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부전나비74미성년자였던 가해자를 성인이 되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가해자와 저는 동갑입니다.미성년자(고등학교) 때 당했던 학교폭력이나 성추행을 성인이 되서 고소할 수 있나요?지금 고소하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금방 풀릴 것 뻔해서요.성인되서 고소하면 더 처벌을 쎼게 받는지, 그리고 몇년 지난 사건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에뮤252아이돌 사생팬은 처벌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저도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눈을 찌푸릴정도로 팬심이 과한 경우가 있는데요아이돌의 사생활이 없을정도로 따라붙고 일부러 꼬집고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들어가서는 안되는 장소를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경우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이런 사생팬들은 어떻게 처벌할 수 없나요? 기획사나 해당 당사자만이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보고싶은키위80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주거지에 비행기 소음이 너무심합니다.심장이 두근거리고 핸드폰 통화시에도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크며 소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어떤법이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새침한고릴라146제가 당한 스토킹 행위도 처벌가능한가요?1년전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요, 상대는 제 집이랑 전화번호 나이 등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요.그리고 sns에서는 디엠으로 사진을 보여 달라하고 계속 발신자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요. 차단을 해도 계속 연락이 오고 집 근처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런건 처벌이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창백한아비146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한다면, 폭행한적 없다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나요?술자리에서 일이 생겨 폭행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저는 그 사람을 때린적이 없고 말리기만 했는데폭행죄로 고소가 들어와서 조서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이럴경우에 제가 무고죄로 그 사람을 고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치와와171재건축 사무실 입구를 막는 행위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재건축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 앞에 덩치 큰 사람들이 자리 깔고 앉거나 누우면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경찰을 불렀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대응도 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몸 싸움이라도 하고 싶은데 ...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끈질긴살모사193과거 학교폭력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공인들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전성기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문제로 활동을 못하고 잠적을 하는 경우가요즘에 참 많아졌습니다.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학교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연예인들 같은 경우엔 자숙 = 잠정적 활동 중단이 큰 벌이라 해도, 일반인들은 그러진 안잖아요.소위말해 일진같은 범죄로도 휘말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사건이 후에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쿨한치와와202합의금 지불을 자꾸 미루는 가해자 어떻게 해야하나요?폭행 관련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그 자리에서 합의금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기로 한 뒤로 한달이 지났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습니다..제가 딱히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여서 병원 진단비가 많이 나오지는않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센후투티138피의자가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법원 내에서 마스크 관련 시비로 폭행을 당해 저의 소송서류가 전부 찢어지고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피의자는 현재 경찰의 수차례 출석명령에도 불응하고있습니다.이 경우 1. 체포영장이 나올지2. 체포영장이 나오면 바로 직장 혹은 집으로 체포하러 가는지3. 혹시 법원 내 저의 소송서류를 손괴하였으니 가중처벌이 되는지궁금합니다.추가로 경찰이 7월초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라며 기다리라고만 하고피의자가 연락을 무시한다는 핑계만 들며 수사에 진전이 없으며다른 수사도 많다며 바쁘다 라고 하며 수사태도가 불성실한데, 수사관 교체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탁월한아나콘다161층간소음의 진정한 해결책이 있을까요?저희집은 주택이라 걱정 없는데 친한친구내가아파트...윗집에서 애들 어른..할거없이제대로 뛰어다니는 통에ㅠㅠ미칠려 합니다몇번이나 찾아가서 얘기 했지만말이 안통한다는~~ 법적조취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