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머쓱한올빼미263인정했음에도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일정 미숙지로 동원훈련 무단 불참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당일 진술로는 무단 불참한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나 정말 고의성은 없었다는것만 말씀드렸고 별도의 반성문에는 군 복무 5년간한 전역 직업군인으로서 오히려 예비군을 기다려왔고 앞으로의 훈련에도 성실히 참여하겠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다른 사례처럼 1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끝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했는데 추가로 경찰서 방문해서 같은 진술을 또 해야하는건가요..? 보완수사요구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뜸부기147아파트 본인 집에서 흡연 시 고소 가능한가요?아파트 같은동 바로 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해서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내려가서 양해를 구해도 소용없고 저희집 창문에 대고 큰소리 쳐봐도 소용 없습니다 법적으로 밖에 해결이 안될거같은데요 ...가능한 부분인가요?아래층에서 담배피는거 증거잡으려고 사진 몇장 찍어뒀는데 고소할때 사진 제출하면 개인정보 위반이라 안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비사랑이공공기관, 특정 사무실에 CCTV설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요?공공기관 의료원에서 사건/사고예방 목적으로 시설내/외곽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여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8명이 근무하고 있는 특정 사무실에만 설치하여 24시간 관찰 하는것은 인권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굼합니다.개인적으로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분이 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아나콘다95청소년 유해물품 및 학교 처벌 규정관련?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선 학생이 담배 및 라이터를 소지했을 경우 전 단계 조치 없이 바로 선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현행법상 라이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 증거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에서 학교의 규칙이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또 담배를 소지했단 이유로 선도위원회로 회부되는데요 현행법상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거나 소지했을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44조 3항을 보게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처벌 규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법령에선 청소년이 담배를 소지 및 피웠을 경우 수거하여 폐기만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로 처벌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오히려 흡연권(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만약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한을 했다고 했을 때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했다 볼 수 있지만 수단의 적합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학교 측에서 선도위원회 전 단계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에도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보이게 위해 만든 규정이 법리해석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되알진꿀벌2662심에 새로 선임된 피고의 법무법인을 원고가 거부할 수 있나요?2020년 6월 22일에 법무법인 A사의 인턴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소송 전으로 상담을 받았고 1심은 현재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피고에서 2심을 항고했고 1심 변호단이 아닌 법무법인 A사로 새로 선임하였는데 제가 2년 전에 상담 받았던 그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이 피고를 변호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싶은데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충실한게논144고소할 때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이나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피해만 입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제게 자신이 차주가 아닌 것과, 현재 해당 가해차량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잠적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이대로는 최악의 경우에 아무런 보상을 못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난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료로 도움을 받기엔 어렵거든요. 만약 재판까지 갈 경우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이곳은 강원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파이널데스티네이션태풍피해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집에가서 부상을 당했다면 처벌도 받나요?태풍피해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다시 집에가서 부상을 당했다면 처벌도 받나요?이번 태풍때 대피명령이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학교에 있다가 몰래 집에가셨나봐요 그러다 들어가시는 길에 다치셨는데 이런 경우 과태료같은 처벌도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코알라258어린이집 아동 학대 민사 소송 관련안녕하세요, 38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해 현재 현재 경찰 조사중이고, 형사 판결 후 민사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사건내용: 어린이집 물놀이 행사 중 풀장 높이가 아이 어깨정도까지 오는 큰 풀장이여서 겁이 많은 아이는 빼달라고 울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 어깨를 풀 안으로 밀면서 못나오게 함 (아파크 단지 내 잇는 어린이집으로 주민에 의해 동영상 촬영됨)-소송진행이유: 담임은 아이가 겁이 많아서 이렇게라도 체험하게 해주고 싶엇다. 열정이 과햇다. 애 본 공은 어뵤다는 둥 잘못에 대한 인지 못하고 잇음- 궁금한점1) 아이 심리치료 진행시 검사 종류가 여러개인데 소송진행시 인정이 안되는 검사도 있는지? (오늘 발달 센터에 상담갓는데 놀이치료는 주관적 의견이라 소송에는 종합검사? 이런거 진행하는걸 추천함)2. 소송도 소송이지만 아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른 원이나 다른 선생님과 잘 지내도록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싶은데.. 해당 치료 및 결과 등 다 소송에 사용할수 있고 비용청구 할 수 있는지피? (보험 실비 및 국가 바우처등 지원 받으면 안되는지?)3. 아이가 학대로 퇴소하면서 다른 원에도 자리가 없어서 가정보육중인데,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던 사업에 영향을 준 것을 청구 할수 있는지?이상입니다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이널데스티네이션단 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단 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상대방과 단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있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홍여새91게임에서 심한 욕설을 먹은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게임은 발로란트라는 게임으로 총을 쏘는 fps게임 입니다 이게임엔 총을 사서 상대랑 싸우는 게임인데 팀원이 총을 대신 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총을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그것을 못봐서 못 샀는데 갑자기 욕이랑 부모욕을 합니다 솔직히 1절만 했으면 고객센터에 신고해서 정지만 먹이고 끝낼려 했는데 게임이 끝날때까지 욕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왔을때 뭐 나는 어디사는 누구니까 욕 하지마라 라고 해야된다는데 저는 그걸 못했네요 ㅠㅠ 고소가 가능할까요? 왼쪽 맨 밑이 채팅창 입니다 "너희 부모랑 성관계 했는데 너무 좆같더라 ㅋㅋ" 이런말과 부모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