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상한진도개18초등학교 폭력 치료비 폰수리등??5학년딸아이가 학교에서 맞았다는 선생님의 전화를 어제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b라는 다른반아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딸아이와 철친이 서로 b네 강아지가 귀엽더라 하는데 갑자기A라는 같은반아이가 나도 강아지키우는데 우리집 강아지도 이쁘다라고했고그러고 제딸이 b라는 다른반아이와 작년에 같은반친구여서 평소 알고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친구랑 대화를하다가 우리반에 A라는 애도 강아지키우는데 그집강아지도 이뿌대 걔는 자기강아지니까 더 이쁘겠지뭐 라고 한말이 무슨오해였는지 분명 딸아이는 그말말곤 하지않았다고 다른친구도 들었다고했습니다. 그런데b가 A를 불러내서 뭐라고했는지 모르지만 울고와서는 갑자기 저희아이가 없는사이 가방과 폰을 던지고 밟고 그리고 아이가 복도에서 보이니 달려와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선생님 제지하에도 계속 멈추지않고 폭행은 지속되었고 선생님 두명이와서 끝이났습니다.저도아이도 처음생긴일이라 너무놀라고 목에 멍들고 머리는 한움큼씩 빠지고 ㅠ폰은 망가지고 일단 피해자엄마분이랑 통화는되었고 사과도 받고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들었고 정신과 치료중이라고합니다.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어떡해해야할까요?하루지나니 아이는 학교가기가 두렵답니다 진단서는 끊어놔야할까요? 첨엔 무조건 학폭위 열어서 사안접수할거다했는데 딸아이는 그것까진 원치않는답니다.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그엄마 말론 누군갈 때린건 첨이고 아마도 그동안 쌓인게 폭팔해서인게 아닌가싶다고하는데 그처음이 저는시작인거같아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을까? 자기아이가 아픈아이라고 일반아이로 접근은 하면안된다하지만 그것또한 본인들합리화 아닐까요? 한번이 어렵지 두번세번은 쉽지않나합니다.아이심리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이부분과 진단서비 아이휴대폰 수리비 가해자에게 다 청구가능할까요?학폭처벌 또한 미성년자이기에 큰것도 없고 단지 경각짐뿐이더군요ㅠ가해자아이는 정신과도 다니니 더 유리하겠지요?육아·아동궁금해요 0답변 완료까지 46 시간 남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아비246제가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뺨을1대 때렸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인데 제가 몇칠전에 장례식장에서 아는 동생이 싸움이 일어나서 말릴려고 장례식장에 갔다 동생이랑 했갈려서 살짝 미쳤다 아니라서 고계숙이고 동생한테 갔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시비걸어서 몇살이야 라고 했더니 19살이다 라고해서 싸가지 없이 하면서 국회의원 아들의 뺨을 때려서 조사받았는데 합의보자는데 400을달라해서 지금당장은 불가하다 라고했더니 그럼 경찰서가라 근데 벌금 감당 가능하냐라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 때리면 가중처벌이라나 하더라고요 제가 법적으로 어긴건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벌금도 어느정도 나올지도요 진단서 끊어도 3주도 안나올것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련한종다리193강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수학학원 입니다. 3월초 강사를 구했는데 수업할때 태도때문에 학생들 퇴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는 물론 수업시간에 화를 마니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학부모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마니 들어와서5월2일부로 퇴사하기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32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풍뎅이116취업 못하게 고소한다고 한 상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오버워치 게임에서 잘 하고있는데우리팀이 음챗에서 저를 뒤에서 뒷담 있었나봅니다.팀챗으로 A라는 사람이 저보고 초딩이라고 음챗오면 울겠노 이러길래 좀 짜증나서 들어간다음에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습니다 욕한 거 같긴 한데누굴 지칭해서 하진 않았구요 거기 있던 사람은 4명됩니다.제가 들어와서 싸우니깐 몇명이 나가더라구요 채팅으로 저를 조롱하던 사람이 팀챗 들어가니깐 조곤조곤 말하더라구요그래놓고 저보고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막 저보고 본인보다 목소리도 안 좋고 집안도 학벌도 딸린다고 그러더라구요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부터 좀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들었는데자기가 대학을 어디나왔고 몇 학번이다 몇살이다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목소리가 잘 안들려서 왜케 말을 어눌하게하냐 크게 좀 하라고 계속 말했구요(실제로 저는 안들렷습니다)그래놓고 마지막에 저를 취업 못하게 민사 끝가지 간다고 두달뒤 보자더라구요고소하는 건 당연 시민의 권리니깐 그렇다 하는데 저를 취업 못하게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구요여기까지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일어난 사실이라 기억으로만 두서없이 적은 거구요저는 나중에 그룹채팅으로 마지막에 말한 거 증거라도 남겨야 겟다 싶어서 초대한다음에저를 취업못하게 민사 끝가지 갈거라고 하셨죠? 물어봣더니 민사끝까지 가야죠 그러더라구요저는 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모욕죄로 성립이돼요? 그러니깐 이제 알게 될 거에요 그러더라구요무슨 잘못을 시인하면 봐준다고 하는데 저는 인정못하겟다고 모욕한적도 모르고 님이누군지도 모른다고 햇습니다.만약 저를 고소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저를 취업못하게 한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고도 햇구요이런 경우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저를 취업못하게 민사 끝까지 간다고 한 부분은 녹음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법 자체 문제점 질문입니다1. 우리나라 가해자 처벌이 교화 위주로 하는데 효과 있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징역형 고작 몇 개월에만 일삼는 등 이게 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청소년 범죄는 촉법소녀 이유로 처벌 안 된다고 하지 않나 보호해야 한다 이러는 등 청소년 범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2018년 사법농단으로 인해 사법불신 생겼었는데 우리나라 법은 물론이고 판사마저 무능한 이유 뭔가요?2.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 저지르면 해당 부모님까지 징역형 받는다고 어릴 적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독특한에뮤29부모학대 와 패륜아 처벌저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2015.2.15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일방적으로존속 폭행당하고 아내까지 가세하여존속 폭행 경찰에 신고경찰이 출동후 그냥 돌아갔습니다이러한 경우 시효가 지났나요 경찰에 폭행사고로 형사고소할수 없나요왜 이제와서 얘기 하느냐것은 그동안 현재까지 폭행사실에 대하여 아들이라 참아 고소할수없어 지금까지 참았으나 패륜아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정도가 너무지나쳐서 참을수가 없네요존속폭행후 7년 이상 장애인 부모재산 을 모두 처분하여 아들 은 빚찬치 하였고 패륜아는 그것도 부족하여 부모이혼까지 시키는등 매우 악인입니다월세방 지하방에서 거주 하는동안 성인자녀들은 모두전화 차단과 70대 노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동사무소에서 30만원과 국민연금 40만원이 전부입니다 매월 월세 25만원 내고나면 식비도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성인 3명이나 있으나 단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사고로 병원에 입원 했다해도 오지않는 자녀들을 부모학대에 적용안되나요몸이불편한 장애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과거 봉제기술이 있어 열심히 일을해줘도 1~2일 만에 취업하는곳마다 해고시켜버림니다(올해만 무려 30곳이 넘습니다) 아들과 과거부인을 처벌하고 싶습니다증거 경찰관 폭행사실조사 확인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후련한홍관조1스토킹 관련문의 킥스조회 문의입니다작년2021년10 월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꾸준히 연락이와서 답변을하지않았으나 본인이름 연락처 출신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무시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연락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후 거주지등 개인정보를 알고 직접 찾아올까 불안합니다 사건을접수합니다 이렇게 진정서가 접수되서 조사를받으러가야하는데 킥스에서 사건조회가안됩니다 1.이상황이면 스토킹으로 처벌을받나요?2.조사를 받으러가는데 킥스에서조회가안되면 입건초리가 안된상태로 조사받으러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록망둥어257협박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급합니다...저는 군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군인신분하에서 군사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제 전역을 해서 일반 경찰관이 수사를 하게됩니다. 이관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가해자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에 이첩됬다 라고 말하고 욕과"니들 가만두지 않겠다를 3번연속으로 말했고 조질거다,최소 벌금전과 받아야된다, 이미 고소했다" 이것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나요? 이미 가해자들한테 무고죄 각오하겠다 이런 문자를 2주에 1번씩 총 2번 보내기도ㅠ했습니다. 찾아가서 죽이겠다 패겠다, 돈을 요구한건 절때 안했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는지가 걱정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개95안녕하세요 공동상해로 구형 8개월구형 8개월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해준다 하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전치2주랑 4주 나왔습니다 저는 한명만 폭행을 하고 심하게는 안했습니다 제친구가 특수상해로 구형 1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저는 탄원서랑 반성문 의사소견서을 제출 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형을 살게된다면 구형8개월인데 얼마나 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온화한문어231상대방이 범죄피해자인걸 알려줬는데요우연치않게 알게되어 상대방이 범죄피해자인걸 알게되었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알렸습니다 근데 저도알게된 경로를 설명하기가 굉장히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고를하게되면 제가 어이없게 연류가되게 생겼는데요 (범죄와 저는 아무관련이없음) 저는 더이상 연류가되고싶지않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알려준것만으로도 할도리를 다했다고생각하는데 유죄입증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문제인데 제가 더이상 협조안해도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