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짙푸른고양이2752대1싸움중 한명에게만 맞으면 어떻게되나요?제가 1이고 상대가 2명인데 제가 두명 모두를 한대씩때리고 저는 한명에게만 맞았습니다. 현재 그 두명에게 고소를 당하여 검찰로 넘어갔는데 저를 때린사람과는 원만한 합의가 되었지만 제가 때리기만 한 사람과는 합의가 잘 되고있지 않습니다.이렇게 2대1인 상황에서 혼자인 제가 두명을 다 때리고 그 둘 중 한명만 저를 때렸다면 저를 때린사람과만 쌍방인가요? 아님 둘다와 제가 쌍방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관박쥐143수강교육지시 연기 가능 할까요?말싸움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이랑 교육40시간 정도 나왔는데 벌금은 사회봉사로 다 채웠구요 교육은 명령서 나오자마자 신청 했는데 몇달동안 교육이 안잡한다고 하다가 대학교 개강하고 지금 막학년이라 국시준비때문에 너무 바쁜데 지금 학교를 나가지말고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어려워서요.,.. 교육을 더 오래 하더라도 내년 아니면 올해 말 12월 말에 받고싶은데 이제 곧 6개월이 다돼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연기는 안될까요?? 사회봉사도 정말 성실히 했고 교육만 지금 시간이 너무 안맞아서 그러는데 .,,... 이걸로 또 벌금이나 법적으로 안좋은 상황이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이구아나87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반이 됐습니다저희 애는 학폭 피해자 입니다근데 이번 반배정에서 가해자와 같은반으로배정을 해놨습니다.학교측에 항의하고 교육청에 항의하니이건 학교 권한이라 교육청에서 어쩔수 없다학교는 한번 정해진거라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맘같아서는 교장교감을 처벌하고 반배정도 새로 하고 싶습니다.반배정전에 그만큼 교감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었는데가해학생과 한반이라뇨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갈매기10폭행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요 답변점부탁드립니다요제가 어제 저녁에 같은직장동료랑 술먹고 제가 처음에3대인가 맞고 난다음 상대방을 때려서 전치8주가 나와고요 코뼈가 함몰되고요 광대뼈가 함몰되는데요 어찌해결해야할지 답이 안나오네요 답변점 부탁드립니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늠름한들소227게임 상에서 상대방의 닉네임 중 이름을 언급했는데 처벌대상이 될 수있나요?게임중에 상대방이 유리한 상황이 되자 비속어를 사용해서 'ㅈ* 못하네' 등등의 저랑 제 형을 까내리는 말을 하였고 저와 제형은 욕설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대응하였으나 형이 중간에 상대방의 닉네임 중 이름을 언급하였는데 그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바꾸어서 설명드리면 (상대방에게)"점수 달달~ 길동이 냠냠 점수 달달" 이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 말이 성적 발언이다. 고소하겠다 등등 이런 말을 하였는데 처벌대상이 될 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자라253먼저 쌍욕하고 희롱하던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어제 지인2명과 롤을 하고잇는데그 상대방과 지인이 서로 싸운상황이잇엇는데그게임이 끝나고난후 대기방에서 갑자기 저에게니 오빠 잘관리하란 식으로 저에게 희롱하더라구요거기서 기분이 너무나쁜거에요 제가 닉네임도 여자이고하니까 만만해서 그런거같은데 말조차건적도 없는사람이 먼저니오빠 운운하면서 희롱하고 제가 누가내오빠? 냐고 했더니계속 같이 듀오(같이 게임파티돌리는거) 쳐돌리고잇더만 이러더라구요그러고나서 기분나빠서 친추해서 사과받으려고 했더니다짜고짜 왜친추하냐고 씨발년아 시발놈아 이러더라구요 저도화가나서 니엄마돌아가심 이라고하엿고상대방도 저더러 고아년ㅋ 이러고 제가또 엄마없냐 하니까상대방이 발작낫냐고 그러고 니애미ㅗ요 이러더라구요제가 너무화나서너덜너덜보렁이 너덜너덜 에라 엄마안쓰럽다 라고햇더니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같이하던 지인한테도 부모욕하고 패드립치던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고소당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당할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겸손한치와와141우리집에 무슨일 나면 너부터 신고하겠다는 말 협박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요즘 친척이 저희 집에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불을 저지르겠다고 이야기한적도 있어 저희 가족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그래서 이후 연락이 오면 '당신때문에 매우 불안하며 현재 순찰강화도 요청한 상황이다. 나중에 우리집에 무슨일이 생긴다면 용의자로 먼저 지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싶은데 이 말이 존속협박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남다른복어273캐디 교육생 입니다. 부상을입었는데 골프장, 가해자가 나몰라라 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캐디 교육생 입니다.정식캐디는 아니고 하우스캐디가 되고 싶어 배우고 있었습니다.그렇게 한달이상 기름 써가면서 실전으로 지정 담당조장님을 따라 다니다가 2월 16일, 조장님이 따라가라 해서 따라간선배 캐디분과 함께 있었습니다.지정 동반 하는 조장님과 같이 오지 않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전반부 2홀 그린위에서 3명의 다른동반자 분들이 그린위에 서있었고 한창 퍼터로 치고 계셧습니다.(배운건 고객볼이 한개정도 그린위에 있으면 바로 마크와 서브하러 그린으로 들어가야한다.)문제의 가해자분은 2홀 좌측끝에 홀컵이 있어었는데 반대편의 오른쪽끝의 엣지로 공이 갔습니다. 그분은 같이간 캐디선배가 보고있어 제위치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3분의 퍼터를 교환해 드리고 홀컵에서 5걸음, 약 5m터 정도 뒷걸음쳐서 떨어져 있엇습니다. 그때 갑자기 엣지에 잇던 고객의 볼이 쌩크로 제 왼 발에 맞았습니다. 맞고 바로는 긴장하고 있엇고 욱신 거리고 했는데 눈치를 봐야하는 교육생인지라 괜찮을것같다했습니다. 고객은 공이 제신발을 맞고 홀컵쪽으로 붙은거에 기쁜듯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반자 분들이 괜찮냐고 묻는거 보고 괜찮냐고 지나가듯이 물었습니다.아픈데 욱신한게 나아질듯해 괜찮을것 같다 했지만 1홀 걷다가 좋지않았습니다. 다리를 절고 하여 선배캐디에게 말하고 9홀 돌고 바로 병원에 가는것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골프채를 달라 하거나 선배캐디가 시키고 하는건 했엇습니다. 9홀후 광장으로 가서 밥먹고 가라는 선배캐디의 말에 대충 먹고 경기과에 제 담당 조장님께 다친것을 말씀드리고 병원에 가겠다고 말을 했으나 제가 아직홀 공부를 해야 한다고 1시간 넘게 담당 조장님께 붙잡혔다가 겨우 풀려나 1시간 넘게 걸리는 퇴근을 하니 벌써 4시가 넘엇엇습니다. 제가 아는 정형외과는 멀고 급하게 찜질이라도 하자싶어 한의원에가서 찜질했고 17일에 병원에서 x레이 찍으니 "x레이에이런것이 찍히면 안되요" 해서 엑스레이를 보니 새하얀 줄같은것이 생겨있엇습니다. 바로 초음파로 상태를 보니 근막이 찢어져 들렸고 그곳에 물,염증이 차있어 발이붓고잇는것이라했습니다. 뼈에 금간것과 같은 통증일거라고 그렇게 1주간 움직이지않고 약물로 상태를 보다가 2주동안 깁스를 하였고 다 나은 상태가 아니지만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이 가해자가 제게 병원비 치료비 같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합니다. 팀장님이 계속전화하고 했엇는데 골프장에서는(선배 캐디분은 골프장에 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저는 해당이 안되는지 제가 고객이랑 승부를보던가 하랍니다.저는 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하우스 캐디가 되는 꿈을 일년 미루어야 합니다.. 3월 말까지의 교육기간이라 다시돌아간다 하여도..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기수 교육생 모집때를 기다리며 다른분들이 하우스캐디가 되어(벌써 된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해 돈을벌고 있을때 다음시즌에 사람이 어느정도 모여지면 다시 다음기수들과 같이 교육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고로 하우스캐디가될기회도 잃고 되려면 다음해까지기다려야합니다. 드라이빙 캐디를 하고싶어도 못하구요.. 돈을 못법니다.그런데 가해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아무런연락도없고 병원비,치료비 조차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제까지 다리를 절고 있어 병원을 언제까지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단한말242내사종결과 형사입건? 수사관재량?a(40대)와b(20대)가 시비중에 욕설을서로하엿고b가얼굴을들이대자 a의어머니c가 말렷습니다그래도b가c를밀치면서까지 a에게달려들어a가b의얼굴을 재지하는과정에서 b의마스크가벗겨지며 b안경도벗겨졋습니다그렇게 조금더다투다가어느정도마무리되는과정에서 a가뒤돌아있는데 b가a의 얼굴을주먹으로서너대 가격후 발로a의얼굴을 두대가격햇습니다a는 아무런저항도못하고 c가 손가락까지꺽이면서말렷습니다 그후a가 경찰에 신고후 상해진단서2주발급뒤 진료를받고 경찰조사에 응햇습니다1.형사님:서로 쌍방같이 보인다 서로처벌해밧자벌금만 나올것으로보인다 합의?어떤가?경찰서에서 b에게저나후 a는 원만한합의원하는데b는어떠냐? b도 그러고싶다a:서로 벌금내느니 나에게100주고 합의하자b:당신에게합의금주느니 벌금내겟다형사:어쩌겟냐? 키는a가 가지고있다조서 들어가기전에 잘해라 조서들어가면돌이킬수없다a:조금만 시간을달라 b와 원만히해보고십다수사관에게 상해진단서도 돌려받고 돌아갓습니다며칠뒤 수사관 저나와서 b의어머니가 찾아와서형사가 합의종용하냐고햇다며 ..와서 조사받으라a: b와 원만히 합의하겟습니다형사:상해진단서가 있기때문에 조사해야댄다저나끈은뒤 a가b와 통화후 원만히끝내자햇습니다며칠뒤 소환날짜에 a가 서에갔습니다형사님 말씀대로 원만히마무리하고싶습니다형사:무슨소리 내가 언제 사건안한다고햇냐고조사받고 사건하겟다나도 바쁜데 당신네들 좋게해주려햇더니b의어머니가 찾아와 합의종용한다고 따져쌓구조사받아라a:지난번엔 조사받기전에 잘마무리하라 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형사:상해진단서가 잇기때문에안댄다a:지난번에도 상해진단서 가져왓는데돌려주셧자나요 그렇게 원만히부탁드립니다형사:조사받아라 당신네들 사정바주다가 쓸데없는민원만받는다a:그럼 다음에 조사받겠습니다형사:그럼가세요 이대로 입건시킬테니까a는그렇게 돌아왓습니다1.a가 저입니다.그대로 입건 시키면 다시 조사 소환오나요?2.어차피 내사종결안해주면 가서 조사받고진단서제출해야하나요?3.이미 형사님도 감정이 상하신듯한데저에게 많은 불이익이 따르나요?4.입건되면a의처벌과 b의처벌예상?5.현재조사에응하지않고 이후진행사항?6.a가 서에서 폭행장면cctv 보여달라햇으나수사관 안보여줌 이해당사자인데 볼권리없나요?7.b는 한차례도 서에오지않았습니다b말로는 자기도진단서발부받앗다하고(서에는오지도않고 진단서도 미제출상태)마스크가 벗겨졋는데 이가흔들려 치과진료까지받았다고합니다(인과관계형성여부?)서로 상해진단2주씩 제출한다햇을때에는반의사불벌죄도 해당이안되고벌금이 둘다 많이나오나요?8.제목대질문입니다처음엔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호의적이셧습니다분명 합의후 내사종결내비추셧는데아마도b의 어머니가 딴지를걸어서그런 느낌인데처음 조사갔을때 수사관님말씀녹음내용 있습니다내사종결?과 입건? 수사관의 재량입니까?혹시 수사관님수사(내사?입건)과정 번복으로 불만시(녹취파일 있습니다)민원제기후 수사관변경요청가능합니까?부끄럽지만 예전에도 이런경우있을때다른 수사관님들은 전화만으로도 내사종결시켜주었습니다9.a와c가 b의 휴대폰상점에들러 c의폰케이스를 사러갓다가 b의 불친절함에 나왓습니다그날 어머니는 다른직원에게 서비스로주는 핫팩하나달라햇더니 다른직원이 네 하셔서가져오고저는 b에거 하나 달랫더니 아무나드리는게아니라해서 그냥나왓습니다후에 b의 어머니가 합의를 안해주면 cctv제출해서c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합니다아무도 없는곳에 몰래들어간것도 아니고그곳에 b외에 b의모 b의직원 다잇는데서b의직원에게 말하고 가져온건데절도죄 해당여부?10.절도죄를 서에서 조사나해줄까요?11.절도죄에 대한무고죄여부?12.폭행사건 입건뒤 형사조정위원회 여부?13.20대중반에 교회에서 아이들보육원같은곳에서 사회봉사활동200시간 증 있는데 반성문참작가능할까요?질문이 너무길엇네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앞으로는 사회적 무리없이 잘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왜가리201악의적으로신고하는직원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할수잇을까요?노동청,구청,1년미만근무지인데 산재신고까지, 지금 노동청에해고수사를 다시해달라고햇네요 근무하면서 경찰에신고하여 경찰분들까지왓구요 법령으로 이사람을 신고할수잇는게 잇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