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푸른반딧불2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어요. 합의금에 대해 질문있어요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죄가 인정되서 폭행죄 외1건 으로 검찰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다고 연락왔어요. 형사합의는 생전 처음이라 잘 몰라서 형사조정할때 합의금을 어떤식으로 불러야할지요.죄가2개니까 폭행죄 합의금 모욕죄 합의금 각각 받아야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이 있어요.1. 형사합의시 폭행죄1건 모욕죄1건 총2건인데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의금을 불러야하나요?예)폭행죄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모욕죄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200만원 이렇게 책정하면 되나요?2.만약 합의가 안되서 피의자가 벌금처분 나오면 폭행죄 벌금 얼마, 모욕죄 벌금 얼마, 이런식으로 따로 따로 벌금이 나오나요? 합해서 벌금 나오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다른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내 자신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거나 봤을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것 같다라고 하는경우에신고 같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다슬기142돈을 빌렸는데 협박으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3만원을 빌린 상황이고 이 사람한테 다음주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한 상황인데 오늘안에 어떻게든 갚고 안갚으면 내가 동원할수있는방법 다 써서 인생 밑바닥 찍게 만들거라는식으로 카톡온 상황인데 맞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샤 텔친구들끼리 술한잔 하다가 폭행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 가요?친구 A ,B ,C 가 있다고 하면A와 C는 초면이고 B와 A,C는 친구 입니다술 한잔 하면서 B가 A와 이야기하다가 B가 A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 라며 이야기하다가 B가 술도 한잔 하고 A의 얘기에 화가 났는지 A의 넉살을 잡았고(폭행)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던 C는 B의 두 팔을 잡으며 유리문 쪽으로 밀기 시작했으며 B가 C에게 "알겠다며 놔라"고 말해도 놓지 않았고 C가 B에게 "나랑 싸우자 그러다 죽빵맞는다"라며 유리문으로 계속 밀었습니다 그러다 술집 직원의 신고에 경찰관들이 오셨고 분리된 가운데 B는 A와 C랑 이야기 하고 싶다했지만 A와 C는 처벌을 원한다 했고B는 C도 나를 잡고 유리문으로 밀쳤다 신고하겠다며 상황은 마무리 되었고 B와 A는 합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며 B는 A에게 합의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할까요?또 C는 B를 폭행한 걸로 간주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스토킹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년넘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고,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연락이오고 sns차단을 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또 연락이 오고 그러네요..다 죽이고 지도 죽을까 라는 말도 해서 그런데대화내용들은 다 캡쳐했는데 경찰서로 직접 가서 신고를 하는건지 인터넷으로 되는지..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려면 저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쾌활한몽구스135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피해보상 위자료고등학생 가해자에게 버스안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요청해 버스 CCTV를 확보했어요.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 당일과 다음 날에 진료받은 병원에서 받은 2주 상해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어요. 가해학생이 쌍방폭행을 주장해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한번 더 경찰조사를 받았어요.다행히 경찰에서 저는 무혐의로 불송치됐고 가해 학생은 상해혐의로 송치됐어요.검찰에서 가해학생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고 해요.가해학생의 주장에 의해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되니 충격을 받아 피해자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담당 가정법원에 알아보니 소년보호사건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해요.가해자가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합의의사도 받은 게 없어서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까요?가해학생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어요. 가해학생 부모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사기죄 신고를 했는데 보호자에게 돈을 변상받기로 했습니다빌려준 돈을 변상받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느그들 줄 돈 없어", "어른 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등 욕을 들었는데 녹음 해놓은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쪽에서는 "이번에도 돈을 안갚으면 이번에는 절대 선처는 없습니다"라고 한걸 가지고 협박죄로 맞고소를 건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정직한민들레급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오늘제가스타벅스에서 커피마시고있는데 성인남자1명성인여자1명 어린이남자1명여자1명 가족이스타벅스와서시끄럽게해도바리스타가제제가없었고 그냥 커피마시면서 아이가좀시끄럽네조용히안시키나 쉬러왔는데좀아니네라고 공공장소는에티켓이있어야아닌가라 작게말하고 저희끼리 저희부모님과 말하고있었는데! 갑자기성인남자가 갑자기 저희테이블로와서 소리지르고 욕설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바리스타는소리들리게했다고만말하고 그성인남자가해자만 말만듣고 저희를몰아세웠습니다. 욕설한음성녹음과 그사람 사진찍고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시끄러울정도가아니라아이가목청크게소리지르고뛰어다녀도스타벅스직원은일체 말도안하고 제가시끄러울때말해도아무조치안했습니다.그리고나서 제가모라하니깐 그때마다말하라고 뒤짚어쒸우고 그남자말 소리들린다 라고말한것을 바리스타애기말하는거들린다라고 시비걸어서황당합니다.그성인남자는 왜 소리들라게하느냐 하며서욕하고물을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희어머니 에게 아들이한게아니고내가했다라고하니깐어른되서그러면되겠냐 왜예의를따지냐 스타벅스직원이말하면이해가되는데 뭐냐하며 욕했습니다. 병신아 자폐아냐 씩으로 이거신고할수있는방법있나요 스타벅스cctv다저장되어있을거같습니다.그리고저희는그사람들한테직접적으로말도안했는데 일방적으로당했습니다.안한말도 만들어서면박주고저희에게욕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지속적인 연락,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1년?2년전 부터 알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원치 않아서 연락을 그만뒀는데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연락과 여러 차례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1년 넘게 계속 연락이 오고,저에게 찾아오겠다는 연락도 오고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서로 연락처가 없는 상황인데 인스타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차단을 해도 연락처를 바꾸는지 자꾸 새 계정으로 연락이 오네요신고할때 상대방 연락처 없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셋아이아빠상해폭행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안와골절 전치8주나왔는데 합의안해줄려는데 상대편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치료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공탁을. 걸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