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이런경우에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상대방이 자리를 뜨려기에 사과하고 가라고 앞을 가로막으며 못 가게 막아 섰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몇 분간 지속되다가 상대방이 저를 밀쳤어요.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모두 폭행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테리우스폭행죄로 고소 한 성태이고 무고죄로 도 고소가능 한것인지요?제가 폭행당한 고소건 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모르는 남녀 한테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남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에 상해진다 서도 제출 한 상태이고 고소인 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 께서 피고소인 이 112출동 지구대 직원들에게 제가 피고소인[남자] 에 여친 가슴을 만져서 저를 폭행 했다면서 제가 고소를 안하면 본인들도 안하겠다고 112출동 보고서 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수사관 께서 주위 cctv등 전부 보시고 제가 안그런거를 다 보셨습니다..고소후 피고소인 이 여러번 경찰 소환장 전화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사건 발생 2달후에 정식입건 되고 아직도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피의자가 본인이 112출동 경찰관들 에게 허위 진술해서 죄가 더 커져서 안나오는거 같은데…..허위로 출동경찰관 에게 본인 여자친구 만져서 때렸다 이것을 무고죄로 도 고소 할수 있는지요? 현재 상대방은 수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소환장 요구에도 계속 출석을 안해서 수배내렸다고 들었는데…무고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의도치 않게 바쁜 장소에서 사람과 부딪혔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다치면 이런 것도 폭행인가요?의도치 않게 바쁜 장소에서 사람과 부딪혔고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당하게 되었다면이런 일들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여겨지고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같은반 학우한테 학교 밖에서 이유없이 폭행 당했습니다.3월3일에 4시 20분 쯤에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저 포함 5명)과 함께 학교 앞 마트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 1명이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제 앞으로 얼굴과 얼굴이 거의 닿을 것 같이 쏘아 붙인 다음에 개소리 지껄이지 말라고 말해서 제가 뭔말이냐고 하니까 저의 멱살을 잡고 잡아 당겨서 주먹으로 얼굴 왼쪽 광대를 때렸고, 제 패딩과 목의 피부를 같이 잡아당겨서 고개를 못들게 하고 오른쪽 광대, 눈을 번갈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끌려가지 않고,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됬다 이러고 풀길래 제가 왜 때렸냐 너가 뭔데 내 얼굴을 때리냐고 3번정도 말했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가해자가 너가 잘 알거다라고 말한 뒤 사과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가해자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가해자가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괴롭힘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해서 불려가는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제 상태를 살펴보시고는 생활지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라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학교폭력을 먼저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 진술서를 썼는데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가 제가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생활지도 선생님과 엄마가 전화 중일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폭행당한 길 근처에는 cctv가 없었고 뒤에 마을 주민분들과 소방대원 분들이 계셨는데 행사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둘이 쌍방으로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학교가 개학날이었고, 가해자와 말 한마디도 안하고, 이름도 한번도 말한적 없고, 그 친구에 대해 놀리거나 뒷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 친구들이 증인이 되준다는데, 그래도 가해자의 말이 안뒤집힐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사건 이후 3일뒤인 3월 5일에 가해자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가해자 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화가 엄청 나서 뭐라하시다가 두번째 전화에서 선처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미 신고랑 다 넣었다고 하셨더니, 가해자 아빠가 우리 아들 상해진단서 때러갔습니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가해자는 맞지도 않았는데 상해진단서가 나오나요? 진짜 이 상황이 왜 저도 가해자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2인데 대학진학에 영향이 갈까봐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믿을만한순댓국같은 폭력이라도 학교와 사회의 대응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학교내에서는 누가봐도 심각한 폭행 및 성희롱 사이버학대 인신공격등이 일어나도 대부분 10에9은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거나 오히려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왜 사회에 나오면 반대로 아주 조금의 폭행과 시비만 붙어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오히려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는 등(모두가 그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누가봐도 추할 정도로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반응과 대처가 극도로 갈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한친칠라192타박상 진단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공공장소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병원에서 타박상과 염좌 진단을 받아 치료비가 총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경찰이 범인을 잡았고 그쪽에서 변호사 끼고 조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데, 아무래도 합의를 제시할 것 같아요만약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얼마를 받아야 적정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유연성있는침팬지교회에서 가족이 이간질 당한사연..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다녔던 교회에 악감정이 있었나그 사람이 "ㅇㅇ 집사님이 사모님하고 악감정이 있어서 교회 안나온데"라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한 일보다지금 교회에 제 고모 이름이 구설수에 있는게더 화가 나서 문자로 한 소리했어요 제가한 이 행동이 정녕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레도감동적인팔빙수술취한 사람 난동 폭행치상 형사조정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대낮에 걷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던져 맞았습니다. 이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고, 도망칠 정도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현재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사건 이후 합의를 이유로 전화를 했는데 제 카톡 프로필을 본 건지 “누나”,“나이가 몇 살이냐”, “찾아가서 사과하겠다”의 말을 했습니다.이후 문자로 20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더니 “천벌 받을거다”, “더 나가면 후회할거다 경고한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무고죄의 무게를 혹독히 치룰 각오가 되었나보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관련 문자와 통화기록은 보관 중입니다.이 일 때문에 카톡프로필을 다 없애고 일이 끝나면 30년 넘게 쓴 폰 번호도 바꿀 예정입니다..경찰서에 본인이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조정에는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 감형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가해자가 “처벌 받겠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이 부분을 조정위원이나 검찰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형사분께는 알렸습니다)3.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구간인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노동청,국세청 민원관련도 피해자의 익명이 보장가능한가?제가 이른바 폰팔이들에게 강매를 당하고 무직이라는 점을 이용 강제근로계약서른 작성하게 됫고 녹취까지당햇습니다. 바로 형사고발 조치하면 걔들이 경찰한테 뒷돈주고 훈방조치하면 또 보복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정식업체가 아닌 사설대리점이기때문에 저희집 상세주소까지 다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에 혐의 다보내드리는데 혹시 제가 도리어 집주소 등을 빌미로납치,보복,협박 등을 당할수도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에서 싸우는 손님 말리다가 맞았습니다가게에서 일하다가 손님싸우는걸 말리는과정에 팔에 멍이들고 고의는 아닌거같은데 얼굴을 한대 맞았습니다형사님이 피해자가 맞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냥 개인합의로 끝내고싶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부르는게 좋을까요 합의 안한다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