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선한태양새76가게에 와서 폭언, 욕설하는 손님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저와 어머니 같이 카페를 운영중입니다근데 2-3일전 어머니가 구설수에 휘말리셔서손님 한 분이 2일동안 지속으로 찾아와(오늘도 온다고 예고 했으니 3일째 욕설과 폭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폭언과 욕설을 하고 때릴려는 시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CCTV 영상은 존재 하지만욕설과 폭언이 녹음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올거 같아서 휴대폰으로 따로녹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1.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하는 손님 막을 방법이나 처벌방법 없을까요?2. cctv영상이나 따로 촬영을 해놓은게 도움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듯한뻐꾸기126의제강간 지속적인 협박 어떻게 할까요?저랑 온라인으로 만나신분이 저에게자신은 어른이다, 20살이다, 성인이다 등등자신의 나이를 올려치기하며지속적으로 제가 관계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으나결국 관계를 하게되었지만한달이 지난 시점 나 중3인데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하면서실제로 주변인들께 말을 전파하고 고소를 진행하겠다협박하며 정신병이 있으신 여성분이신데 술을 드시거나약을 안드시면 욕설이나 막말을 하시고 차단을 하는 것을반복적으로 하셔서 현재 제가 정신병원에 상담을 받고향우울제랑 불안증에대한 약을 복용중입니다또한 현재 자신이 관계전에 성인이라한 것에 대해인정한 녹음본은 가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주변인들께 악의적으로퍼트리실 것 같은데 어떤 수가 없을까요1.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퍼트리는 행위2. 고소를 하겠다며 지속적인 협박3. 그 분이 내년이면 만 16세 이상이니 내년부터는고소는 불가능한지에 대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싸움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상대방을 촬영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상대방이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피하려했는데 계속 싸움을 걸어 증거로 남기기 위해 상대방과 시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혹시 증거수집으로 촬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나 다른 법적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두견이156독서실에서 일부로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제가 사는 지역은 좀 작은편이라서 독서실이 1곳 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일찍 닫는편이라 독서실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한 친구에게만 독서실 자리가 있음에도 자리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고 막 다니기 시작해서 자리를 쓰려고 하는데 자리가 더러워서 치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알아서 치우라고 하고 안치울거면 자리를 빼라고 하고 강제로 책을 빼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독서실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악어12동일한 죄명으로 여러 고소를 해도 범죄 구성요건에 되는거라면 상관이 없나요?동일한 죄명으로 여러차례 고소를 해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거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수사관이 이러한 사유로 압박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재판이나 처분에 영향이 있는건가요???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할때 거부하고 싶을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사관이 겁박하거나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수사기록같은걸 보여주면서 겁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과 행복쌍방 폭행 정당방위에 기준이 뭔가요?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더이상맞고잇으면 위험할거같애서 자세를잡고 휘둘럿지만 그친구 가 맞지않앗다면쌍방이 되나요 정당방위가 되나요 그이후로 계속 맞기만햇지 때린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대벌래109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수차례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여러차례 선생님과 피해자 부모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나아지지않고 결국 피해자 부모님께서 그 학생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가해자측 부모님께서 울면서 해달라는데로 해드린다고 제발 학교는 다니게 해달라고 하셔서 결국 두 학생이 체험학습으로 서로 다른 날에 등교하기로 한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그 가해자 부모님께서 학교를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 다른 날 체험학습을 써서 학교를 빠지는 것으로 인해 학습에 지장이 간다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게 해주지 않는 이상 학교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학교폭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께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가해자 학생을 제지하고 경고했는데도 수차례 반복된 행동에 대해 피해자 부모님께 정말 학교 폭력이 맞다고 신고하시라고까지 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학교생활동안 두 학생이 대면할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한 번 가해자 학생의 괴롭힘에 대응하여 싸움을 하여 진단서를 뽑았었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자 부모님께서 학교폭력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었던 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발한다람쥐73욕설한 아이의 학부모가 거짓말을 할때초등학교5학년 아이가 다른 동급 학생에게 욕을 했나봅니다평소에도 욕을 자주 하는 아이고선생님앞에서도 욕을 한적이 있어선생님이 욕한거 듣고 아이에게 욕했냐고 물어봐도안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아이입니다더 웃긴건 이 아이의 학부모도 거짓말을 하며자기애는 욕을 안했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평소에도 그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과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학부모 입니다그냥 사과하고 끝날일을 오히려 가해자측인 입장에서 더 큰소리치며 일을 키우는것 같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며 학교선생님들도 시달리게 하고 상대측 피해자학부모와도 말이 안통할만큼 거짓말로 우기는 상황인데이럴경우 아이가 학교에서 욕하는 것을 녹취하여 그 학부모에게 직접 들려줘도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끝까지 거짓말하며 여러사람 고생시키는 말이 안통하는 학부모는 소송까지 가서 일을 키우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어떻게 상대하고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코뿔소268정당방위의 성립 궁금합니다!!!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먼저 한대 맞고 끝나는것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어서어떻게 해야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콘도르53기소유예 후 이전 사건이 잡히게되면 기소유에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부끄럽게 a업소를 간것으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정말 부끄럽고 두번다시 가지 않을거라고 맹세했습니딘.근데 기소유예 이후 전에 갔던 다른b 업소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