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일반적으로 협박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협박을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통화로 막 나쁜말을 하고 그런것도 협박의 종류에 속하는건가요? 협박의 성립 조건은 어떤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가정폭력과 일반폭력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법적에서 나오는 폭력도 여러가지가 있을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과 일반적인 폭력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자랑스러운냉면2대1일로 싸웠는데 어디까지가 쌍방일까요?우선 남자가 여자1을 먼저 밀쳐서 여자가 주먹으로 남자를 쳤습니다 그뒤로 저는 남자애에게 무차별로 머리를 뜯겼구요 저는 힘에 밀려 반항도 못하다가 질질 끌려다녔구요 옆에 친구들이 말려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러던중 남자애의 여자친구가 달려들어 다시 머리채를 일방적으로 잡히고 그냥 맞고만 있다가 발버둥치자 그 남자애가 다시 여자1을 목을 조르고 발로 복부를 차서 쓰러지면서 치아도 깨졌습니다이럴경우도 쌍방인가요? 지금 검찰 송치중인데 경찰에서는 여자1도 주먹으러 쳤다고 쌍방이랍니다.하지만 여자1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맞았고 그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그 상대 여자는 한대도 때리지 못했구요 이럴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 본다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eeㅡㅡ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상황을 설명한다면 학교에서 a가 b한테 싸우자고 함 근데 b는 거절했어요 몇번 그리고 다른 애들이 싸우라고 b 쫄.? 이렇게 자꾸 싸우라고 붙축임 그래서 b도 ok하고놀이터 가서 몇분 몇라운드로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다고 a가 넘어트림 그때 b가 팔을 다침 저는 그싸움 심판이였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저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빼어난꽃게74여자친구의 전남친이 협박 후 관계를 가지자해서 당했는데 협박이나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이전에 4년만난 전남친이 있는데, 차이고서 연락이 뜸하다 남자친구(저)가 생긴걸 보고 최근 여자친구한테 너무 억울하다 환승당한거냐, 잠깐 만나서 팩트체크만 해달라고 얘기했답니다.그래서 둘이서 만났는데, 점점 여자친구한테 제가 들으면 싫어할 이야기들이나 사진들을 막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트리겠다고 평생 자신(전남친)을 원망하게끔 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한 번 모텔에서 관계를 가지면 봐주겠다고 하여 여자친구가 겁이 나서 모텔까지 가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도 여자친구한테 걸레라는 등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이후, 둘 다 헤어지고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여자친구가 받지 않자, 여자친구의 어머님, 여동생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또, 제 직장과 전화번호, 여자친구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뒷조사를 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이 경우, 협박으로 인한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모텔 예약은 남자가 했다고 하고, 전부 구두로 협박받았던 상태이며, 여동생이나 어머니에게 전화했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그 전남친은 현재 군인으로 중위라고 들었습니다.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그냥 겁 난 채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텔 cctv를 봐도 여자친구가 따라 들어가는걸로 보일것으로 예상됩니다.만났을 때, 저랑 했던 커플 케이스까지 뺏아서 버렸다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종이박스같은 걸로 6세 아이 엉덩이 때려도 학대인가요?아이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여 조그만한 종이박스로 아이 엉덩이를 2차례 정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학대 적용이 참 엄격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대가 되나요? 건드리기만 하면 학대가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끼가넘치는엔지니어폭행죄인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를 사인받았고 경찰 조사때 제출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작성하여 상대방이 읽고 사인만 해줬는데 그 내용 중에 나중에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해자가 때린 부분에 상처가 생겨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와서 다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그리고 조사받을 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수사는 바로 종결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협박을 하는것이 폭행 하는것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을까요?보통 폭행을 하게 되면 몸이 다치거나 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지 않고 협박을 하는것으로만으로 폭행보다 훨씬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는지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면 먼저 신체에 위협을 가해서 충격을 받았거나 했을때 였을텐데그래서 한번 맞았을때 그대로 제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건가요?그런것은 없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폭행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남자a와 합석하여 술을 먹다 말다툼 끝에 피고가 폭행을 하였고, 원고는 전치2주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상해폭행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였고,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합의금(2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원고가 합의금(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약식 벌금형 50만원이 법원에 요청된 상태입니다.민사소송 소장에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113,200원(치료내역서 첨부) 도합 10,113,2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고 난 후 사건이 일어났지만, 원고 청구내용에는 웃는 얼굴이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하였고, 제대로 된 사죄 한마디를 안한 상태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사죄를 하고싶었으나 원고가 피고와 전화를 못하겠다고 하여 원고 부모님과 전화를 하였고 원고 부모님에게 대신 사죄드렸습니다. 잘못을 한건 인정하고 원고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말도 안되는 위자료 청구금액을 소송금액으로 청구하여 청구금액 인정을 못한다는 답변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직장이 없는 대학생 혹은 무직이며 21살입니다.)민사소송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패소하였을때 비용 부담을 하는건가요? 승소나 조정을 하여도 피고가 부담을 해야하나요?원고는 소장에 전치2주 진단 내역서(113,200원), 사건당시 멍,긁힌 상처 사진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외 위자료(정신과 진단서는 없고 서면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함) 값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거고요.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저는 원고에게 위자료+진단서(150만원)까지 보상할 생각이 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전액은 보상 하지 못하고 150만원을 보상할 생각이 있다면, 화해.조정을 희망해야 하나요?답변서 요약표 작성시(사진첨부) 1,2,3 번 작성을 예시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벌금50만원은 저에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혹시 유리하다면 답변서 작성시 추가하는게 좋을까요?)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술먹고 행한 한번의 실수로 너무 많은걸 느끼고 있습니다..주위에 물어볼 곳 없고 돈도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