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사람을 때려야만 폭행(상해)인가요?보통 법에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해야 폭행 또는 상해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재벌일가에서 발생한 물컵을 사람을 향해 던지는 행위 즉 맞지 않더라고 사람을 향해 던지면 폭행 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던데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도 폭행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수달188발신자표시제한으로 계속전화가 오는데요 처벌가능한가요?헤어진 남자친구 전화번호 차단했는데발신자표시제한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하루에 20~30통 받아도 아무말도 안하구요한달정도 지속 되었구요 이런경우에잡을수있는지요?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기한날다람쥐2행정력 빼앗는 악성 민원인 대처,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합니다..몇년째 악성 민원인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큽니다..행정상 오류가 없음에도 본인이 따내지못한 계약건을 지속적으로 트집잡고 소송을 하겠다는 등 협박하며 행정력을 낭비합니다..임신시 하혈 등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말이 안통하는 민원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을까요??아... 저의 고통을 알고도 도와주지않는 상급기관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정한흑로239검찰에서 상해로인한 벌금남부지역으로 통장거래정지후배와 말다툼 끝에 주먹이 오가고해서 후배가다쳤어요 치료비와합의금을주고 잘해결했는데 벌금이 200만원 나왔는데 45만원 납부하고146만원 남았는데안내면 어떻게 되는지?통장거래정지중지중인 풀려면 어떠해야 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다향제비202CCTV 없는곳에서 폭행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만약 CCTV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많이 당황을해서 대처하기가 힘들텐데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당황스러울거 같네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등에147너무억울해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제가 어제 계단에서 제가 폰을 보고 내려가다가 아래에서 올라오길래 제가 왼쪽으로 피하는데 그 사람이 뒤를 보면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돌면서 제 폰을 쳐서 떨어졌는데 액정이 깨졌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배상 좀 해주겠다면서폰 번호 주고 씨씨티비도있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하고 저는 믿고 보냈는데 연락을 하니까 받지는 않고 나중에 톡으로 일단 수리하고 영수증 청구할 테니 배상해 주면 될 거 같다고 말하고 내일까지 연락없음 신고밖에 할수없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좀 지나서 자기가 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이제 찾고 연락을 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자기는 친 적 이없고 술을 마셨지만정신 멀쩡하다고 이러면서 말을 하고 서로 의견 안 맞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라 해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고의성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서로 얘기 잘해보는게 어떻겠냐고해서 말을 했는데 본인는 계속 친 적 없다고 하고 그 당시에 말했던거와 앞 뒷말도 다르고 제 생각엔 그 상황 자체를 기억 조차 잘 못하는거 같은데 cctv영상을 구하면 보고 판단하고하니까 자기가 그걸왜 보냐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연락은 이제 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나서 cctv영상은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있는 cctv가 고장난거라고 해서 영상도 없는데 제가 저사람 그당시 말과 행동 했던것처럼 배상해준다고 번호도 주고 그래서 보낸건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순 없을까요? 고소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는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망둥어49상해 3주 진단일때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상해 진단 1주당 100까지는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3주니까 300까지는 가능한건가요???가해자가 연락도 계속 안 받고 합의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장 넣었고 지금은 사건이 검찰 송치된 상태에요.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텐렉198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자처해서 하도록 명령하는것은 합법인가요?근로계약서 상에서 갑이 을에게 " 갑 ( 명령자 ) 에게 욕해봐" 라고 할 시, 을이 이를 거부하면 지침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하지만 사람이 때리라 해서 진짜 때리면 처벌받습니다. 이도 역시 욕을 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1. 갑의 명령대로 욕을 할 시, 을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2. 갑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이것이 불법행위라면 근로지침을 위반하여도 상관 없습니까?3. 갑이 갑이 아닌 제 3자에게 욕하라고 을에게 명령 할 시, 실제로 명령에 따르면 제 3자가 을을 고소 할 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고슴도치250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제 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10살입니다직접 목격하진못했지만 목격자들도 많고 cctv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번호받고 병원다니고 있으며,엊그제는 코피가 덩어리로 나와서 mri예약해놨습니다 크고 있는 아이의 사고라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요.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다 인정한 상황이고,아직 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이 받게될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며,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 할려면 어떠한 대책이 절실할까요?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 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해 가벼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요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과연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맞나 싶은 범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 할려면 어떠한 대책이 절실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