되었습니다.최대한 하지않으려는데 같은상황이 되면 또 이상한말을 하게되네요ㅜ 고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타는시티로드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시각도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인데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분과 그 영향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도 같이 제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