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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풍족한레오파드162직장내괴롭힘 관련된 형사사건 판례 문의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접수되어 폭언 혹은 폭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상해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소장이나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기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등에 참조 판례 기재하는 경우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민사 형사 재판을 불문하고재판에 참여하는 피고, 원고,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피고인 변호인 그 누가 됐든,판사처럼 판단을 해서 판결문에.판단. 이라고 명시하고 참조판례를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여무죄를 다투는 경우,혹은 어떠한 주장여부를 다투는 경우,권리를 다투는 경우,판사의 판단 이전에, (판결 이전에)재판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서면에 피의사실에 부합, 권리의 보장권 등에 부합하는 참조판례의 예시를 기술하여 제출하는 란을 추가하여 법원에 내고자 한다면그 부분의 부제를 똑같이 판단. 이라고 하여 기술할수는 없을 것같고보통은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할 때참조판례의 예를 드는 경우.부제를 그냥 판례. 의견. 정도로 붙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앵그리버드왜 법은 힘 있는 자들의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까요?일반적으로 법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휘둘러진 경우가 많죠.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돈과 힘이 있는 자들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포렌식할때 제3자의 범죄가 있다면 제 3자도 수사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포렌식 관련하여 관심이 있고 나아가 자격증까지 따고싶은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다 문득 의문이 든것이 있습니다. 포렌식 도중 제3자의 불법적인 일이 발견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중고거래에서 A가 B에게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B는 A에게 컴퓨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던 도중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게 포렌식을 받아야할 상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하던 도중 A의 범죄 사실도 알게 되었다면 A씨도 수사를 하나요?다만 A와 B의 연결점은 하나 없고 같이 범행을 한 것도 아니며, 그저 중고 사이트에서 한두마디 나눈 컴퓨터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입니다. 범죄에 따라 수사를 할 수도 안 할수도 있나요?(ex: 범죄가 중범죄거나 성범죄라면 수사를 하나요?)포렌식을 배우며 요즘 중고나라 같은 곳 에서 전자기기를 판매,구매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찌할지 궁금합니다. 제 3자가 개입된 경우는 같이 처벌하지만 같이 개입하지 않았고 아에 무관한 타인의 별개 증거를 압수할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들었습니다.또한 이렇게 중고 판매 후 구매자가 포렌식 당하여 판매자의 범죄까지 재판을 받았다는 사람조차 보이지않아 무슨 이유때문에 죄를 발견했음에도 수사를 안하는지, 만약 한다면 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아에 전부 싹다 포렌식 하여 걸릴수도 있다는분과 일정부분 중고 거래하고 B가 사용한 시점부터 포렌식한다고 하여 옛날 기록까지 포렌식 할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건가요?제가 배웠을땐 포렌식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도 아닐뿐더러 쌩판 모르는 사람이고 포렌식의 목적이 된 범죄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이상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포렌식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지 그런거로 아는데, 피의자가 없으면 어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폭행건으로 검찰 약식기소후 법원 형사과에서 등기 송달 받았는데요부재중으로 수령을 못했는데 아마 약식기소(벌금3백)건으로 확정된게 아닌가 싶은데 법원 판결이 되었다면 검찰로 부터 납부명령서 언제쯤 도착하는지요? 벌금 준비를 해야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라구요예전 사건입니다. 경찰 두명이 사건발생장소에서 도망치듯 나와 결국엔 피해자가 장애판정과 엄청난 부상을 입었는데요..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예전에 사건입니다.빌라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을 가하는 긴박한 상황에 출동한경찰과 피해자 남편이현장으로 뛰어올라가던중 같이 있던 경찰2명이 장소를 이탈해 결국 피해자는 장애, 피해자남편은 중상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이사건으로 두명의 경찰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받았는데 경찰직을 내려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사한곰89토토로 즉결심판 받기전에 재범 자수해야하나요?토토로 걸려서 죽결심판 기다리고있는데 이번에 토토사이트에 6만원을 토토했습니다 6만원인데즉경심판받을 때 솔직히말하면 봐주나요? 아니면 또 추가조사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성립요건?????????통매음성립요건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어쩔때 성립이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느그엄마 X녀 이정도로는성립이안된다고하는데 어느정도가되야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진지한파프리카중학생과 초등학생과놀다가 다치게한경우 형사처벌은?중학생2명이 놀이터에서 놀고있는데 초등학생저학년이 다가와 놀아달라고해서 1시간 가량놀다가 같이 시소까지 타게됨.. 한쪽은 중학생2명과 다른한쪽은 초등학생이 타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이 자발적으로 서서탈수있다고 보여준다면 서서타게됨.. 서서타다가 시소에서 떨어졌는데 주위에 아주머니가와서 중학생2명은 어머니로착각하고 놀러감..몇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하고 과실치상이라며 합의하라고함..다가온아주머니는 엄마가아니고 아는엄마였다고하고 어깨쪽골절로 4주진단받음.상대편엄마와 만남후 보험접수하고 처리하기로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과실여부에 따라보험금을지급한다고함.(상대방초등학생도 과실이 많다고함)질문1. 경찰조사후 검찰청으로 접수가됐다고 문자가온상태인데 합의서는 제출하지않은상태에서 적극적으로합의(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혐의있음 나올지..어떨지..질문2. 경찰이CCTV가 흐려 중학생들을 못찾는다고하자 상대방엄마가 상가CCTV확인후 업주에게 사건과상관없는 아이2명이지나가는걸 받아(다른사람나오지않고 중학생2명만나옴) 핸드폰에 저장후 경찰에게 전송해주었는데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모자이크 처리안됨)-친구엄마와 저한테 보여줌-업주와 상대방엄마 고발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애슐리나 음식점에서 음식집 소속 로봇이랑.애슐리나 음식점에서 음식집 소속 로봇이랑 손님이 부딪쳐서 로봇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손님 책임인가요? 아님 로봇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