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침팬지14술 마시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했을 때 질문입니다.술 마시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했을 때 질문입니다.술집에서 일하시는 종업원 분이 술취한 손님을 상대로 밀쳐지거나 맞았을 때 티가 나지 않는 부위등에 대해 씨씨티비가 없다고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면 처벌이 불가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인자한재규어200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요?절도죄로 인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피해자 합의의사를 전달하려면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담당 검사쪽으로 연락을 해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요?담당 형사는 아무리 연락해도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벌새195민원 신고에 중독된 주민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일도 안하고 매일 집에서 밤낮없이 경찰서와 국민신문고,시청,동사무소 가릴꺼없이 계속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이분은 대낮에 집에서 청소기를 돌려도 찾아오셔서 난리 피우시고 주변 장사하시는 가게도 심심하면 신고하십니다.별로 시끄럽게 한것도 아닌데 본인은 잠을 못잔다며 밖에 나와서 계속 소리지르시고 자기 말을 안들으면 바로 신고하세요.경찰이나 공무원께서 방문하셔도 별로 시끄럽지 않다고 그냥 가시는데 이분은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녹음과 동영상 찍기를 일상으로 하시며 증거물로 사용하시려고하는데 별로 증거가 될꺼같지는 않습니다.이분께 조용한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말씀드려도 절때 가지도 않으시고 어쩔때는 남편분께 어디가게 누구가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거짓말을 쳐서 남편분이 가게로 방문해서 난리 피우실때도 있습니다.지금 주변에 이사람때문에 이사간사람도 많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도대체 이분은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일단 동영상 찍힌분들은 본인 거주하는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사람들인데 그 건물주 번호도 어떻게 알아내서 계속 적으로 동영상 보낸다고 하는데 동영상 멋대로 찍어서 유포하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저 사람이 본인이 예민한걸로 남들한테 피해주는걸 멈추게 하고싶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뱀눈새96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는데 조심할게 있을까요?아동학대 관련으로 신고를 당했어요.처음의 발단은 웨건을 타고 산책을 하는 아이들을 제가 웨건을 흔들며 장난치고 아이의 머리를 눌러서 앉혔다며 신고를 했습니다.그러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학부모들에게 경찰 없이 씨씨티비를 공개하면서 사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제가 간식을 먹이기 위해서 범보의자에 앉히는 도중에 아이들의 팔을 잡고 앉히는 행동, 낮잠 시간 일어나려는 아이들을 단속해달라는 같은 반의 다른 교사의 말에 억지로 아이들을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재우는 행동, 깨무는 아이를 다른 교사들이 앞에 있어도 봐주지 않다가 결국 다른 아이를 깨물면 저에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결국 아이를 10~20분 정도 앉아서 눈을 피하지 못하게 하며 훈육하는 등의 제 행동을 모두 걸고 넘어지게 되면서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저희 반이 0세 세 반이 함께 교실에서 지내는데 저를 제외한 2명 중 1명이 5월까지를 마지막으로 6월부터 새로운 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뺀 두 선생님이 서로 의견을 맞추면서 저희반 아이들은 도움주지 않고 두 선생님끼리만 대화를 하고, 아이들을 두 반만 서로 봐주며 저를 배제하는 등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현을 6월 중순에 밝혔으나 원장님의 반대로 6월 마지막까지 버틴 후 7월에도 한번 더 사직서를 내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7월 10일쯤 모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19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한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고, 21일 퇴직을 했습니다.상황을 전부 인지하지 못하여 알고 있는 것도 한정되어있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조사를 받는 것을 적극 협조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조사 받을 때 발언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삶이 무기력합니다..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됨을 알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씨씨티비만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답을 이미 정해두고 저한테 말을 해서...제가 말을 해도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몽구스150모욕죄나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사람이 꽤 있는 피씨방에서 게임을하고있는데 앞쪽에서 게임하는 남자가 계속 "아씨발 좆같이하네, 엄마찢어버릴라" 등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욕을 하면서 시끄럽고 애기들도 있는데 너무 말이 험하길래 제가 죄송한데 욕을 좀 줄여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들은사람은 헤드셋을 한쪽만 끼고있었고, 옆에있던 분이 너 조용히하래 하고 전달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아 씨발 와서 이야기하라고해 아가리 뺨따구 찢어버리게" 라고 해서 씨발? 지금 나한테 그랬냐 나와서 얘기해 하고 나오라고 했더니 그래 씨발 나갈게 하고 나오는도중에 제 남자친구가 그 사람 뒷목을 잡아 폭행죄로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하지만 그사람은 계속 그 발언을 저한테 한게아닌 게임속 사람들한테 했다고만 반복하고 왜 그걸 오해하냐고 하며 비아냥거리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고 수치심과 무서움에 잠도 잘 못자는 상태입니다제 남자친구가 폭행죄로 신고를 당하고 그와중에 그 발언에대해 사과한마디없이 폭행죄로 신고할게요~~하면서 조롱하는것에대해서도 함께 신고를 하고싶은데모욕죄로 신고를 하려면 3가지가 충족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충족이 된건가요?추가로 자꾸 오해라 자기는 모욕이 아니다라고 한것에 대해서 헤드셋을 한쪽만 끼고있었고 제가 심지어 건너편에 얼굴을 가까이 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아마 씨씨티비 영상은 있을겁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븐지니6월경에 특수협박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6월경에 여자친구 차를 고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엔지니어분 이랑 여자친구가 참고로 공업사를 다니는 경리입니다 차를 고쳤는데 증상이 똑같아서 문의를 했더니 좀지나고 다짜고짜 욕을해서 다음날 여자친구 공업사로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왜욕을 하시냐 하는 도중에 저한테 옆에있던 완마(아주큰망치)로 저를 내리치려고 해서 저는 피했고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분이 오셨구 조사를 했구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지금은 아마 벌금형이 내려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벌은 판결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생각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고겁이 납니다 망치로 저를 내리 치려고 해서 혹시 이거 민사손해배상 청구좀 하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증거는 CCTV 있구요 그때도 경찰이 가지고 간걸로 증거는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모르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앙쑤앙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실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그냥 서로 주고 밥도 저 혼자 먹으러 다니구요.사실 괴롭힘이라기보단 왕따에 가깝긴한데.. 딱히 대처할 방법은 없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꽃무지45피의자 조사 연락 다음날에 해도 괜찮을까요?일주일전에 일어닌 형사사건으로 오늘 피의자조사 문자와 전화가 왔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소가 이미 진행이 된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미처 받지 못하였는데 해당 연락을 오늘 받지 않는다면 경찰이 당장 내일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통지가 날아오나요? 내일이나 모레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연락을 하려 합니다. 그때까진 전화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지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텐렉5직장상사 폭언으로 정신과상해진단서 8주 나왔는데요?직장상사 폭언으로 그 직후 정신과 진료,치료 다니기 시작그럼에도 불구하고정신적피해가 너무막대해서정신과상해진단서 무려8주 나왔습니다.그 직장상사 고소시해당 정확한 범죄명들 하고그 직장상사 가 받을 처벌수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오리44이런 경우에도 혹시 아청법 처벌이 될까요?ㅇㄷ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시청을 하던중제목은 화장실2대1 ㄷ딸이였습니다영상물에는 남자 성기와 다른 사람의 손만 보였고영상 시청중 남자가 고1인가 중3으로 들은 거 같아서바로 나왔는데 혹시 아청법에 걸릴까요..?시청은 한 3분정도 하다가 그 뒤에 그소리를 들어서 진짜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너무 놀라가지고 무섭습미다...아청법에 걸릴까요 ? 도와주세요 정말 미칠거같습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