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조용한딱새262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까요?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 입니다.관련 괴롭힘으로 가해자 여자기숙사 방 무단침입한 사건이 있었고,이로인해 피해자인 저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서울 집 까지 집앞cctv인 캡스홈을 설치할 만큼누군가가 저의 집에 침입한다는 것에 관해 심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고충처리 요청서를 작성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적었고, 관련 두려움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고충처리 결과 : 1개월 감봉 및 성희롱 교육 12?시간 이수)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 담당자가사과문을 보내겠다는 가해자의 요청에 제 집주소를 알려줬습니다.이에 대해 저의 동의 없이 주소를 알려줬냐며 확인 문자를 보내자오히려 저에게 "너무 과민한 것 같다." 라며피해자인 저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관련 내용으로 2차 가해에 대해 직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년 3월 가해자는 저의 주소를 몰라 저의 주소를 물어보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적이 있으며,21년 4월 인사담당자가 본인이 가해자에게 제 집주소를 알려줬다는 확인문자를 보냈습니다.)조사 과정 내내 잘못을 인정,반성은 커녕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를 보며저는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소까지 안 마당에김태현 사건처럼 제가 피해자가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그래서 최소한의 방편으로 인사담당자(=고충처리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위반으로 처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사자186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아파트 1층에 거주중인데 매일 층간소음에 시달립니다.윗집에 바로 항의하면 안된다고하여 아파트 관리실과 경비실에 하루가 멀다하고 수시로 민원 넣고있어요약 3개월전에 윗집사는사람이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층간소음이란걸 겪어보지 않았습니다.어떤날은 너무 화가나서 윗집에 올라가서 얘기하니 애들이 뛰는건데 그거하나 이해 못해주냐며 되려 화를 냅니다.제가 직업이 군인이라 민간인과 마찰이 있으면 안되어서 더욱더 짜증이 많이 납니다.처음부터 민원을 넣은것은 아니고 자는시간대 저녁9시 이후로 쿵쿵 거리면 민원 넣었는데 자꾸 민원 넣어서 그런지 아침, 저녁할 것 없이 더욱더 뛰고 난리칩니다.저도 아이가 셋이라 좋게 대화로 해결해보려 했으나 윗집에 적반하장 태도와 더욱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아내는 정신적으로고통스러워하고있고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텐렉198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됩니까?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란 낭설을 들은 적 있습니다. 실제 살인까진 아니더라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가중처벌 될 확률이 높은게 사실인가요?1. 사실이라면, 초범이어도 형이 가중 될 수 있습니까?2. 안경이 필요없는 사람에게도 전항은 같습니까?( 예: 시력이 좋은 사람을 폭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했음을 가해자가 인지하여도 계속 이어진다면 형이 가중되는가? )3.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반인보다 더한 과잉방위를 할 시, 정당방위로 인정 될 확률 또한 높아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대벌래86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의 임금 가산지급과, 8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도 40분씩 교대로 주어지며 휴일근로시 하루 일당 8만원의 금액으로 최저시급의 100분의 50미만입니다. 평일근로 및 휴일근무 항상 하루에 9시간이상의 근로를 지난 8년간 이러한 부당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제까지 참고 희생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때까지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순 있나요?사업주 징역가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저희 사업주 같은 경우엔 항상 직원들 핑계만대는 분이신데 이러한 경우도 인사총무부에서 그렇게 한거라고 핑계되는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괜히 그 분들만 피해를 볼까봐..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단한무희새266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제 친구가 술을 마신상태에서 친구가 화장실에 있는줄 알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찻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인정하고 사과드렸고 피해자분께서 사과 받아주시며 좋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날 새벽에 통증을호소하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검사받으셨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병원에서 그러셧다고 하여 병원비만 지급해드렸는데 그 이후 어머니께서 이후에 머리에 문제생기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요구 하셨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보내드려야하는 것인가요? 그 친구는 정말 반성하고있고 피해자 측에서도 좋으신분들이라서 좋게 흘러가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길쭉한바구미2친구 사이에서 다툼 시에 소송a/b 두 친구 사이에서b가 a에게 비아냥거려서 a가 b에게 대화를 시도 했지만 말이 안통해서b에게 자살하라는 둥, 왜 사냐 라고 한다면소송거리가 되나요?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kuj3424의병제대했을때 불이익 궁금합니다???코로나로 대면수업받다가 학기중간에 군대갔습니다잘생각했다고하면서 군대보냈는데 훈련도 잘받고 배치도 받고 잘지내는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 왔어요아들이랑 군대에서는 중간에 제대하는쪽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아들보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는데 이유도 말하지않고 울기만해서 많이 속상합니다의병제대했을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람찬천인조200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현관문에 소음자제요청 부착물을 부착한것이 왜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는지가 의문이네요?언론상에 아파트층간소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과정에서 몇번에걸쳐 얘기를하고 요청을해도 변함이없어 현관에 소음자재요청 부착물을 부착한게 왜 주거침입이 되는지? 주거공간이 현관문포함인가요? 전실까지 포함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비단벌레12학원 22시 이후 운영 신고 가능한가요?고등학생이 다니는 영어학원입니다. 시험기간이라고 하며 최소 22시 30분, 길게는 23시 30분까지도 수업을 하였습니다.보통 학원은 22시 이후 운영 금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2시 이후 수업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제가 찍지 못했지만, 당시 23시 이후까지 근무했다는 근무일지는 있습니다.신고 후 학생이 학원에서 언제 나가는지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진술을 확보한다면 처리가 될까요?만약 신고했을 때, 학원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덕한꽃무지53지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만히 해결할 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지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지인이라 최소한의 도움이 될까 싶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지인은 어린 두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영어학원 강사로 일을하고 있습니다.평소 산만한 7살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수업중 우발적으로 등을 한대 때렸다고 합니다.그날 저녁 아이는 부모에게 등을 맞은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아이의 부모로 부터 현재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지인은 아이 부모를 찾아가 여러번 사죄를 했으나, 아이 부모는 화가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학원 홈페이지에 글이 게시하여 가해자 처벌 및 학원을 폐업시키겠다고 주장했으나, 다행히 다른 부모들은오히려 지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상태인듯합니다.)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랑 그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많이 이슈화 되고법 또한 엄해 솔직히 지인이 걱정이 됩니다.1) 지인의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2) 처벌에 대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3)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진술때 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는게 좋을까요?4)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