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2020년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2020년에 극심한 폭언과 폭행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아파트 주민 심씨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확정되었나요?이 때 이 주민을 기소에는 어떤 법률들이 적용됐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털털한바구미21지하철기다리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한대 맞았는데20대 여성입니다.오늘 낮 지하철 기다린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제 앞까지 막 걸어오시더니 다짜고짜 쌍욕하시면서 팔을 콱 하고 때렸어요.그러더니 진짜 저를 향해 몇분동안 온갖 욕이란 욕 다 하고 계속 위협을 주고 ..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땅만 보고 얼어있었습니다.그 당시엔 너무 놀라고 무섭고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것들에 미친 공포감을 느꼈고 무서운 마음에 후다닥 지하철을 탔어요.핸드폰인지 뭔지로 가격한건지 주먹으로 때린건지 모르겠는데팔이 정말 너무 아프고 하루종일 우울감과 공포감에 시달렸어요.급하게 파스랑 약 사먹었는데도 너무 아프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폭행과 그렇지 않은 폭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폭행과 그렇지 않은 폭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타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협박으로 보는건지요? 언어나, 신체적, 무언가 기준이 있는건가요? 협박 당한 사람이 느낀 그대로가 혐의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뱀눈새151교제폭력 경고장 두번 받았는대 기소 될까요?한번은 남자친구 깨물어서 남친이 저를 신고해서 경고장 날라왔었구 처벌은 원치 않는다해서 끝낫어요 근데 이번에 헤어지고 서로 짐 정리 할게 있어서 저한테 집청소하다 짐 나오면 집으로 가져다 주겠다 했고 그뒤로 차단 하고 연락 없길래 내가 찾으러 가야하나 걔내 집 밑에 있다가 주차장에수 우연히 마주쳣어요 근데 거기서 또 싸우다가 제가 옷 가슴쪽 놓고 안뇌줫다고 저를 스토킹 교제폭력으로 또 신고했어요 스토킹에 멱살잡았다고…. 아직 조사 받으러 나가진않았는대 그 남자친구가 처벌한다고 한지는 모르겠는대 처벌 대상일까요 ? 처벌대상이면 어떤 형이 나올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철저한개그맨싸움장면촬영만으로도 죄가되나요?인생네컷 부스안에서 커텐을치고 몸싸움을하는데 모르는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사이를 비집고 촬영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만하라고하자 중단하긴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처벌이되나요 유포자료는 아직 못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반딧불2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어요. 합의금에 대해 질문있어요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죄가 인정되서 폭행죄 외1건 으로 검찰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다고 연락왔어요. 형사합의는 생전 처음이라 잘 몰라서 형사조정할때 합의금을 어떤식으로 불러야할지요.죄가2개니까 폭행죄 합의금 모욕죄 합의금 각각 받아야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이 있어요.1. 형사합의시 폭행죄1건 모욕죄1건 총2건인데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의금을 불러야하나요?예)폭행죄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모욕죄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200만원 이렇게 책정하면 되나요?2.만약 합의가 안되서 피의자가 벌금처분 나오면 폭행죄 벌금 얼마, 모욕죄 벌금 얼마, 이런식으로 따로 따로 벌금이 나오나요? 합해서 벌금 나오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다른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내 자신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거나 봤을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것 같다라고 하는경우에신고 같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다슬기142돈을 빌렸는데 협박으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3만원을 빌린 상황이고 이 사람한테 다음주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한 상황인데 오늘안에 어떻게든 갚고 안갚으면 내가 동원할수있는방법 다 써서 인생 밑바닥 찍게 만들거라는식으로 카톡온 상황인데 맞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샤 텔친구들끼리 술한잔 하다가 폭행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 가요?친구 A ,B ,C 가 있다고 하면A와 C는 초면이고 B와 A,C는 친구 입니다술 한잔 하면서 B가 A와 이야기하다가 B가 A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 라며 이야기하다가 B가 술도 한잔 하고 A의 얘기에 화가 났는지 A의 넉살을 잡았고(폭행)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던 C는 B의 두 팔을 잡으며 유리문 쪽으로 밀기 시작했으며 B가 C에게 "알겠다며 놔라"고 말해도 놓지 않았고 C가 B에게 "나랑 싸우자 그러다 죽빵맞는다"라며 유리문으로 계속 밀었습니다 그러다 술집 직원의 신고에 경찰관들이 오셨고 분리된 가운데 B는 A와 C랑 이야기 하고 싶다했지만 A와 C는 처벌을 원한다 했고B는 C도 나를 잡고 유리문으로 밀쳤다 신고하겠다며 상황은 마무리 되었고 B와 A는 합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며 B는 A에게 합의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할까요?또 C는 B를 폭행한 걸로 간주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