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확신있는여우청소년주거침입으로 범죄조작 처벌가는할까요?작년에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이 가출하여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경찰에신고를 하였으나 불송치 이의신청 무협의라 통지서를 받고 제정신청하였습니다.이일로 '아청법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재판(1심무죄)판결이며 현재 검사님이 항소하여 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상대측이 제출한 증거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작했는데 경찰.검찰은 증거로 인정했더군요.저희는 추가증거 상대가 허위증거라는 내용및 보충자료까지 제정신청증거로 냈구요.질문은 두가지 입니다.첫째 주거침입 제정결과도 기각이될지 처벌이되는지?둘째 재판중인 사건이 기각되면 무고.위증.협박에 처벌수준은 어느정도 되는지?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봤지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밖에 안된다길래 징역이 가능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촉법소년들은 성인들이랑 절대같은 감옥안가나요 ??죄질이진짜 극악으로나빠도 소년원으로만가나요 ? 그렇다면 이유가뭐인거죠 ? 그냥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봐주는걸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우와우위폭련관련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폭력에 관련되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해자게에 가중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어떤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가중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충실한볶음밥미성년자 성인용품 구매관련 질문드립니다미성년자가 해외에서 성인용품을 사면 공항에서 걸리나요? 걸리면 뺏기는 건가요? 술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구매 불가능 한 것들은 다 뺏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어떻게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이런건 몸으로 남아 있으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어떻게 증거자료를 모아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일반적으로 협박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협박을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통화로 막 나쁜말을 하고 그런것도 협박의 종류에 속하는건가요? 협박의 성립 조건은 어떤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가정폭력과 일반폭력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법적에서 나오는 폭력도 여러가지가 있을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과 일반적인 폭력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자랑스러운냉면2대1일로 싸웠는데 어디까지가 쌍방일까요?우선 남자가 여자1을 먼저 밀쳐서 여자가 주먹으로 남자를 쳤습니다 그뒤로 저는 남자애에게 무차별로 머리를 뜯겼구요 저는 힘에 밀려 반항도 못하다가 질질 끌려다녔구요 옆에 친구들이 말려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러던중 남자애의 여자친구가 달려들어 다시 머리채를 일방적으로 잡히고 그냥 맞고만 있다가 발버둥치자 그 남자애가 다시 여자1을 목을 조르고 발로 복부를 차서 쓰러지면서 치아도 깨졌습니다이럴경우도 쌍방인가요? 지금 검찰 송치중인데 경찰에서는 여자1도 주먹으러 쳤다고 쌍방이랍니다.하지만 여자1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맞았고 그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그 상대 여자는 한대도 때리지 못했구요 이럴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 본다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eeㅡㅡ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상황을 설명한다면 학교에서 a가 b한테 싸우자고 함 근데 b는 거절했어요 몇번 그리고 다른 애들이 싸우라고 b 쫄.? 이렇게 자꾸 싸우라고 붙축임 그래서 b도 ok하고놀이터 가서 몇분 몇라운드로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다고 a가 넘어트림 그때 b가 팔을 다침 저는 그싸움 심판이였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저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빼어난꽃게74여자친구의 전남친이 협박 후 관계를 가지자해서 당했는데 협박이나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이전에 4년만난 전남친이 있는데, 차이고서 연락이 뜸하다 남자친구(저)가 생긴걸 보고 최근 여자친구한테 너무 억울하다 환승당한거냐, 잠깐 만나서 팩트체크만 해달라고 얘기했답니다.그래서 둘이서 만났는데, 점점 여자친구한테 제가 들으면 싫어할 이야기들이나 사진들을 막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트리겠다고 평생 자신(전남친)을 원망하게끔 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한 번 모텔에서 관계를 가지면 봐주겠다고 하여 여자친구가 겁이 나서 모텔까지 가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도 여자친구한테 걸레라는 등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이후, 둘 다 헤어지고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여자친구가 받지 않자, 여자친구의 어머님, 여동생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또, 제 직장과 전화번호, 여자친구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뒷조사를 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이 경우, 협박으로 인한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모텔 예약은 남자가 했다고 하고, 전부 구두로 협박받았던 상태이며, 여동생이나 어머니에게 전화했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그 전남친은 현재 군인으로 중위라고 들었습니다.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그냥 겁 난 채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텔 cctv를 봐도 여자친구가 따라 들어가는걸로 보일것으로 예상됩니다.만났을 때, 저랑 했던 커플 케이스까지 뺏아서 버렸다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