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비범한반딧불51합의금을 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몇 일 전에 운행중 제 차에 침을 뱉은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제가 내려서 차에 침을 뱉으면 어쩌냐 라고 하니뭐 어쩌라고 라며 반말로 하길래 어른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라며 좋게좋게 말하니까가슴쪽에 얼굴을 들이대면서 쳐봐 쳐봐 어쩌라고 이런식으로 약을 계속 올리더라구요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 날 저도 화가 나서 그 손으로 그 친구를 떼어내고오른손으로 그 친구 뺨을 네 대 정도 때렸습니다그 이후에 cctv를 찾아서 그 친구 부모님이 저를 신고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300을근데 저는 분명 좋게 말했는데 절 약올리고 화를 돋구어서 이 사단이 난건데제가 뺨을 때린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때린 뺨이 부어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 그 치료비를 줄 생각은 있지만정신적치료보상? 그건 솔직히 못주겠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줘야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저도 화를 못참은것도 있지만 너무 답답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경찰은 제가 무슨 핸드폰들고 있는 손으로 그 친구 밀친게 뭐 둔기가지고 있는거라고 그러면서그러고 쌍방 성립이 되려면 그 친구랑 저랑 다친 정도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고그 친구가 먼저 머리 제 가슴쪽에 댄건 뭐 상관없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한날쥐53직장상사가 노래방만 가면 손을 잡는다거나 벽에 밀쳐놓고 춤을 추는 등을 행동을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직장 상사(임원)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만 가면 손을 잡거나 깍지를 끼거나 기대거나 벽에 밀쳐놓고 춤을 추는 등 여직원들에게 돌아가며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수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한벌잡이116혹시 이대화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할수있을까요 ?제가 한거라곤 앞에 이름을 특정짓지않고 게이게이야 정도만 2마디하였습니다 이 게임의 특성상 5명이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드올때까지 계속 밀겠습니다 라고하였는데저렇게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성적인 발언도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군들이 주취 상태로 한국사람을 폭행한 기사가 있던데, sofa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받지 않나요?미군들은 외교관처럼 치외법권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미군들이 주취 상태로 한국사람을 폭행한 기사가 있던데, sofa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받지 않나요?미군이 본국으로 귀국해도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딱따구리88폭행으로 경찰불렀는데 증거확보못하면 별거아닌 실랑이를 하다가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손도 안댔고요그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상대도 동의해서 그 자리를 안떴고요처음 경찰이 와서 진술을 받을때 저는 폭행고소의사를 밝혔고 상대방도 본인이 때린걸 인정했습니다그리고 조금 시간이지나 다른 경찰이 또 오더군요아마 처음에 경찰은 긴급출동담당? 이런것 같았고두번째가 그 구역 관할인 경찰들인것 같습니다그렇게 처음 온 경찰들이 추후에 온 관할 경찰들에게 상황 설명 후 사라졌고두번째 온 경찰들에게 진술서를썼습니다 상대방은 쓰지 않았고요상대방은 쓰지 않냐고 하니깐 원래 피해자만 쓰는거라고 합니다나중에 저사람이 진술번복하면 어떡하냐니깐그건 담당형사가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라합니다그리고나서 피해부위 사진을찍어갔는데 엄청크게맞은건 아니라 눈에띄는 외상은 없었습니다그 후 담당형사배정되면 연락줄거라하고 저랑 상대랑 격리 시키고 떠났습니다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무런 대처도 못했는데주변에 씨씨티비도 없고 맞는장면 촬영등 증거확보를 못했는데 상대방이 추후 자긴때린적없다며 번복하면 어떻게될까요?처음 온 경찰에게 본인이 때린걸 인정했지만그 경찰이 녹취도 안했고 가해자에게 진술서도 안받아서 그게 너무 불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서로간에 폭행이 있었을 경우, 먼저 때린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간에 주먹다짐이 일어났을 경우 또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명확한 법적 지식을 심어주고 싶어 여쭤봅니다.쌍방간에 폭력이 있었을 경우 먼저 폭행을 가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때로는 아이들에게 누가 먼저 때렸어?라고 물어보면 먼저 때린아이가 얘도 저 때렸어요~라고 불만섞인 어투로 따지는 아이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식으로 지도를 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이었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SMSJone폭행 상해 합의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만 48세의 쿠팡(택배직)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2월 중하순경 오랜만의 친구 모임 자리에서 음주 중 말다툼으로 인해 한 친구(이제 절교 예정)에게 발로 배를 걷어차여 넘어지며 왼쪽 손목 골절을 당했고 바로 응급실 방문 후 임시로 반 깁스 치료를 받았고 주말이어서 이틀 후 통깁스 치료 및 전치 7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적어도 석달은 갈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상해 치료는 건강 보험 및 개인 보험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상당한 치료비도 감당했습니다. 이에 그 친구에게 합의금 일천만원을 요구하였고 비싸다느니 너무한다느니 하는 옥신각신 끝에 치료비 명목으로 당일 200만원,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간 매월 15일에 나누어서(300, 250, 250)지급 받기로 하고 합의서는 받기만 하고 지급이 끝나는 시점(5월15일)에 싸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치료비 명목의 200만원은 바로 지급이 되었지만 두 번째 지급부터 돈이 부족하다며 일부 입금하고 일부는 뒤로 미루기 시작, 미루어진 날짜에 미지급으로 연락을 하였더니 당시에 음주중이었는지 칼로 쑤셔버린다느니 인간이 아니라는 등의 이런저런 협박 및 욕설이 되돌아 왔지만 얼마 후 그나마 미루어진 금액은 입금이 되더군요. 하지만 4월에 또 연락도 없이 일부 입금을 했길래 그냥 말일까지 기다려 봤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서 약속 금액 입금 관련 연락을 했더니 이제는 돈이 없다며 돈이 생기면 준다고 알아서 하랍니다. 저 역시 넉넉한 형편이면 떼 먹지는 않는다니까 기다리겠지만 가정도 있고 매달 고정 지출이 있는 입장에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합의금 약속 이행이 안 될 때에만 연락을 했고 작은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추가진단을 3주씩 두 번 6주를 더 받았지만 금액을 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장도 눈치 보며 계속 무급 휴직 중입니다. 물론 손목 통증도 아직 있어서 아침 기상시에 한 번은 진통제를 먹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말 주변이 없어 글이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갈기쥐255공연음란죄 처벌, 합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피해자인 저는 뭘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배가아파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중벽 중간에 지름 8cm정도의 구멍사이로 남자성기가 나오며 자위행위 하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놀라서 화장실에서 뛰쳐나온 뒤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 작성 후 피의자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공연음란죄 성립이 되는지 2. 처벌이 어떻게되고 저와 합의를 봐야하는지3. 경찰서에 한번 와서 진술? 을 해야한다는데 꼭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에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나요? 병무청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공중밀집추행 등 추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전에 대중교통의 급정거 등의 상황에서 접촉은 과실이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추행이라는게 인정될려면 최소한 내가 이 사람을 만지겠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든 뭐 목덜미든 이렇게 만져대야 성립하는건가요? 길거리 걷다보면 이 딱 크로스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때 손이 상대 허벅지를 슥하고 갔다 이러면 의도치 않게 만진건데 상황이 억울할 수 있다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느정도까지가 수사실무상 보통 혐의있음이 되는지요? 물론 사건마다 다 다른건 알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것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