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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법관기피신청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1. 단독판사의 경우 그 법관에게 직접 제출하면 합의부에서 판단하고 기각이 나면 항고를(?)하고 고등법원에서 재판단을 하고 또 기각나면 재항고(?)를 하고 이런거요. 2.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그 법관은 불이익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선고유예 결격사유가 한번 있었다고 그걸 실효시키지 않고영원히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성범죄자를 평생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한 공무원임용법도 그건 너무하다는 취지로 10년으로 줄였고,형의실효에 관한 법률도 전과자가 정상정인 사회복귀를 하게 기간이 각각 몇년 등으로 정해진 것이고요그런데선고유예만 유독 5년, 10년, 20년 등의 규정 없이 영원히 적용되게 하는 거는 너무 한 거 아닌가요? 판사의 70프로가 오판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답했다는데 오판에 의한 것으로 평생을 묶어두는 거는 너무하고 동취지의 다른 법들은 안 그러잖아요. 몇년조항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_?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일찍자는양꼬치불구속구공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불구속구공판 처분 나서 재판날짜 기다리는 중인데4월 4일에 등기우편으로 법원서류 와서 보니까아직 재판날짜는 안잡혔는데 사건내용이랑, 국선변호사 선임됐다는거랑, 의견서 제출하라고 왔더라고요 변호사선임도 안하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의견서 몇일까지 제출해야되나요?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되나요?변호사선임됐다는 서류에 국선변호사 연락처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는건가요?만약 먼저 연락하는게 맞다고 한다면 의견서 쓰기전 먼저 국선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의견서 작성하는거 국선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는건가요?검사처분 전에 반성문 제출 한 번 했고 피의자들이 재판전에 반성문 많이 제출 한다고 알고있는데 의견서 제출할 때 반성문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출해도 별 의미 없을까요..?1심재판이랑 심리재판이랑 같은 말인가요? (다르면 다른점 알려주세요)이럴경우 보통 1심재판에서 판결선고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1심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선고유예의 결격사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이 재판중에 '과거 단 한번의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그 불이익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선고유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며 과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안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과하다 '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였는데1. 법원이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그 피고인은 당해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2.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판은 확정되고,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인정된다면, 해당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던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횡령죄 불송치 이의 신청 변호사 고용하고싶어요불송치된 고소장을 이의 신청으로 하고싶은데요.내용은 길지만 요약하자면 지인에게 어느 물품들을 위탁을 하여 금액을 지불함, 일부를 구해줬지만, 남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반환 요청다만, 거절하고 잠수를 함.고소장을 냈지만 상대방의 진술 및 증거 제출로 불송치됨횡령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변호사 고용을 저렴하게 가능하다면 연락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것도 절도미수인가요? 무섭습니다 ㅠㅠ헬스장을 가서 탈의실 서랍 키를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탈의실 서랍은 잠금장치가 돌아간채로 닫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 입으려고 문을 열었더니 다른 사람이 옷이 있어 그대로 다시 닫고 직원분에게 키를 반납하고 다른키를 가지고 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 그 서랍이 그대로 잠금장치가 돌아간채로 닫혀있길래 주인이 찾아갔나 걱정돼서 다시 살짝만 열어보고 짐이 있는걸 보고 닫았습니다이것도 미수범이 되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를 접했습니다. 보니까 각종 사회 이슈들을 두고 배팅을 하는 사이트더라고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를 두고 돈을 거는 식입니다.그런데 이게 해외 사이트 같던데요.한국인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걸고 수익을 얻으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형사사건이고, 경찰단계서 검찰로 송치되었어요. 피의자, 피해자 조사도 끝났고 피해자가 인정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에 관련하여 현장 cctv 증거도 제출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감형이 되나요?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재판부가 알게되면 피고인의 반성여부나 사안의 중대성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감형의 요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학원생자백보강증거 관련해서 질문있어요!판례중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걸 들었다이건 같은 자백을 두번한걸로 봐서자백보강이 안되는건 알겠는데이때 전문증거로써는 요건 만족하면 증거능력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