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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추가 혐의관련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서 공소장에는 죄명이 없는데 1심이나 항소심에 피고인 관련 추가 죄명혐의가 추가 되어 가중 양형요소가 되기도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대법원 상고기각후질문드립니다..저는 4월 4일에 징역8개월대법원 상고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으로는 결정문만 왓구요.추후에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아님잡으러오는지 매일이 초조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도 급여일까지만한다고하고 주변을정리중입니다다른생각도 하게됩니다 언제쯤 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장엄한초밥절도죄에서의 내부관계의 적법성 요구여부절도죄에서의 재물의 소유와 점유를 따질 때,내부적인 약정이 있고 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해당 약정은 반드시 적법하거나 하자가 없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공개적으로 개시된 신문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네이버나 구글 키면 오늘의 뉴스해서 메인화면에 기사 나오잖아요. 이거도 다 모자이크처리를 해야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건가요 아니면 이정도 썸네일 보인거가지고는 문제안되나요? 제 생각엔 기사 전문인 경우에야 문제될거같긴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아동의 부모가 저에게 뭐라할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좀 전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탈려고 했는데 초딩 꼬맹이 하나가 딱 탈려는데 확 새치기해서 타더라고요. 거의 부딫힐뻔해서 나중에 얘가 집가서 징징거려서 저한테 때렸네 뭐네 시비걸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경찰에서 집이나 가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청설모85술을먹고 차량파손과 건조물침입 에관련하여우선 정말이지 부끄럽네요..술을 마시고 주차되어있던 차량 한대는 사이드미러 한대는 문짝을 파손하고 모텔에 자려고 갔다가 주인이 없었는데 없으면 나와야 하는데 쓰러질거 같아서 무작정 객실 들어가서 자려고 문을 열어 서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들과 수리비및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하려합니다 다만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합의금을 제시할경우 그래서 혹은 합의를 못할경우 벌금이나 대략적인 형량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단단한도다리주류를 소분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술을 소분해서 팔고 싶습니다. 일반 주류 제조업체(하이트진로, 발렌타인 등)가 만든 술을 소분해서 팔아도 되는건가요? 술을 여러개 마셔보고싶은데 한 병을 전부 마시기는 부담스러울때 소분해서 판매하면 괜찮을것 같은데 라는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희망을주는벨로시랩터변호사 사임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걱정이에요처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했을 때 경찰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자수해야한다고 해서 계약금 5만원 내고 선임했습니다.변호사는 처음에 자수로 가야한다고했다가 제 증거자료를 쭉 보더니 진정서로 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진정서로 바꾸고 경찰쪽에 제출을 하려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대신에 경찰에선 전 참고인조사만 할 거 같고 무혐의 나올 거 같다고 했어요그러자 경찰서에 자수로 내야한다며 저한테 선택하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정서도 안 받아줬는데 자수라도 하면 받아줄 거냐고 물어보자 이미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이라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그러자 변호사는 상위기관에 자수서로 제출해야한다라고 하는데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건데 진정서와 결괏값이 차이가 나지않는다는 말을 하다가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거라 결괏값이 차이가 나네요 이 말을 했는데 그럼 제가 변호사 말 믿고 자수를 했었더라면 무혐의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을 수도 생각이 드니까 신뢰가 없어지더라고요. 경기북부청에다가 진정서 문의했는데 거기도 안 받아준다고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도 쓰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때도 국민신문고나 진정서 제출하는 건 형법상 자수의 결과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거에요. 지금 변호사는 저한테 해준 게 진정서 4장뿐이고 사건진행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전 변호사 선임료가 660만원인데 55만원만 낸 상태에요.위약금 300별도고 대표변호사 두명 시간당 55만원, 소속변호사 시간당 33만원 그 외 보조인력들꺼까지 계산한다 써있는데 제가 이걸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진정서를 내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면 변호사 해지를 안 하는데 경찰에서 자수와 진정도 안 받아주겠다고하고 변호사는 자수와 진정 중에 하자고하고 미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이 있는데요 형사 처벌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주어야할때가 있는것 같아요 형사 처벌에는 주로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노상 강도 사건에는 어떤것들이 주로 행해 지는가요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강도 사건중에노상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노상강도 사건에는 어떤것들이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