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폭행죄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작년 9월21날 출소했고.올 2월초에 집근처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한테 휴대폰을 던져 이마가 살짝 부었습니다.곧바로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피해자 진술서및사진 촬영도 했습니다.피해자가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하고지혜롭기를바라는옥이친언니 협박으로 돈송금했는데 반환받는 방법고민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친언니가 지난 8월부터 동생인 저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꼬투리 잡으면서 무릎꿇고 사과를 요구했고 심지어는 폭행도 3번을 당했습니다.(폭행증거는 카톡내용, CCTV도 있습니다)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친적들, 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너의 실체를 다 알리겠다고 협박, 입에도 담지 못할 욕등, 연락에 답하지 않으면 몇백 건의 카톡으로 욕설과 전화를 했고 심지어 제 남편에게도 저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욕설과 돈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 고3딸이 있어서 항상 마음이 불안했고 친언니가 욕설, 죽이겠다는 협박, 제 자녀한테까지 막말까지하며 처음에는 100만원, 그다음엔 500만원, 끝에는 2000만원까지 요구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3개월동안 아무 이유도 모른채 괴롭힘을 당하니 너무 힘들었고 고3 아이 대학입시가 코앞이라서 친언니가 요구한 2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돈을 송금하면 다시 연락 안하겠다고 해서 송금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정집에 갈때, 마주칠때마다 또 욕설과 싸대기도 맞았고 제가 경찰한테 신고도 했습니다.경찰도 이 상황을 듣고 이건 안될것 같다고 저한테 고소하라고 했습니다.근데 저는 부모님께서 형제끼리 고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저 또한 성격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저는 그냥 친언니가 협박하여 돈을 송금했지만, 다시 그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친척들 말로는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고소나 형사처벌 말고는 간단하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정말 친언니랑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자신감넘치는철수쌍방폭행시 형사 민사 노동청 보험 등등직장 내 타직원의 시비 및 선제폭행으로 저는 방어를 했지만 형사님은 쌍방폭행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상해죄로 고소는 접수하였으나아직 폭행죄가 될 지 상해죄가 될 지는 몰라요상해진단서 제출 전이고검찰송치 전이구요실제로 상대방은 폭행일 바로 피시방을 갔을 정도의 경미함저는 구급차를 불러 집에 귀가하고 일주일 넘게 정형외과(물리치료 포함), 피부과, 정신의학과를 다니고 있어요저는 형사, 민사 다 진행할 예정이며초반엔 상대방 사과가 있으면 폭행죄+반의사불벌죄를 생각하였으나상대방의 괘씸함과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 발목, 어깨, 허리 등이 욱신거리며 실제 저의 상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크다는 점에서 민사로 위자료 등 까지 다 받을 예정이에요실제로 해당 사건 겪기 전 우울증으로 정신센터에서 연락이 온 적 있으며 꾀부리는 게 아닙니다..어차피 증거가 입증해줄테니 모든 기록 꼼꼼하구요제가 원하는 건 저는 전과가 남기를 원치 않아요해외 스타트업 준비 및 해외 동생집에 가야해요그런데 전과가 있으면 이래저래 힘드니까요..그럼 이런 경우(형사+민사 부분)상해진단서 미제출해서 폭행죄로 해서 취하하고민사로 전부 청구하는 게 안전한가요?(폭행으로 접수 후 점장님의 협박발언 상대측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라 할 거다-이건 상대방 달라도 수사에 영향이 가는데 따로 고소해야해요? 추가 고소장 접수 및 엄벌탄원서 제출해도 되는데 형사가 자꾸 사람이 다르다고 비협조적이에요. 제 담당 형사님이 아닌 같은 팀 형사님이 자꾸 조사하는 거 같아요)(노동청 부분)출근 23일 차 일어난 일이고최저임금미만직장따돌림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등(보험 부분)쌍방은 상해보험 어렵다는데 보험에 전화해보긴 했는데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돌고래111협박을 당하게 되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만약에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면 이는 무죄가 될 수가 있나요?아니면 공범으로 똑같이 형량을 받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두더지26길거리 시비 폭행사건 피해자 신고 후 결과는 쌍방폭행안녕하세요 길을 걷다가 시비가 걸려서 폭행사건에 연관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신고 후 경찰에 진술하여 형사분 께서 cctv를 확인하셨는데 몸 밀치는 서로의 과정에서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양쪽 다 단순 폭행으로 입건된 상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명백히 시비건 쪽이 잘못되었지만 쌍방 폭행으라 여기서 그만 하는것이 좋은 것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금조165"피의자송치"우편물받은후무엇을하나?뇌종양수술후심한폐질환으로걷는것조차힘들어우산쓰고빗길이라조심히걷고있는데골목길입구횡단보도걷는중큰크락션소리에놀라멈췄고,그런데또크락션을크게누루더니보조석에앉았던덩치있는젊은여자가나와성질부리고욕하면서우산쓴내손주변을마구휘두르고끌고가더니땅바닥으로던져버리는폭행을저질러놓곤거꾸로나땜에다쳤다고하고,주변사람들은힘있는젊은사람이노인한테왜그러냐고하면서빨리112전화하라해서경찰이왔고,그여잔엉뚱하게쌍방폭행죄로나를경찰에접수를했고,며칠전경찰서가서조사받을때내가폭행당한CCTV확인하면서추가로경찰관이내머리수술부위쪽사진까지찍어(뇌종양수술후고름이나와서빨대모양의관을심어놓았기때문에빠지지않도록주의가필요)첨부했고,수십년을병원에서살다시피한중증질환자인노약자가힘센젊은여자를붙잡을힘도없고단지뇌수술부위를다칠까봐피하기만했는데엉뚱하게경찰서에선왜피해자인제게피의자라고하는지도대체이해가안됩니다.폭행을당한억울한피해자인제가"피의자송치"라는우편물을받았는데전뭘어떻게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하질문답변왕경찰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 가나요?경찰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 가나요?신고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복이 걱정돼서 망설여집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금조165쌍방폭행로"피의자송치"어떻게해야하나요?비오는날골목길입구건널목에서우산쓰고걷는중큰크락션소리에놀라멈추곤왜이런데서크락션을크게누루냐했더니또크게누루더니보조석에있던덩치있는젊은여자가우산잡고있던내손잡고끌고밀치고흔들고결국빗물땅바닥으로밀어버려난쓰러졌고,지나가던사람들이젊은여자가노인네한테해도해도너무한다고했더니엉뚱하게내가자기를쳤다고뻥을치면서쌍방폭행으로경찰에신고했네요.심환폐질환으로숨쉬는것,걷는것조차힘들어내몸하나간수하기도기운조차없는중증질환자가서있는것도힘든상황에서무슨힘이있어폭행을했다고하는지말도안되는소리를하니기가막히네요.112전화하라고여기저기에서말해줘서힘들게전화했고며칠후경찰이그장면을CCTV로보고사건접수를해줬는데왜"피의자송치"라는우편물을이오는지이해가안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폭행피해를보고파출소가서 조사받았는데 경찰서가서조사를받나요새벽에 술취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경찰이도착하기전 도망을 갔습니다.파출소가서 피해자진술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경찰서가서또조사를 받나요?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앗으니 ccTV확인후가해자 특정해서 그사람만 조사를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두명에게 폭행피해를 당했는데 한사람만검찰송치 남은 한사람은 처벌받지않았는데 재수사가능여부술집에서 남자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남자한명이 갑자기 다가와서빰을때리고 넘어뜨려서 시계가 파손되고 옷도 째지고경찰에신고후 기다리는데 다른 남자가 멱살을잡고밀었습니다.경찰조사받을때 사실그데로 진술하고 진단서도제출했는데 두번째 멱살잡고밀친사람만 조사를 받고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경찰이ccTV확인하였고두명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의문이 남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