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모레도향기로운라이온모르는 사람이 식당에서 두살 아이 안아올리고부페 식당에 갔는데 두살 딸아이를 모르는 40대인듯한 아줌마가 갑자기 안아올렸는데 아이가 큰소리로 울며 뒤로 뻗으니 바닥에 눕혀 놓고 도망갔습니다일행이 아이들 달래길래 남편이 아이 안아들고 있는데 일행들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하는데 태도가 일단 술들 드신거 같았고 정작 당사자는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았아요. 이거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식당에 cctv도 았더라고요저는 그냥 남편 싸울까봐 말리고 집에 왔는데 자꾸 생각해보니 아이가 놀란것도 그 상황도 어이가 없고 화나고... 이거 납치 상황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저어새33이 경우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야간 상황에서의 번화가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누군가 뒤에서 저를 잡아채면서 오른쪽 늑골을 가격하였습니다. 제가 말다툼하던 상대와 최초 가해자가 지인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하려다가 당시 번화가에서 무단횡단 및 신호 위반을 단속하던 단말기를 든 경찰(당시 단속업무가 주임무)에게 이 사람이 '내 오른쪽 늑골을 때리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단속 단말기를 발부 중이던 경찰은 갑자기 폭행 가해자가 존댓말을 쓰며 고분고분하게 대하자 '별 일 없으면 가봐도 되죠?' 라고 물었고 저는 " 예뭐 바쁘실텐데 수고하십시오"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또 돌변하더니 반말과 욕설을 해서 시비가 계속 되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제 장비인 엠프를 집어들어 가격하려는 등의 2차 가해시도를 하였고 저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발차기와 주먹등을 사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2차 가해 시도때는 저는 한 대 도 안 맞았습니다. 다만, 제가 불행히도 오른손에 마이크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수 폭행 내지는 특수 상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를 주장할 거긴 한데 질문의 요지는 '이것의 정당방위냐 아니냐' 는 아닙니다.지금 쌍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 할 것 같고 저도 오른쪽 늑골 한 대 맞은 것과 다투던 중 양손에 타박상 입은 것을 진단서에 기재하여 받아두고 지금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제가 최초에 112에 신고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경범죄 단말기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상대방에 대한 중재요청을 하였을 때 제가 얼떨결에 상대방을 일단 훈방조치 한 것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번복이 불가능한 조치였을까요?2. 그렇게 훈방조치 하고 나서 바로 몇 분있다가 시비가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엠프를 들고 저를 가격하려는 등의 2차 가해를 시도했습니다. 이 때 제가 1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2주 상해진단서에 대해 상대방에게 폭행 및 상해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21상대가 먼저 겔거리에서 시비를 걸었는데상대가 선시비에 지속적으로 저를 따라오며 욕설, 막말, 조 롱 등을 남발 하였고 저는 그에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벽 돌로 쫓아가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어 경찰 출동 및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이때 조사과정에서 제가 그냥 기억이 안난다고 정신과 치 료 받고 있다고 해버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한 일을 다 말 하는게 나을까요?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라 기억이 안난다고만 조사를 끝마 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야망이넘치는곰탕주차장관련 성인남자3명이 차문열고 못가게막았습니다3시 50분경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벽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신 2명과 술 안 마신 1명이 갑자기 와서 제 차 문을 열고 음주 운전 의심을 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담배 연기와 담배 재 등을 털고, 저는 음주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등 집에 가지 못하고 경찰을 불러 달라 하고 차 문을 열어서 잡고 계속 음주 운전으로 못 가게 막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잉어78소년보호 협박 재범 심사원 송치 여부 및 판결 예상부탁드려요네이버카페에서 옷을 샀는데 알고보니 가품이여서 환불을 해달라고 구매자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오가 욕설과 협박을 하게되었습니다 토토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가입시키겠다는 개인정보 유포 협박이였고 욕설은 공공연성 없는 1:1 카톡에서 했고 따로 퍼나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경찰 조사 진술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좀 격해져 아무말이나 한것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2023년 중학생 시절 명의도용 사기 관련으로 저도 같이 묶여 1,2호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몇호 처분 받을까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학교도 잘 나옵니다 심사원 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21상대가 길거리에서 시비를 먼저 걸었는데상대가 선시비에 지속적으로 저를 따라오며 욕설, 막말, 조롱 등을 남발 하였고 저는 그에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벽돌로 쫓아가며 위협을 했습니다그리고 신고가 되어 경찰 출동 및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이때 조사과정에서 제가 그냥 기억이 안난다고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고 해버리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있는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한 짓거리 다 말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라 기억이 안난다고만 조사를 끝마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오리219경비 일을 하는데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고객 응대 할때 직장 상사가 고객이 때리면 그냥 맞아라?하는데요 -_- 회사에 바디캠이 있거든요 그걸로고객이 저에게 폭언 욕설 폭행장면 자료를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도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회사 물품이니 허락없이 손댄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평범한베고니아간접적 폭행을 당한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랑 싸우게 됬습니다몸싸움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부장님이 오셔서 그 직원을 대리고 나갔고그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작업장에 와서 저에게 욕을 하며 얼굴 ㅈ같으니까 보지말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제가 왜 욕을 하냐고 했는데 주먹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다가오다가 주변 사람들 에게 잡혔습니다.그러면서 놔봐!! 놔봐!! 그러면서 주변사람들 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진짜 무서웠는데 그뒤에 또 따로 저를 부르고 같이 담배를 피다가 자기 분에 못이겨서 저에게 소리를 지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두 있었던 일들인데 간접적 폭행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자랑스러운알파카노인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평소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어르신의 언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전 7월 중순쯤에 그 어르신이 저에게 갑자기 삿대질과 함께 부모님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서 순간 욱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쳤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치진 않았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 녹화됐고, 60일이 지난 현재는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원장 본인의 의견으론 가지고 있다했습니다.) 이후 원장님께 쌍욕을 얻어먹고 사과문을 작성하고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장과 트러블도 생기고 다른 사유가 있어 이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하는데 원장이 이에 기분 나빠 옛날 저 일을 신고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설레는마멋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명백한 증거는 cctv로 확보되었고 가해자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으로 강제입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사고 경위서를 쓸때 우선은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하니 나중에 알려줘도 된다고 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봐도 되는지 그 전에 합의 의사를 밝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