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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알티스뉴스에 5년간 키운 반려견이 이웃집 가마솥 안에서 불탄 채 발견됐다는 사연이 있던데,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뉴스에 5년간 키운 반려견이 이웃집 가마솥 안에서 불탄 채 발견됐다는 사연이 있던데, 만약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입증이 된다면, 관련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로운오랑우탄58코로나 감염시켜 죽이면 경찰 조사를 100% 받나요?제가 진짜 상대방이 코로나 걸리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제가 그 사람의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그 사람한테 침을 튀겨서 코로나 감염으로 그 사람이 바로 죽거나 시간 차를 두고 죽었다면 저는 100%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있나요?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강아지를 버리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강아지를 버리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유튜브를 보다보면 너무 많은 유기견을 책임도 지지않고 버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경우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환불을 안해주는 티몬 위메프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는 못하나요?환불을 안해주는 티몬 위메프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는 못하나요? 뉴스기사를 보면 아무리봐도 의도적인데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놓고 서비스를 안해주는 기업임원들을 형사고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슬림한양꼬치준강도 실체적경합, 상상적경합, 준강도미수 포괄일죄답이 x인데 b에 대한 준강도와 공집방은 상경인건 알겠는데a,b 각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이 아닌가요??해설에는 a에 대한 준강도미수와 b에대한 준강도미수의 포괄일죄라는데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연어대법원까지가면 늘 형량이 감소하는데 왜 그런가요?안녕하세요. 보통 범죄자가 형량을 받고 항소심을 하다보면 대법원까지 가면 늘 형량이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감소합니다. 대체 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재판은 왜 기간이 엄청나게 긴건가요??재판을 하는걸보면 기간이진짜 짧을때도있지만 몇년 몇십년이 갈때도있던데 왜 결정이안나고 그렇게까지 기간이 길어지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사회봉사로 벌금 대체하려하는데요..현재 벌금300만원이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사회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현재 제 여건이 심사에 충족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급여 210만여원(실수령액 190만원정도)2.카드및 대출 연체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중3.기초수급자인 고모 부양중이정도인데 가능할런지요?그리고 가능시 제가 월~토를 근무하는데일요일만 가능한가요?법정 공휴일은 어떻게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짱구 사랑❤️저도 같은 피해자 인가요 ? 아니면 같은 공범인가요 ?제가 어제밤 SNS로 어떤 이상한 돈 기부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돈 받는거 동의를 하시면 돈을 드리겠다면서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나이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알려주니까 어리다면서 부모님 휴대폰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부모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등 알려달라고 하면서 계속 이상한 인증문자 보내고 그것도 알려달라고 그러고 인증 전화도 보내면서 인증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한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부모님 뱅킹 하시는거 계좌 들어가서 이체 누르고 +100 누른다음에 받는 분에게 표기 이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력하라고 하면서 이체 이러면서 확인 눌러도 돈은 안빠져 나간다고 계속 하시길래 전 계속 왠지 중간 중간에 계속 의심이 들었는데 일단 혹시나 모를까 싶기도 해서 해봤는데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 그래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황에 하시면서 돈은 다시 넣어드린다고 하신다면서 저하고 연락을 끊어 버리시고 돈도 안넣어주시고 전 계속 의심도 들어서 계속 그냥 안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켜서 했는데 이런 저도 공범 인가요 ..? 아니면 전 부모님이랑 같은 피해자 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도주치상 뺑소니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제가 23살 남자인데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보행자랑 사고가 났고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부상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빈곤 때문에안타깝게도 상대방이랑 형사합의는 못했습니다 처벌불원서 못받았습니다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만해드렸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고 제가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피해자 전치 2주 진단 비교적경미한 부상이고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3급 있는데 법원에 양형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진단서, 보험처리내역서, 변호인의견서 등하지만 법원 첫 재판 방문일 당시 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했는데 법원 재판 판결선고날에 단기실형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대방이랑 합의 안되면공탁이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