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앵그리버드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나요?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나요?중국쪽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들어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대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최근 경찰 강력계쪽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거대한철수사과요구하고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버스에서 아주머니께 옆자리에물건을내려달라고했고 암환자라면서 갑자기 무자비한 폭언과 버스에내려서는 아들과아주머니가경찰서갔다온아들이라며 한대맞을려냐고 들이대면서 사과를요구하고 쌍욕을하면서 핸드폰을 던지겠다 협박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소심한문어폭행사건에 통화중이던 사람도 목격자가 될수 있나요친구와 통화 중 타인이 폭행을 하여 전화 종료 후 112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으나 통화 이력과 신고 내용 및 신고시의 녹취로 목격자가 성립될수 있나요?통화중이던 사람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주거침입이나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아는 지인이 저희집에 같이 자고 아침에 제가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나가지않고 버티고 있다가 제가 옷을 던져주며 입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10~15분정도 말다툼을하다 나가라고 하니 안나가고 버티고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한 모습을 보고 제 옷 팔을 잡아당기며 머하는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주거침입이나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친 부분을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한카구53단순 폭행을 가한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취상태로 제가 술집 앞 옆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한대 치거나 스친 정도입니다 제가 만취해 폭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씨씨티비를 확인하려했지만 경찰이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는지도 저는 불분명합니다상대방이 제 연락처를 통해서 합의를 원해왔습니다병원에서 전치2주를 받았다고 하고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합의금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곤란합니다 저는 폭행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범위내의 합의금에서는 합의 할 의향이 있습니다1)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납득할수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측에서 납득할수없는 700만원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박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희망적인천혜향미성년자 데이트폭행 재고소 가능한가요?2022년부터 교재했었던 전 남자친구 05년생 A 저 06년생 B 현 남자친구 C로 하겠습니다.2022년부터 친구,지나가는 행인이 다 보는 곳에서 A에게 데이트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취하하고를 3~4번 정도 했는데 2년이상이 지난 지금 A에게 연락 와서 쓸데없는 말 하길래 B가 욕을 했습니다. A가 B에게 C를 “때려줄까"라며 문자를 보내고 A가 B의 지인들에게 C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다닙니다. B는 약하게 보이기 싫어서 욕을 했고 A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A에게 전화오고 문자온 내용, 22년도에 취하한 사건들을 다시 고소,재고소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몇년동안 저를 너무 괴롭히고 진짜 후회되고 너무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웃음짓는주먹밥상해사건,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폭행을 당해 피해자로서 경찰관님께 신고하여 경위서 작성 후몇 시간 뒤 사건이 형사과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저는 다음날인 9일에 형사님께 해당 사건의 CCTV영상과 상해 사진, 그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현재 저는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었을 뿐, 그 어떠한 문의도 받지 못했습니다.피의자는 지금도 사과를 하겠다고 제 업장에 찾아오고 있으나, 저는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아직 경찰의 접수번호만 받았을 뿐 수사관님의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저는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형사님과 면담 후 진행하고 싶은데요.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와 면담하는 것이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합의서 작성 시에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토끼90집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때가족들을 지키느라 흥분해서 모르고 강도를 살해했다면 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거위52협박인가요? 스토킹인가요 ????협박인가요?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 금전요구로 인해 정신적피해와 불안 등 공포스럽습니다비슷한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전문도움을 얻고자 글써봅니다일단 상황은 이번주 토요일(11월23일)까지 약 5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갚지않을시 친구, 가족 연락해서 어떻게든 돈 받아내겟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상황을 길게 설명하자면 전남자친구는 돈을 아낌없이 썻습니다.뭐든 사달라고 하지않아도 필요하지않아도 조그만선물(핸드메이드 폰케이스, 손가방 등)이라도 꼭 사들고 왔구요 귀걸이나 목걸이 악세사리도 선물이라면서 몇 번 받은적 있고(현재는 받은선물 다 돌려줬습니다)일을 그만두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선뜻 300만원정도를 그냥 주다시피해서 일단받고 큰돈이기에 장난반 진심반으로 차용증도 썻습니다(지인말로 법적효력이 없는 차용증이라고 했습니다)그렇다고 남자친구만 돈을 다 쓴건아니고 비율로 따지자면 6:4? 7:3?정도 인것같습니다헤어지자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해줬던 금전적인 부분 다 합하면 500정도 되니 다 갚으라고 얘기하고 하루에 몇수십통씩 전화,문자,카톡이 옵니다. (현재 수입이없으니 일시작하면 300만원은 갚겠다 하고 연락받지 않고 있습니다)만나면서 핸드폰도 몰래확인하다가 걸린적도 여러번이고 지인들,가족들 전화번호까지 싹 저장한 상태이구요 실제로 오늘 지인에게서 저와 연락이안된다며 전남자친구한테 카톡이 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너무 소름끼치고 불안합니다..집앞에 쫒아와서 행패부리거나 해코지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돈을받아내겟다 이외 죽여버린다 등 이런 직접적인 협박은 하진않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우와우위상대방이 욕을 하고 주먹쥔 손을 들어 올린 것으로도 폭행 혹은 협박이 되나요?상대방이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쌍욕을 하면서 주먹을 쥔 손을 들어 올려서저를 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면그것만으로도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