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대범한숲새106쌍방폭행으로 안와골절6주나와습니다상대방은20살이고 저는44살 여성입니다 둘다 술취한상태에서 택시를 타려고하는데 반대쪽 씨비를걸고 먼저때리기시작해서 같이 싸웠는데 저쪽은2명 저희는 남자1명 여자4명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시비붙인거에인정했고 같이싸워서 쌍방이라고 경찰이 했습니다 저만 남자아이한테 눈을맞아 안와골절6주진단이나왔고지금 3주째 일을 못하고 진단서에는 6주진단이나왔고 추후광대뼈가 많이내려않고 경과를3개월동안지켜본후 수술여부를 봐야한다고나왔는데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가 평균인지몰라서 물어보려합니다월급여 200만원이고 지금까지치료비60 만원도나왔는데 병원을 집가까운데로옮기면서 상해처리가아닌 건강보형으로돼있어서 보형료도 청구가능한지 정신적보상금 다해서 사례적으로봤을때 합의금 평균을 얼마정도롱사는지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깜찍한치타179쌍방폭행이라는것은 때렸을 경우만 인가요?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누구가에게 맞고, 저는 때리지는 않고 때리는 시늉만(손 올리기) 하였는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만 폭행죄만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자한노루113전세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세입자입니다.건물주가(집주인) 출입구가 두 개인 건물에한쪽 출구를 고양이집으로 시공해 막아버렸습니다높이가 제 명치까지 오고 아예 막힌 상태로법무사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고양이 울음소리에 잠도 설치고 알러지약을 1년내내 매일 복용해야만 합니다.그래서 계약해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이야기하는데전화를 계속 피하고카톡도 안읽고 내용증명까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불과 며칠전까지 사는 주소가 맞는것 확인을 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니 너무 화가납니다.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읽지 않습니다법무사의 말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리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집주인이 채무관계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뭐가있을까요?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소송 말고는 없나요..계약 만료는 내년 6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캥거루113만17세 고등학생인데 sns 욕설로 경찰조사 받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친구가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상대방에게 SNS를 통해 욕설과 홧김에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모두 7명의 고등학생 2학년생이 상대방(3학년) 1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석달이 지난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7명이 차례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경찰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경찰 조사를 받으면 앞으로 어떤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나요? 혹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까지 갈 수도 있나요? 실제 폭행이나 이런거 없이 욕설만 했는데도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까요?? 제 생각에는...상대방이 친구 폭행 건에 대한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우리를 걸고 넘어진거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10대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청소년이 술 먹고 담배 피우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구입하는 게 안 되는 것이지 먹거나 피우는 건 상관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명랑한검은꼬리233구청에 허위로 민원을 넣었을땐 어찌 대처해야하나요?이웃집이 구청에 허위로 민원을 넣었을 경우어떻게 대처할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집 대문 앞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그 고양이들 밥주고 화장실만들어주고주변 피해없이 늘 주변 깨끗하게 하고늘 신경씁니다.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구청에 전화해서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밖에 버려서 키우고있다고처벌해달라며 민원을 넣었더군요.이런 허위민원은 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무희새110친구의 불법 주거 침입을 법적조치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친구의 불법 주거침입 고소 가능할까요?함께 같이 지내던 친구였지만,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친구에게 같이 지낼 수 없다고 통보하고 더 이상 집에 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친구가 저의 집에 불법으로 몰래 왔습니다.제 명의로 된 집에 전에 함께 지내던 친구의 짐을 제가 있을 때 챙기러 오기로 약속 해놓고는 그 당일에 제가 일하는 동안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챙겨갔다 통보를 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청렴한홍관조237폭행 공소권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제가 얼마전 술먹고 편의점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합의를 하라해서 했습니다그후 공소권없음으로 될거라는데..이건 전과 기록에 안남는건가요? 그리고 이걸로 취업을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거북이172학교폭력도 범죄(불법)인가요?아는 사람 = A 제 아는 사람이 학교 폭력 했다고 그래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런 처벌도 안받았는데 원래 범죄 저지르면 빨간줄 그이고 처벌 받잖아요. 학교폭력은 범죄인가요? 대충 범죄일 것 같긴 한데 막 빨간줄 그이고 처벌도 받고 그러나요?참고로 A는 학폭 아님 이라고 결정됐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메추리131아동성범죄가 있으면 학교.학원에서는 일할수 없나요?10년전 벌금형만 받았는데전과기록이 있으면 일 할수 없는지요?혹은 사업자등록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기록이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사대보험관련해서도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