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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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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닭28319.10.06
성폭력 피해자입나다. 피해자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상받는 절차에대해 문의드립니성폭력피해자 피해자입니다.피해자로써정신적,육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국선변호인선임과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절차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와 꼭 합의해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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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19.10.04
형법 제9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에서 만14세미만을 행위시로 따지는 이유가14세되지 아니한 자를 벌하지 않는게 아니라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기때문에 행위시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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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19.09.16
불법의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평등의 원칙은 합법에서 보장되는것이고 불법이나 위법행위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법에서 정한 기일을 어겨 제재대상이나 그 기간에 다른사람은 허가하여 제재하지않고 본인만 제재당한 경우에 평등원칙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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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19.09.04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방어를 목적으로 내가 입은 상해보다 상대에게 더 큰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주위에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지 정당행위가 성립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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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향고래15819.08.31
애견카페에도 배상책임보험 들어놓았겠죠?오늘 아이들과 애견카페에 놀러갔습니다유모차를 입구에 세워놓았는데 입구가 좁았는지직원분께서 안쪽 구석으로 들여놓으시더라고요저희는 2층에서 놀다가 1시간도안되서 나가게됐는데집에와서 유모차를 접으면서보니접었을때 풀리지않게 거는 고리를 강아지가 반은 씹어놓았더라고요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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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19.08.28
제주도 카니발운전자 폭행사건,법적 처벌 어느선까지 가능 할까요?지난달 제주도에서 일어난 끼어들기 문제로 항의도중,일어난 카니발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을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걱정과,분노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과연 이 사건이 현행법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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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풍금조25619.08.23
대리 운전시 고객과의 다툼이 있을시??대리운전시 만취 고객이나 여타 다른 이유로 다툼이 있을시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무시하는게 나을지요?만취한 고객들은 무시하기도 쉽지 않을거 같고진상 고객들을 만날까봐 무섭고 그렇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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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19.08.23
범죄 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로 부터 지식 나눔을 받아 감사드립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체를 구성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특별히 엄하게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하는데요.범죄 단체에 가입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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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19.08.22
폭행사건을 목격시 아무런 대처를 안하고 구경만 했을시 처벌을 받나요?친구들이 술을먹고 언쟁을 높이다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전아무런 조치도 하지못하고 그냥 멍하니 구경만하였습니다.그런데 사건이 쫌 커져서 한명이 전치6주가 나와서 경찰서에서 저에게 조사 받으라고 열락이 왔습니다.특별히 잘못한건 없지만 아무런 대처도 않했을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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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잠자리15119.08.22
아이가 행인이랑 부딧쳐서 폰이손상 되었다고합니다 보상관련?아이가 지나가다 부딧쳐서 폰이 파손되었다고 사전견적서를 발행하여 받았는데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손상된폰을 들고 다니면서 접근하는것 같습니다. 이런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디에 문의해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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