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무랴는고야건물 화장실 문이 비정상적으로 닫혀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관할 구청이나 소방청에 신고가능할까요사고났을 당시 건물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제 부주의라며 거부당했습니다.법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며 건물주 연락처 또한 알려줄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관할 구청이나 소방청에 시설물관리 미흡이나 안전조치위반등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이랑 카톡으로 상담할수 있나요? 비용을 얼마나 되나요안녕하세요 상속등 심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때문에 상대하기 싫어서 멀리하고 있는데 말로는 안될것 같고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카톡등으로도 상담이 가능한지, 그 시간당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지하철에 들어가서 뒤쪽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앞쪽에 있던 사람이 어떤 날카로운 가방끈을 제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세게 던져서 정리하다가 제 손에 맞아서 손이 찢어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피해자가 어떻게 확인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지인이 산책을 하다가 주인이 있는 개에게 다리를 살짝 물렸다는데요.치료비는 보상해줬지만, 강아지를 먼저 신경쓰는 듯 사과도 진정성이 안보였다고 하더라구요.혹시 견주에게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어렵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되알진말58알바생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회손 고소 가능한가요?저희 태권도에서 근무하는 사범(프리랜서라 함)의 허위경력 및 근무 태만으로 현재 사범과 합의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사범이 20일을 남기고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처리가 된 상황이고 남은 20여일의 급여까지 챙겨주기로 구두합의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범이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에게 '옛날에 있는 사범님도 퇴직금 안주려고 1년안돼서 잘랐어.' 즉, 사장인 저한테 부당하게 해고를 받았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을 마치지 않고 해고 시킨다 라고 소문을 내서 저한테 까지 말이 들린 상황이며 현재 관원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있는 사범은 본인 가정문제로 직접 그만두겠다 한거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업장은 이 사범에게 이후에 생길 손해에 고소를 희망하고 있고 정말 손해가 생긴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생각 추후에도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첫번째는 명예회손이고 두번째는 업무방해죄 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또한 걸고 싶고 물질적 피해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항목들로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슴새151치아파손, 얼굴상처로 인해 폭행치상 고소3주전 지인이랑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지인(남자)이 장난이라는 이유로 어깨를 미는 바람에 앞니 3개가 깨지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그 결과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꼬매고 최소1년간 흉터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치과는 발치 후 임플란트 1개,크라운 1개, 레진1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에 고소 접수하였고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 하여 치과에서는 상해진단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1. 담당형사가 배정된 후에 가해자가 연락이 왔으나 회사업무로 받지못했고 퇴근 후 가해자에게 연락 5통이상 다시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형사분이 내일부터는 정식 고소절차에 들어가야한다고 최대한 합의를 오늘즁으로 보고 결정해달라 하시는데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최소 벌금형이 되는 것일까요?2. 과실치상죄로 바꿔서 고소하려면 새로 접수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접수된 폭행상해죄 고소 건은 취소되는거고 추후에 재고소를 할 수 없게되는것이 맞을까요..?3. 합의금만 잘 협의된다면 크게 고소할 생각이 없긴한데ㅠㅠ애초에 병원비도 잘 안주려고 해서 시작된 고소라 합의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상황에서 폭행치상으로 처리하는게 저에게 유리한지 과실치상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제발제발 도와주세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몽구스126아이스스케이트 타다가 초등학생 아이랑 부딪혔어요지난 2월 4일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다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아 한명과 부딪혔습니다.당시 아이는 주행범위인 중앙에 지인으로 보이는 아이들 총 셋이 일렬로 서있었는데 맨 좌측 즉 빙상장 중앙쪽으로 몸을 피하다 팔을 치고 지나가버렸는데 저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고 아이는 중심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은지 살폈고 안전요원과 아이가 다치진 않고 놀란 상태인 것을 인지 후 30분 정도 자리를 지키다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주일 뒤 아이가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쯤? 긁힌 상처가 났고 피가 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일상생활책임 보험이 없어 아이 보호자가 치료비와 진단서 비용등 30만원을 달라하는데 저도 양 무릎에 멍이 들었지만 아이임을 감안하고 어른으로써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부르는 거 같은데 어떡해야 할 지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이 상처와 현재 상태입니다 대화내용이구요 이건 제 무릎상태인데.. 스케이트 타다보면 이런일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인류애가 사라지는 거 같고 그러네요..슬픕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비쿠냐204이직 관련 불이익과 금전적 피해보상 협박 대처 가능한가요?질문 요약 입니다수차례의 중단 요청에도 대표측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단순연락 하나하나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위축되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 피해 협박과 없는 법까지 만들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차단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만약 고소등을 당한다면 저역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차단또한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도 생각해 보았지만 보내는 순간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수 없을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망설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견디기가 힘들고 자살충동이 이따금씩 찾아옵니다이상황에 대한 해결방법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하거나 처벌을 하고싶다거나를 떠나서 더이상 위와 관련된일에 연관되고 싶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1.변호사 분이 이와 관련된 연락을 대신 주고 받아 주실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2.더이상 개인적으로 연락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탁해도 멈추지 않습니다.1월 22일 근무를 시작하여2월 10일날 퇴사 의사를 밝힌 트레이너 입니다 퇴사 사유는 기존 근로계약조건의 변경과잦은 업무외 시간 업무 요구 입니다평소도 대표측에선 제안하는 식으로"오늘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같이 운동 하고 근무 시작할까요" 라던지2월 10일날 갑자기 사전에 쉬는날로 협의 했던 2월 12일(월요일)날 당연히 나오란 식으로"명절 잘 보내고 월요일날 뵈요"라고 연락하는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요청 자체는 불만이 없었고 초반에는 호의로 여러면 업무외에도 도움을 드렸지만 이 같은 업무 시간에 대한 요청이 점점 늘어났고이를 거절할시 근무 시간 내내 압박적인 태도를 취하고 근무외 시간에 못나오는 사유를 추궁하고"실망했다","기대가 너무 컷다","열정이 없어보인다"등의 발언을 하며 피고용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부담과 압박감을 느껴 이러한 불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2월 7일경 근무 외시간 업무 요청과 같은 부당함 부분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했으나2월 9일경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교육비지원 조건을 바꾸고 2월 10일경엔 원래 쉬기로 계약했으며 일주일전까지도 쉬는걸로 약속했던 2월 12일 휴일 근무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또다시 사유를 추궁하고 압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후 전화통화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유지 되었습니다 녹취록도 보유중입니다따라서 저는 기존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과근무외 시간에 대한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이를 거절할시 실망, 열정등의 피고용인 입장에서인사고과에 신경쓰일 만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대표와 함께 더이상의 근무는 힘들다고 판단하여퇴사의지를 전달했습니다.현재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퇴직서 또한 등기로 보낸다고 안내 하였고이직에 불이익을 주려는 듯한 협박성 메세지와 연락을 수차례 중단 요청한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아래와 같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1.서면으로 직접 찾아와서 사직서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단퇴사로 간주하겠다 금전적 불이익을 묻겠다.-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동시에 등기로도 전달드린다고 안내했습니다2.회원들을 직접 찾아 뵙고 사과드려라 그렇지 않으면잠수탄 트레이너로 전달하겠다-말씀 드렸듯이 대표와 대면하는것이 두려워회원님들은 제 개인적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했습니다3."어디로 이직할지 말해달라 어짜피 알게 되겠지만""이직이 참 쉬운가보다 나는 구직이 어려웠는데""미래의 대표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등의 협박과 명예훼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으며연락이 올때마다 너무 두럽고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상담또한 고려중입니다사직서를 직접전달하긴 너무 무서운 상황이여서처음 고지한것처럼 등기로 사직서를 전달할 예정이지만 이를 보내도 계속해서 아래와 같은 협박과 무단결근등으로 메세지를 보낼것 같습니다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질문천국오토바이 무보험 경찰 압류 됬습니다무보험,무판 오토바이를 타고 밥 먹으러 앞에 세워놨는데 경찰이 와서 신고 받고 왔다고 무보험 처리 하겠다하고 갔습니다 근데 전에도 1번 걸렸어서 처벌 어떻게 받나요? 서류는 어떤 애가 불 태워서 재발급 중이고 등록할 생각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재판 받고 소년원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술기운에 친구와 쌍방폭행후 사과를 했는데 추후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술자리에서 동창친구들과 모임중에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쌍방으로 주먹다짐까지 한후에 진정된다음 다른 친구들이 보는앞에서 서로 사과하고 다 끝난 일을 일주일이 지나 친구 부모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때린 친구를 경찰에 신고를 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