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을 고의로 어지럽히고 가는 중학생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앞에 남중이 있는데 이놈들이 맨날 우르르 와서 먹고 하나도 안치우고 그냥 도망갑니다한번은 잡아서 치우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만 치우고다음에 또 안치우고 갔습니다심지어 한번은 라면국물을 일반쓰레기 버리는 통에쏟아놓고 음료수는 의자에 부어놓고 갔어요Cctv 녹화본이 있고 학교랑 이름까지 아는데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학교에 넘길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상2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아르바이트생이 했을때 점주 처벌은?안녕하세요얼마전에 매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실수로 성인같이 흉내를낸 미성년자에게 속아 맥주와 소주 합이 9,600원 어치를 판매 하였는데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신고를해 걸렸습니다경찰서에서 점주인 저에게 출석 하라고하는데 점주의 처벌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쌍방 폭행 사건 처벌 관련 궁금한 점어쩌다가 알게 된 남자(A)와 함께 몇명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그런데 A가 저는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말싸움까지 갔습니다.그러다가 A가 먼저 선빵을 쳐서 저도 서로 싸웠습니다. 그 결과 A는 6주 진단을 받았고 저는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서로 합의를 안하고 민형사까지 가게 된다면 누가 불리할까요? 둘다 폭행전과나 다른 전과는 아예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날다람쥐151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정해져있나요?시각장애인과 함께 가는 안내견을 보면 정말 순하고 예쁘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위협을 가했는데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금방 분명히 목격을 하였는데도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없었다는식으로 공무원에게 증언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지인과 말싸움을 했고 욕설을 서로 했습니다. 만나서 증거를 잡기위해 몰래 녹취를 했고 고소를 하려하는데 상대 몰래 녹취는 불법인가요?지인과 말다툼이 심해서 말싸움으로 이어졌지만 폭력은 서로 안했습니다.서로 욕을 심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고소를 할 생각이었으며 그후 만나서 말싸움을 했고 상대 몰래 녹취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럴때 녹취는 불법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단체에 신고해야 하나요?또 신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할까요..?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야 하는 직무인데신고하면 뭐가 달라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미성년자때 소년보호 처분 1,2호를 받으면 성인때 문제가 되나요?미성년자때 성과 관련으로 1,2호 처분을 받고 난뒤 몇년간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더 크게 받나요?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몇년간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호랑이42가해자가 휴대폰을 파손시켰는데 손해배상청구 절차 알려주세요가해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두달간 학원 셔틀과 심부름 폭행 폭언 성기사진 보내라는 성희롱 문자 다수를 보낸 사실을 피해자 엄마가 알게되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가해자의 물건에 앉았다는 이유고 배상을 하라며 억지로 돈을 요구, 피해자 휴대폰을 가져오라하고서는 던져서 깨뜨렸고 돈대신 학원셔틀 폭언등을했습니다.두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엄마가 학폭으로 교육청과 경찰서에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수사는 늦어질 거 같은데 당장 휴대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소장이라도 보내서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엄마에게 학폭관련 죄송하다는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고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 부모와 연락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현재는 피해자아이의 정신과 치료도 받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병원 예약이 쉽지 않아 못하고 있습니다.경찰서 수사중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담당자가 말을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당해서 공무상 병가와 관련해서 공무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나오면 너에게 일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일을 더 주겠다 이런식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