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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했다는데 이 공수처라는게 정확히 무슨개념이고 어떤 기관인건가요? 궁금합니다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했다는데 이 공수처라는게 정확히 무슨개념이고 어떤 기관인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가채와이프랑 이혼하려고합니다....동거와 혼인신고후 같이 산게 어느덧 10년이됬네요요번에 크게 싸우고 집을 나온상태이고 짐을 다못챙겨 집을가보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더구요.열쇠집가서 도어락 변경하게되면 제가 주거친입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리토토를 10만원 정도 맡겼습니다제가 대리토토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를 때 10만원 정도를 호기심 삼아 맡기고나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 출금되는 돈을 받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10만원 먼저 보내고 말하라고 해서 10만원 보내고 받지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였습니다. 이때 전 도박죄나 이런 걸로 처벌 받지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쌍방 폭행 합의서 / 처벌불원서양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 피해자 가 정해진게 아니라서 싸운상대방 저희측 다 원만하게 합의보고 그냥 사건 안만들고 싶어서 조사 받기전에 합의보고 경찰서에 제출 할려고 하는데 양식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계엄 상황에서는 삼권분립 체제가 붕괴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입니다. 얼마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셔서 매우 신기했는데요, 그때 바로 군인이 국회 앞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국회 앞을 군통수권을 이용해 막는 것도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인가요?계엄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명에 한에서 군이 삼권을 모두 장악해도 괜찮은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조건이 어떻게되나요?시비가 붙어 남자 1 여자 3 싸움이 낫는데 저희쪽이 여자 3 입니다 근데 제가 얼굴 골절상을 당해서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측이랑 합의얘기가 잘 되고있어서 사건되는걸 원하지 않아 경찰측에 전달하니 지금은 저희 여자 3 이 공동폭행으로 들어가있다하더라구요 합의는 합의고 조사를 받아야된다 하시는데 저희는 사건 원하지 않고 상대측도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조사 받으러 갈때 제출하면 거기서 사건이 끝나는건가요 ? 그리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양식은 따로 없고 그냥 저희끼리 에이포 용지에 써서 지장이나 도장 찍어서 제출 해도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그냥 특검과 상설특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상설특검안이 찬성 210명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상설특검과 특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집에서의 자리 착각과 취식에 대한 문의제가 어제 술집에서 자리를 착각해서 옆테이블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제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당시에 상황을 인지하고 제자리에 앉아있다 오분뒤쯤 집에 갔습니다1.앉아있다 자리로 간건 기억나는데 다른테이블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은 기억은 없긴한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먹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어두운술집이었고 앉아있을 당시 자리분들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기는 한데 혹시나해서 걱정됩니다별 생각도 다 들고 너무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오늘 상설특검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일반 특검과는 달리 필요성이 있었거나,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상설특검이 일반적인 특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에어팟을 훔친친구가있는데 이친구가 제 친구한테뒤에서 시발(제이름)아 진짜 그새끼 지랄하네 등여러욕설을 제 친구한테 카톡으로뒤에서 욕설을 하였는데이런건 처벌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