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짱짱구묻지마 폭행의 정의는 뭘까요????이번에 뉴스에서 어떤 남성이 피해자에게 번호를 물어보다 정중히 거정을 당했다합니다.그러다 까인 당사자도 아닌 그옆에 있는 친구가 폭행을 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요경찰을 그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묻지마폭행은 아니네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피해자는 굉장히 큰 분노와 상실감을 느꼇다고 합니다.안면도 없던 사람이 욕하고 팼는데 본인도 아닌 자기 친구가 거절당했다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묻지마 폭행이 안되는건가요?정말 아무말도없이 아무이유없이 폭행 해야만 묻지마폭행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유아를 잘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교사가 아이를 학대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유아나 어린이들을 맡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가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여 학대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핫한나팔새5층간 소음 쪽지로도 명예훼손 가능한가요?층간 소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참고로 3개층 아래에서 이사하는 소음도 다들리고 1층에서 작업하는 진동이 꼭대기까지 울립니다.)저 또한 층간 소음을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위 아랫층 소음도 상당합니다.옆에 집은 공실인데 옆에 옆에집이 저희집에 소음내지 말아달라고 몇번을 찾아오고 몇번을 현관문 옆에 쪽지를 붙이고 문을 두드리고 합니다.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찾아오지 않게 이야기해달라고 전하고 그후로는 찾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어제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발소리를 들은건지 나와서 협박하는거 아닌데 소음좀 주의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오늘 밑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는거 같아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세대에서 엘리베이터와 연결되는 방화문에 쪽지가 붙어있어서 잘보니 라고 우리집의 호수가 명시되 있었습니다.쓴사람이 몇호라고 써있진 않았으나. 평상시 저희집에 붙였던 포스트잇과 동일하였고 글씨체도 동일하였습니다.우선 사진을 찍고 그 메모를 회수해왔는데 옆옆집이 남들이 지나가는곳에 소음 범인이 저라고 광고를 하고 여기저기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던중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을꺼 같은데 어떻게할지 고민중입니다.저희집문앞에 붙인것도 아니고 아랫층 세대에서 엘리베이터 가는길에 라고 써놧는데. 평상시에도 쪽지를 붙일때 접어서 붙이지 않고 그대로 붙였습니다.이것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사실적시로 해야하는지 허위사실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생각해보니 전에 다른 집에서도 우리집이라고 듣고 찾아왔다고 층간소음으로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소문을 퍼트린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집에 소문을 퍼트릴꺼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탈한하늘소43격투기선수들이 폭행사건으로 입건되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복싱, 유도같은 격투기선수들이 폭행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근데 격투기선수들이 폭행사건으로 입건되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다는게 정말로 사실인가요? 그게 현직격투기선수가 아니라 은퇴를 했을경우에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악어216단순폭력사건 어케될까요. ? ?? 하ㅜ일년전에.단순폭력으로.합의안해50만원벌금있는상태입니다ㅜ이번에 폭력으로입건되었어요ㅜ또 ㅜ하ㅜㅜ상대는 진단서제출안했고 머리 한대 제가 손으로때렸어요ㅜ이럴경우 처분이 어케날까요 십사년전 이종전과 오십만원 벌금 두번있는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환공협의되지 않은 아파트 내 공사 소음 고소할 수 있나요?아파트에서 사전에 고지된 바도 없고 갑자기 아침부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루종일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고소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럴경우 강도사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할까요?지인 친구 문제인데요. 며칠전에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무직에 정신지체2급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건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도연맹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요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까요한 살정도 내린다고 들었는데요교도소같은 곳에 어린이가 가서 더 악한 것만 배워올게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저도 다녀온적이 있었는데 교화라기보다는 교도소는 잠깐 동안의 격리라고 봅니다이후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된것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조금은 분별력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하향 할바에 차라에 촉법이란거를 없애는게 낫지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을 얼굴에 휘둘렀는데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술을 마시고 어깨가 부딪혔다고 해서 상대방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을 얼굴에 휘둘렀지만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이 많은데, 무슨 죄로 처벌 받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분노 표출 장애가 많은 사회입니다. 많이 억눌리고 화가 쌓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데이트 폭력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더욱 가중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