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신속한향고래96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아이들싸움이 어른싸움이 되어 상대쪽 외삼촌이 제3자에게 저의가족을모두 칼로배를찔러죽인다고 했답니다 저는 제3자를 통해 그말을전해들었지만 너무소름끼치고 무서웠습니다그외삼촌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있어서 그 공포감은 심합니다 혹시나 마주치면 살이 떨릴정도로 두렵습니다 우리아이는 너무 힘들고해서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그렇구요 이럴경우 협박죄가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한솔개190단순폭행 합의하러갈때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겨봅니다. 술 먹고 싸웠는데 상대방이 일주일 지나서 몸에 멍이 들었다고 사건처리하고싶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1차로 지구대에서 전화가와서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해서 욕한거,밀친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진정성을 못느꼇다고 사건처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 형사가 연락이 와서 심각한거 아니니 전화로 다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해서 번호를 줬습니다 전화를 다시해서 죄송하다가 말을 하니깐 만나서 사과를 받고싶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만났을때 뭐 조심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형사도 좋게 끝내라고 하고 합의금을 원할경우에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그럴경우는 만났을때 녹음을 처음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제가 먼저 합의금얘기를 해야할까요?? ㅜㅜㅜㅜ이런 일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목마른얼룩말295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해자는 폭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없는지요?도로위에서 차량 접촉으로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두손으로 저의 목을 쎄게 때리면서 밀쳤습니다. 상대방 차량앞에서 당해서 저의 차량 블박에는 녹화가 않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고가 되어있는데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코끼리27주거침입 처벌에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주거침입혐의로 2명에대해 군사경찰및군검찰에 조사및처벌원하여 최초 조사요청하였으나 2인중 1명은 아무런 고의적의사없이 따라간것으로 확인후 처벌불원의사 합의서작성해주었고다른한명은 명확하게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불기소처분나왔고 이에대해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을원하는데 처벌이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흔히 도서관이나 교실같은 곳에서 볼펜 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줍기 위해 책상 아래로 내려갔을 때 건너편 자리에 있는 여성분이 치마가 짧아 어쩔 수 없는 오해를 받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나요? 우선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까지는 안가리라 생각은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던한소쩍새292쌍방폭행과 상해죄에 관하여 질문드려요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말다툼 중에 상대방이 머리채 잡고 흔들어서 여자친구도 같이 잡은 상황입니다.그 상황에 여자친구는 얼굴에 찰과상이 두 군데 심하게 났고 상대방은 매우 멀쩡한 상태인데 먼저 맞은 것도 그렇고 너무 억울하여 고소하고 싶습니다.상대방 상해죄 성립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천인조272학폭 미신고에 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형사? 민사?A는 작년에 자녀가 중3학생이었는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음에도 학교에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학폭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인정하지 않고 A가 상담만을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A는 카톡등에 분명한 자료가 있어서 학교의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학교폭력법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려했거나, 학교폭력을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관련 교사를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민사로 가야 하나요? 설사 형사건이 아니라고해도 고발(고소?)는 해볼 수 있겠지요?전문가에게 상담받았는데 아동학대 혹은 아동학대 방조, 학교폭력 방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죄목을 찾아준다는데, 그래도 변호사님들께 죄목을 묻고 싶습니다. 남을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특히 무혐의 처리되는 것도 싫고 해서, 이게 형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연한멧토끼186아파트 경비원들이 업무 태만과 관리사무실의 허술한 관리 질문드립니다.경비원들이 매우 불친절하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나 분리수거 할때 째려보며 아이씨 아이씨 이런 말과 함께 상당히 불쾌감을 줍니다.더군다나 주차관리 단속도 안해 외부인 차량 통제를 안해 항상 바리게이트를 열어두거나 그냥 출입시켜줍니다.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은 자리도 비좁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관리사무실에 이야기 해도 고치겠다고 말만하고 변화가 없습니다.매달 관리비에 경비비가 포함되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실정에 이러한 대우를 받으며 관리비내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을까요 입주민 회의에 논의하는 그런방법말고 법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장한븍극곰171쌍방폭행에 대한 합의 관련 문제얼마전 자격증 관련 학원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마시고 2차 장소로 이동 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야기 도중 상대방이 본인에게 욕을 섞어가며(10회 정도 기억함) 말을 하길래 욕을 하지 말라고 하던중 실랑이가 생겨 상대방이 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멱살을 놓으라며 3초를 세겠다 이후 놓치 않으면 가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초 이후에도 멱살을 계속 잡고 있어서 그대로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그후 어떻게 상황인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때는 식당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식당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고 경찰이 온후 쌍방으로 고소를 했고 본인 곧장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로 가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합의 건으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피해는 얼굴 안면부 쪽 피해(진단서 2주정도 생각됨)와 이틀정도 후에 사건 첫날부터 팔 손 저림 현상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 있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추4번인가 5번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저림 현상이 있는거라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신경을 계속 누르고 있어 상황이 더 안 좋아질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손가락 마비까지 생길수 있다고 함) 이에 아직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고 약물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내용이 본인이 수술,치료를 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일정금액) 하였지만 본인은 500만정도를 생각한다 하니 상대방도 치아 부러져서 몇백만원 나온다 무릎이 돌아가서 치료하면 최고 500만원정도 나온다고 비슷할거 같으니 그냥 합의하고 책임을 조금지겠다며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치아는 치료중이었으며 무릎도 오래전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릎 진단서를 봤는데 6개월 적혀 있었고 치아는 파절로 1일 이상 치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말처럼 합의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벌새195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가끔 마주치는분께 성추행을 당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CCTV가 있어서 영상은 다 찍혀있구요.제가 만지지말라고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만지려고하고 그 상황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2달동안 꿈에 나올정도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일 크게 만들어서 소문나는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랑 껄끄러워 지는게 싫어서 이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았지만 계속 제가 죄인같고 쉬운사람이 된거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다음에 만났을때 사과받고싶은데 사과안하고 헛소문 퍼트리면 신고를 하고싶거든요.근데 CCTV 유효기간?이 다되어서 영상이 없어지기전에 제 폰으로 미리 동영상찍어놔도 될까요??괜히 그게 더 안좋은 쪽으로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