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잠이나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안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용의자를 특정하여 체포하였는데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용의자를 풀어주어야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잠이나쌍방 폭행에서 상대방 몸에 터치가 있으면 쌍방이 되나요?술 취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당하다가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몸을 살짝 밀친 경우에도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서 서로 합의를 보아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닭283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송에 대해문의드립니 성폭행피해자 보호자입니다.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고 조만간 검찰에 기소될 예정입니다. 1.현재국선변호사는 형사건에만 관여하고 있으며.민사소송 할려면 따로 선임하여 진행절차 문의?2.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해 오면형.민사 통합을 요구하는지요?3.손해배상 금액은 어느정도 타탕 한지요?4.가해자는법원에서 예상 형량은 어느정도 돼는지요?5.피해자와 합의시형량에 영향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땅돼지164제친구가 머리를 다치는 큰피해를 입었습니다친구가 회사동료들과 회식중 술에취한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상태입니다.가해자는 친구를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발로 머리부분을 2차 폭행을 가해 제친구는 지금 뇌출혈.뇌경색등 왼쪽 오른쪽이 둘다 뇌가 부어올라 머리뼈를 수술로 열어 둔 상태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가해자는 오늘 영장심사?를 받으며 구속여부는 아직입니다.일단 특수상해로 간다고 합니다.궁금하게 가장이 쓰러져 한집안이 무너지는 겁니다.제친구와이프와 초등 두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될지 막막합니다. 1.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만큼 신청이 가능합니까?2.가해자가 구속되도 합의금 신청이 가능합니까?3.생계비,치료비등 어떤걸 청구할수 있는지요?4.가해자가 돈업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검은꼬리214옆집 개가 수시로 짖는데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나요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 개가 수시로 짖고 있어서 , 그 세대에 찾아가서 개가 짖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전했습니다. 조심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닭283성폭력 피해자입나다. 피해자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상받는 절차에대해 문의드립니성폭력피해자 피해자입니다.피해자로써정신적,육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국선변호인선임과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절차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와 꼭 합의해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파랑새197형법 제9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에서 만14세미만을 행위시로 따지는 이유가14세되지 아니한 자를 벌하지 않는게 아니라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기때문에 행위시가 기준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파랑새197불법의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평등의 원칙은 합법에서 보장되는것이고 불법이나 위법행위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법에서 정한 기일을 어겨 제재대상이나 그 기간에 다른사람은 허가하여 제재하지않고 본인만 제재당한 경우에 평등원칙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파랑새197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방어를 목적으로 내가 입은 상해보다 상대에게 더 큰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주위에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지 정당행위가 성립될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한가한향고래158애견카페에도 배상책임보험 들어놓았겠죠?오늘 아이들과 애견카페에 놀러갔습니다유모차를 입구에 세워놓았는데 입구가 좁았는지직원분께서 안쪽 구석으로 들여놓으시더라고요저희는 2층에서 놀다가 1시간도안되서 나가게됐는데집에와서 유모차를 접으면서보니접었을때 풀리지않게 거는 고리를 강아지가 반은 씹어놓았더라고요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