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힘찬원앙118직장 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법적 대응은?직장 내 부장이 부서 계원도 아닌 사람에게 갑질을 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직장은 학교입니다.A와 B는 같은 교과 교사이고 A는 부장교사이며 B는 A와 다른 부서 교사로 있습니다. 교과가 같다보니 교과 업무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그런데 어느 날 A교사가 B교사를 증거도 없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본인의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물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B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A교사가 교과 물품을 다 가져가고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물품을 배분하면서 수업하라고 하는데..이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업에 불편이 겪는 것도 모자라, 물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수업을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업권을 침해 당하는거죠. 이건 대통령이 와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결국 B교사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수업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물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편하게 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부당한 지시고 소모품을 허락 받아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협의하지 않고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해도 무시하기 일수도 부장 말에만 따르라고 합니다.이렇게 부장이기 때문에, B보다 경력이 많으니 무조건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하고 협의도 안하고 수업에 지장이 있게 할 경우.법적으로 볼 때 A교사가 위반하고 있는 것과 B교사가 법적으로 따져 묻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B교사가 회사 출근 길에 과호흡이 오고 두통이 심하고 현재 그 부장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열도 나서 약으로 진정할 정도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심하네요... 옆에서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매사촌37금전 및 금품 요구시 받는 처벌이궁금해요피해자를 정직원을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를 했으나 금품은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정직원이 되었습니다정직원이 된 후 금전 및 금품 요구를 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칠면조7교행중 시비되어 대면후 헤어질때 팔 몇번 툭툭 친것으로 폭행죄가 되나요?교행중 시비되어 대면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헤어질때 상대방이 팔 쪽이 가볍게 몇번 툭툭 치고 현장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제 팔뚝을 가볍게 툭툭 친것으로 폭행죄가 되나요? 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원 수용기간과 보호기간 의미 차이 질문드립니다.2014헌마768"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며, 원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을 집행하는 것은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즉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지,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또한 항고심에서는 1심 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을 감안하여 항고심 판단 시를 기준으로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판단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다.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이는 무죄추정원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심 결정으로 소년원에 있던 "수용기간" 과 이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보호기간은 소년원수용기간과 같은 의미로 쓰인건가요?아니면 항고심 판결로 소년원 송치가 취소되고 보호감찰?로 바뀐 보호기간을 말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오토바이 사고 형사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제가 오토바이 가해자이고 상대방 보행자가 피해자 입니다. 오토바이로 신호위반해서 우회전파란불 건너고 약 5~10m 떨어진 곳에서 보행구간이 아닌곳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와 부딛혀 사고가 났어요.얼굴쪽 상해를 입어서 5주진단이 나왔는데 추가로 2주 진단이 더 나왔어요. 상황이 안좋아져서 추가 진단또 나올수 있다하더라고요. 얼굴은 수술진행하고 지금 후유증으로 고생하고있어요ㅠ어쨋든 지금은 7주이고 책임합의를 보려고 상대측과 연락을 했는데 1000부르더라고요.지금 책임보험이라서 향후 발생되는 보상(무보험차상해청구)들은 제가 모두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것들 얘기해도 제가 피해자한테 얘기했던 주당 50~100만원은 씨도 안먹히네요. 게다가 진단은 주수가 제일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싸울까봐 일부러 얘기안했네요. 그쪽 과실이 전혀 없는게 아닌데 그런것들은 아예 생각을 안하는것 같네요.형사합의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영통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전 19살 고등학생인데 트위터에서 어떤 여자분이랑 야한 영통을 하기로 해서 제가 4만원을 문상코드로 보냈고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환불을 해주기로 했고 4만원을 받기로 약속해서 통장계좌를 알려줬는데 안돌려줘서 물어봤더니 사실 본인은 미성년자이고아청법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전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서로 처벌받자고 신고로 협박을 하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전화중엔 옷을 다 벗겠다고 톡으로 말하긴 했고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는 일절 없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매한뻐꾸기266아들이 친구와 싸워서 쌍방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합의해야할까요?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된 사건입니다.울아들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소치 결정됐다는 우편물을 받은상태입니다. 친구애는 상해로 검찰송치된 상태이구요. 형사조정 위원회어서 연락와 친구건으로 합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야하는건지요?울아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왔는데 아들은 합의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개리221고소 당했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폭행일단 둘다 머리채잡고 싸워서 둘다 판에 상처같은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진단서 떼서 지금 고소한 상태구요 저는 고소 안했습니다. 담당형사가 연락와서 화해 시도는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있었는데 잘 안됬다고 이야기하니까 상대방도 사과받고 좋게해볼생각있다고해서 연락처 받아서 시간날때 연락좀 달라고 하니까 합의금얼마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합의금 그냥 타협해서 합의금 줘버리는게 낫나요 ?아니면 저도 다친 상처 사진이랑 얼굴에 침맞은거 본사람있는데 저도 맞고소 하는게 낫나요? 상대방한테 나도 다증거있고 그런데 맞고소 해서 둘다 벌금 맞을래 아니면 너도 취하하고 나도 안할까 이렇게 얘기해서 없던일로 하자고 하는게 일리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제비283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차원에서 매를??저희가 학창시절때는 선생님들이 매를 때리거나 뺨을 때려도 학생들은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깐 맞는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선생님들의 처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 분위기를 보니깐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매를 함부로 들지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요즘 진짜로 선생님들이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매만 때려도 큰일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다람쥐119채용 결격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용이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상해에 인한 형사약식 처리 된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