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심신기한코요테폭행관련 형사접수 및 쌍방이 가능한지A라는 50대 남성이 저와B라는 친구에게 초면부터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비를 걸고 살해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화가 나서 서로 언성이 오갔으며 , 후에 자리를 피해 이동 했으나 A의 남성이 뛰어와서 제 목에 목걸이를 뜯으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112에 신고한 후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니 자리를 피하려고 하셔서 붙잡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도 머리를 때리고 할퀴며 B의 친구는 제지 중에 발톱이 들리고 상처가 났습니다. 폭행과 살해협박이 점점 강도가 쌔져 제지할때 저도 힘이 점점 강하게 들어가며 맞지 않기 위해 경찰이 오기까지 제지를 하였습니다. 후에 폭행으로 형사접수를 하였는데 이랬을때도 저와 B의 친구는 A가 폭행으로 신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쌍방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결코 제지 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외에 주먹을 쓴다거나 언행에서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목걸이와 늘어난 옷 배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유식한라마저의 모욕죄가 상대방의 폭력을 고소할 때 걸림돌이 될까요?일을 하러 가야하는 상황에서 A씨가 저를 가지 못하게 힘으로 막고 밀쳐댔습니다. A씨는 제가 일하러 가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요아무튼 저를 막고 힘으로 밀어대는것에 화가나서 제가..말을 많이 험하게 했습니다 "아이씨발, 이새끼야, 나이처먹고 뭐하는짓이냐 **새끼야, **놈이" 같이 누가봐도 심한 비속어들이요. 많이 나쁜 말들을 했습니다. 일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이후로 A씨는 차에서 내리는 제가 차 문을 닫지도 못하게 문을 힘으로 강제로 열고 저를 밀쳐서 넘어트렸습니다. 제가 넘어졌는걸 보고도 사과한마디 일절없이 문을 못닫게만 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온몸으로 저를 막아대서 결국 약속된 시간내로 가지 못해서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이런경우에 저의 욕설이 A씨의 폭행을 신고하기에 걸림돌이 될까요? 그리고 영업방해같은 부분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제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할때 차 뒤로 두번이나 뛰어들어서 차에 몸통박치기를 했는데 이건 자해공갈로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감사하는추어탕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상황 전개는 처음 보는 여성과 클럽에서 만난 후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일 모텔비를 여성이 먼저 결제하고 제가 나중에 보낸다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보내지 않고 연락을 보지 않았더니 카톡으로 " 너 오늘까지 돈 안 보내면 성폭행으로 고소할거야" 라고 왔습니다. 일단 협박죄로 저는 고소를 넣었고 상대 진술도 듣고 나서 죄가 성립될지 알 거 같다고 담당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저 여성은 성폭행으로 저를 고소를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 여성이 저를 고소를 해야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올빼미212학폭위 행정소송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이가 상대 아이를 말다툼끝에 상대아이 다리를 차 전치2주 학폭위 신고 및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아이가 저희아이 뒷담해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네요. 아이도 상대를 폭행한 건 반성하고 있습니다.학폭위는 서로 쌍방이기에 조치없음으로 나왔고 형사절차는 진단서가 인정되어 검찰에 올라가 있습니다. 검찰 올라간 후 상대가 학폭위 행정소송을 넣었는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이전 학폭위는 진단서만 봤다면이제는 진단서+형사사건송치로 판단하게 되는 건 아닌지,,공권력(경찰)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교육청도 판결도 다시 재고가 되는지,, 변호사님들 생각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다투기만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자친구만난지 100일정도 되었고 동갑이라 그런지 자기주장이 서로 강해서 자주 다투었어요 저도 말을 강하게 한점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툼중 4번 정도 폭력적으로 변해요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고 난폭운전을 하더니 두반째는 집앞에 찾아와 제가 없으니 통화로 동네방네 소리지르고 쌍욕을해서 부모님과 동네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고 심각하게 반성하고 울고불고 해서 다시만났는데 그담 다툼때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또 반복 .. 그러다 마지막 다툼때는 쌍욕을 5분이상 하고 물건을 다 던지고 .. 그것도 집앞에서요 그러다 경찰까지왔구요 그러고 병원도 다니겠다 인증사진도 보내주고 사과의 문자를 매일남기고 ..본인도 많이 힘들었다고 치료받을테니 한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정말 아닌건 알겠는데 잘 지낼때의 헌신과 모든것을 맞춰주고 사랑의 편지와 소소한 일상을 좋아하는 성향은 다 잘맞는데 .. 너무나 가슴아픕니다.. 냉정해지고 싶은데 현실적인 답변 간절히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기분좋은자두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쌍방을 주장하는경우단순폭행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추후에 피의자가 쌍방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처벌불원서에 어떻게 내용을 적어서 쌍방주장을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참매216발달장애인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꼭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지난 2024년 여름 식당 앞에서 지적장애인이 예술작품이 만들고 싶다고 소주병을 줍다 식당 주인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표현을 못한다는 핑계로 소주병을 집어던지자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장애인 엄마들을 시위나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의 손목을 잦혀서 차에 태운 뒤 감옥에 넣는 일은 인권침해라고 외쳤어요.실제로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책, 게임에 나온 판타지나 선정적, 폭력적인 장면에 몰입해서 흉내내거나 따라 그리는 자폐성장애인도 가끔 있는데요.장애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싹싹한메추리11손님이 서비스 과자를 제쪽으로 던졌는데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번부터 오던 손님이 계속 말투도 별로인데 반말 하시길래 기분나빠 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도 오셔서 “아메리카노 이천원” “과자는” 이러길래 기분나빠서 인사를 안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시비 걸더라고요“기분나쁘냐 ” 이러길래 “ 계속 반말하셔서 기분나빠요” 이랬더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학생한테 존댓말 해야하냐”하면서 삿대질 하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많다고 반말하시면 안되죠 , 저도 계속 존댓말 하잖아요” 이러니 갑자기 서비스 과자를 카운터로 던지셨는데 제 바로 앞이였고 큰소리 났습니다하지만 제가 맞지도 않았고 cctv 영상은 있지만 음성 녹음 안되어 있지만 너무 놀랬고 기분나빠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이말이 협박죄로 성립이 될수가있나요?게임하는데 자꾸어떤분이 총을 안사주니까 계속 패드립했다고 거짓말하길래 특정성 성립위해서 제 번호 주소 이름까고도 더하길래 끝날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합니다 라고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접근금지명령이 기각 될시 재 신청도 가능한가요?아동학대로 고소해놔서접근금지명령을 형사님께서 해주셨으나,기각될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약의 상황을 생각하여서플랜B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