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남자 둘이 서로 처벌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주먹다짐하면 다쳐도 처벌 못하나요?우리가 소위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어보자라고 말을 하고는 하는데 서로 싸운 뒤 처벌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주먹다짐을 했다고 치면 그 뒤에 상처를 입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상사가 꼽주면서 배를 기분나쁘게 쳤는데 법적대응 가능할까요?직장상사가 업무상 꼽주면서 기분나쁘라는 의도 하에 제 배를 툭 쳤고 따가움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사무실 않에서 사람도 많은데 기분이 매우 더러워서 화딱지가 나더라구요. 이거 법적으로 대응가능할까요?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지요? 불이익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어치206통화하는 당사자 및 제3자가 저에게 욕설 하는거 처벌 가능한가요?제 업무상 녹음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 모든 통화가 자동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분과의 통화도 모두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그분의 옆에 계시던 여자친구분이 저에게 들리도록'신고해 개소리하고 앉아있네''못배웠나봐 알바주제 못배웠네'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화가나 '아 씨'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남자분이 화가 나셔서 사과를 해라 사과하면 좋게 넘어간다 안하면 모든 녹음본을 사장님께 제출하겠다 하셨고제가 듣기 싫어서 전화는 끊지 않은 상태로휴대폰을 손으로만 집고 있었은데 그 사이 녹음된거 보니 제가 일하는 곳을 찾아와서 깽판을 친다면서 여성분과 둘이 대화 하는게 녹음 되었습니다남성분은 제 영업장에 깽판을 치러 온다는 본인이 내뱉은 말이 정확히 녹음이 된 상태고 여성분도 거친 언행과 욕설이 녹음 된 상태입니다 증거 제출로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저도 통화 중 아씨 라는 언행을 하였는데 쌍방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1시간뒤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합니다.사건은 미필적 고의 혹은 과실정도의 폭행혐의입니다.1. 제가 예상 되는 질문에 대해 종이에 써놓고 종이를 지참하여 들고가서 질의 응답을 해도 되나요?2.증거가 없고 증인으로만 유죄를 추정할 수 있나요?3.조사 후 교통비가 들었던것에 대해 고소인에게 청구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4.CCTV에서는 유형력행사가 나왔으나 고의가 없었을 경우를 어떤 방법이라도 "고의가 없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판례라도 존재했나요?이 4가지에 대해 자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상사조20호신용으로 전기충격기 들고다녀도 될까요?요새 세상이 너무 흉흉해보이는데 호신용으로 전기 충격기 들고다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흉기로 위협할때 실사용해도 괜찮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이 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요즘 비행청소년도 많고 촉법 소년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청소년이 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기준 나이가 얼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유흥가에서 자기 가게를 이용하라며 팔을 잡아 끌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처벌가능한가요?유흥가 주변을 걸어가는데 자기 주점으로 오라며 팔짱을 끼며 살짝 잡아 당긴 아저씨가 있는데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호객행위는 위법아닌가여?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동물이나 소중한물건을 빌미로 위협하고 협박시동물을 집어던지려하거나 위협을가하려는행위 혹은 소중한 물건을 태우려거나 집어던져서 파손시킬듯 행동하며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어떤행위를 강요하거나 경찰신고한것을 취소하게끔 협박할시. 해악의고지가 없었더라도 협박죄가되는거죠? 아니면 강요죄가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매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인가요?물론 무조건 매를 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은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도 이웃이 신고하면 아동학대로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지나가던 중 저를 치고 간 어린아이를 나무라면 아동학대가 될까요?제가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초등학생, 부모랑 같이 옴)가 제 엉덩이를 팔로 치고 지나가면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서 부모있는데로 저를 지나서 돌아가면서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혹시 부모 앞에서 그 아이를 나무라면 아동학대인가요? 저는 당시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제가 남자이기에 망정이었지 여자였으면 정말 수치스러웠을 거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