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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의사가 낙태수술 거부할수 있나요??임신한 여자가 배솟에 아이 지울려고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그 의사가 소중한생명을 죽이기 싫다고 낙태수술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 전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어떤 사람들끼리 싸울 때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로 동의 하에 서약서 같은 거 작성하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어떤 사람들끼리 몸싸움으로 싸울 때 서로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로 동의 하에 서약서 같은 거 작성 하고 서명 하고 싸우면 실제로 둘중에 누군가 다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효력이 실제로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렬한나무늘보66폭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방조죄?피해자랑 가해자랑 구경하던 사람이랑 저랑은 모두 아는 사이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러 번 때릴 동안 아무도 무서워서 뒤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방조죄인가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내용 추가) 인스타 예쁜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문제될까요?인스타 보다 예쁜 여자 있길래 팔로우 하고 메서지보냈습니다.사진 반응 보내기로 보내면 사진과 함께 메세지가 전송되는데 놀라는 이모티콘 보내면서 보냈어요그리고 메세지로 몇살임? , 지리네 , 팔로우 해주세요 누나 ㅠㅠ 이렇게 보냈다가 몇십분 뒤에 메세지 보낸 거 수정해서 내용 . 으로 바꾸고 그 여자 차단하고 계정 탈퇴했는데혹시 여자가 불편하다고 신고 할 수도 있나요?신고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이전에 질문 작성했었는데 여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러면 문제 된다길래 내용 추가해서 다시 작성해요그 여자한테 연락 온 거 전혀 없습니다!!!!!여자한테 아무런 답장 안 왔고 저 차단했다던지 그런 반응도 없었습니다.메세지 내용 . 으로 수정하고 제가 그 여자 차단하고 계정 탈퇴했는데 그럼 문제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고기이게 제가 지급을 해아하나요????약3년전 동업을 할려다가 투자를 햇는데 매달200씩 3개월간 주다가그후 장사가 안됀다는 핑계로 지급을 해주지 않앗습니다그후 고소 한후다달이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는데무죄가 떳다며 더이상 지급하지 않앗습니다근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남은금액은 지급해달라 하니지금까지 밀린 월세는 언제 줄거냐고 물어보니원래 월세는 반반씩 내야 한다내요? 또다시 저에게 사기를 칠려는거 같은대 어떻게 대응해야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우리나라에서 여천에는 친고죄였다가 바뀐 죄에는 무엇이 있나요?공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수라고 하는 친고죄가 있죠.우리나라의 법에서 예전에는 친고죄였다가 비친고죄로 바뀌었거나 폐지된 죄는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퓨마218헬멧과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위헌 아닌가요?헬멧과 안전벨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함인데미착용 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 될 경우 개인의 자율성과 의지를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형사 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법원에서는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두 재판의 주요 특징과 가장 큰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수려한붕어빵치과 이용후에 리뷰 작성 했는데 병원에서 전화왔어요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치과 이용후에 객관적인 사실만 작성하여 리뷰 작성함. -> 치과에서 전화가옴 (받지않음) -> 네이버 리뷰가 명예훼손 요지로 삭제됨 -> 소명하여 다시 재게시 되었음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센터에 상담함 ->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메일받음 -> 경찰에 인터넷 상담함 -> 잘모르겠는데 직접 신고를 하시면 알아봐주겠다함-> 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및 중재 신청함 -> 불가능 하다고 연락옴(경찰신고를 권유함) - > 경찰신고할지 고민중인데 이게 별것도 아닌일이기도 하고 치과에서 리뷰때문에 연락한게 아닌 치료 목적으로 전화했다 얼버무리면 사실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내가 이길수 있을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게 아닌가 걱정이됨.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병원에서온 부재중 전화 1통이 전부이며 다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그냥 넘어갈지 경찰에 신고를 할지?? 이런 유사한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신고 하라고 하시던데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추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총명한애벌래33제가 가해자쪽 보험사에게 재판결과를 알려줘도되나요?제가 가해자쪽 보험사에게 재판결과를 알려줘도되나요? 저번에 알려달라햇는데 알려줘도 제가 개인정보나 이런거에 위반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