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포근한망둥어55상담직원에게 욕설했을 때 처벌 방법회사에서 상담 업무를 할 때 전화상으로 씨X 미친X등 욕설을 하는 고객들이 있는데이걸 신고해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녹음 다되어있고, 녹음 예정이라고 다 안내는 미리 나갑니다.이 때 어떻게 해야 가장 크게 처벌 가능할까요?또한 이런 욕설하는 고객에게 몇항 몇조에 근거해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 좋을까요.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젓한천인조220쌍방폭행건 처벌 원한다 했다가 불원으로 바꿀수 있나요?처음에 제가 일방적으로 맞은거 cctv가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전화와서는 제가 대응한것도 맞대응이라 쌍방이라고 하고 .직장에서 제 사무실이랑 대표실 들어가려고 했던 일을 가지고 주거침입죄라고 하네요 ㅡ 정말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은 저한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원래 처벌 원하다고 했었거든요.근데 신경이 너무 쓰이고 싸워봤자 얻는 것도 별거 없을 거 같아서 그냥 저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번복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찰서 소환 진술 하지는 않았고 경찰과 통화만 한 상태에 화요일에 소환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련한벌새9지나가다 남자 2:1남자 3:1 시비가 걸려 호신용 합금 너클로 때리면 법적 문제가어떻게되나요?길을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 혹은 1:1 2:1 3:1 로 시비가 붙어 붙었을경우 위협을 받거나 선제공격을 받았을경우 호신용 너클끼고 3명다 때리면 법적으로 과실이 제가 많나요?? 상대방이 많나요? 서로 남자:남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삵59가해자측 편지 반송하는 방법 알려주세요가해자 측 부모가 편지를 그냥 자기맘대로 찾아와서 우편함에 두고 갔는데요 가해자측 우편주소는 모르겠어요그래서 가해자측 변호사실로 반송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피고인 구치소주소는 알고있는데 그쪽으로 반송해도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키위213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 적당한합의금작년10월경 잠을 충분히 자지않은 상태에서 술을마셔 필름이 끊긴상태였습니다. 택시를타고 귀가하던중 전여친을만나로갔었고, 전여친을 만난후 전여친을 집에바래다준다고 택시를탔습니다. 전여친을 바래다주고 집으로향하던중 택시기사랑 시비가붙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시비가붙은거같습니다. 그래서 정차인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벌어졌고 경찰이온상태에서 경찰에서는 본인이 택시기사의 머리한대를 치고 발로 다리늘 두어번걷어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있다가 어머니가오시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경찰서에 조서를꾸밈에서 기억은 나지않지만 모든걸인정하고 죄송하다밝혔고, 그당시 택시기사분과 합의를하기위해 몇차례 경찰에의해 택시기사에게 통화를하였지만 합의의사가없다하였고 검찰에 사건이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검찰에서 전화가와서 형사합의조정을 하시겠냐하여 하겠다고 동의를하였고. 그리고 오늘 형사합의조정을 하였습니다. 합의 처음 내용 택시기사는 300만을 요구하였고. 저는 지금상황에 자금이 여의치않아 300만원은 힘들다하여 150만원에 부분합의를하기로하였습니다.특가법 운전자폭행이라 죄질이 무겁다하여 합의금 150에 동의하였는데 괜찮게했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굳건한자라75아파트내 흡연자가 민원으로 자꾸 제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아파트내 간접흡연으로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그 민원으로 관리실에서 각 세대로 전화해서 흡연여부를 추궁했다면,제가 흡연자지만 그렇게 추궁할 수가 있나요?그리고 자꾸 흡연자제 요청하는 잦은 방송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협박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협박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협박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협박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협박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잠자리249군사재판도 금전적 조건을 두고 합의가 가능한가요?군 내에서 발생한 폭행피해로 고소를 생각중입니다.저와 가해자 모두가 군인 신분이라 군사재판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금전적 합의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다고 예상 하시나요?폭행의 정도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뒤로 다가와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 친 정도입니다.아직 진단서는 발급받지 못했지만 근 시일내에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우범자 규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처벌법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여기서 우범자 규정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한테도 소송능력이 있나요?미성년자한테는 일반적인 거래행위를 할 능력인 행위능력이 없다고 들었는데요.행위능력이 없으면 소송은 더더욱 못할것 같은데미성년자한테도 소송능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