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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계정 거래 사기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더치트에는 이미 등록해놨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하려는데 어디로 부서?로 가야할까요? 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송금확인증과 메세지 내역만 있으면 될까요? 메세지 내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가야할까요?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만 찍어가면 될까요? 또 고소는 어떻게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소문난비단뱀유료 게임을 무료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플래이 하는것은 고소가 가능할까요?친구가 유료게임을 불법 사이트 같은곳에서 다운로드해서 플래이 했었는데 고소가 될까요? 친구가 1달정도 한거같은데 배포는 하지않고 단순 개인적으로 한거여서 고소가 될까요? 걱정돼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조기 대선 시점은 언제인가요?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 확실시 된다는게 법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성장하는마법사당근 마켓 예약금 반환 문제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당근 마켓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예약금을 지불하였고 거래일정을 잡은 일주일 전쯤 판매자가 당근마켓 정책위반으로 계정이용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앱에서는 거래를 취소하는걸 권장한다는 알림이 와서저는 거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였고 판매자측 사유로 인한 취소이니 예약금을 반환받고 싶다하였고 판매자 측에서도 알겠다고 하였지만 하루하루 씩 미루며 지금 거의 일주일도 넘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계정 거래 사기 도와주세요..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번 주 월요일에 롤 계정을 구매하려고 업카운트에서 연락처를 보고 메세지로 연락해서 판매자의 계좌와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계정 판매가를 35로 합의하고 제가 먼저 20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다고 뜨고, 아이디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말하니 갑자기 자기 핸드폰 명의가 아니여서 카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기다리라며 말하더군요. 메세지로 연락을 하면 연락 피할 일 없다며 걱정말라면서 자기는 35중에 20만 받았다고 곤란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까지 환불을 해준다 하였는데 제 연락을 무시하고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계속 전화를 걸자말자 끊기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더치트에 신고해놨습니다. 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더 적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신고하는데 따로 비용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고소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바구미92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 일정과 탄핵시 대통령선거일정이 어떻게 되나요???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는 언제 알수 있고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나요? 그리고 탄핵이 안될경우에는 바로 집무 복귀인가요?? 빨리 국가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탕수수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횡령으로 인한 경찰수사 미흡건을 검찰로 송치가 됬는데..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 이전 기록과 같이 경찰의 의견종료.그 이후에 검사가 바뀌었는데 사건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걸까요?아니면 종결을 위해 바뀌는건가요?보통은 바뀌지 않는것으로 아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살인죄가 위험범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방화죄은 위험범일 수 있느나살인죄는 위험범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그 이유로는방화죄의 경우(ex. 현주건조물방화죄)불을 놓아(실착)+소훼(기수) -> 법익 침해는 없다면 : 위험범(기수범)불을 놓아(실착)+소훼(기수) -> 법익 침해 발생(치상, 치사) : 결과범(기수범) 살인죄의 경우실착+상대방 사망 X(미수) -> : 미수범실착+상대방 사망 O(기수) -> : 법익 침해 발생 : 결과범(기수범)즉, 방화죄의 경우기수가 성립하더라도(소훼) -> 법익침해는 없을 수도 있다(위험범)그러나살인죄의 경우기수가 성립한다면(상대방 사망) -> 반드시 법익침해 또한 존재한다(침해범)따라서 살인죄에서는 위험범이 존재할 수 없다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공무원 a에게 직장 동료 b가 안 쓰는 물건(구매가 30만 원)을 20만 원에 팔려다가 a가 할인해 달라고 해서 직장 동료라서 6만 원 더 할인해 줘서 14만 원에 판 경우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거북이38교도소, 구치소에 휴일에도 법적으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가요?뉴스를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대통령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재판을 준비했다는내용을 들었는데요~!!법적으로 교도소, 구치소에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