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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3.27
형사재판 단독판사가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수는?우리나라는 판사 수가 매우부족해서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수가 너무 많다는데 단독1심판사가 처리하는 한달 사건수는 몇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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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5.03.27
전세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인가요?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처벌이 부족해 보이는데요.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리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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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5.03.27
재판에서 상소, 항소, 상고, 항고의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법룰 용어를 보면 발음도 비슷하고 그 개념도 유추하기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그 중에서 상소, 항소, 상고, 항고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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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25.03.27
타인명의 빌려서 사기행각 벌이고다는사람처벌상대방은 미성년자입니다자퇴상태이며 가출한것같은데 돌아다니면서 게속 타인명의빌려서 게임게정판매해서 재회수사기나당근마켓 게정빌려서 사기치기,타인카톡게정 텔레그렘으로 팔아버리기등등 하고있는데경찰서에선 게정빌려준사람은 사기치고 다니는놈은 고소할수없답니다 금전적피해가 없다고....궁금한게 게정빌려준사람은 그냥 아무런 방법없이 피해자들이 고소하기만을 기다렷다사기방조범 혐의벗는것 박엔 할수잇는게 없나요? 전문사기꾼인지 아주태연하게 신고하세요 그러던데현실적인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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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3.27
증인출석무시하고 이민가면 어떻게 되나요?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때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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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5.03.27
질문인이 고소인 입니다 고소사건 송치이유서질문인이 고소인 입니다 고소사건 송치이유서를 고소인이 알수 있을까요? 검찰에 정보공개 하면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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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26
일반 교통방해죄가 반의사 불벌죄인가요?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 받을때 반의사불벌죄라고 얘기는 하신거 같은데 정확히 맞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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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5.03.26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은 몇 개가 있나요?우리나라의 법원의 체계에서 고등법원은 모두 몇 개가 있으며 어디어디에 있으며 관할구역은 어떻게 되나요?고등법원은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맡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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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5.03.26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무슨 의미인가요?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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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3.26
첫 공판 전에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도착 안하면 위법한가요?형사재판에서 첫 공판 전에 첫 공판에 대한 소환장은 왔으나 공소장이나 국선변호인 선정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 등은 도착하지 않은채 첫 공판이 진행되면 위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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