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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슬기로운생활77솔직히 현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공익제보자를 위한 곳이 있나요..?...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리와 부패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저 역시 지역사회의 부패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된 상황인데....공익제보자에 대한 제도와 기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윤이나윤석열대통령 8:0으로 인용 된다는데 의견들이 어떠신가요?홍장원. 김어준 등 사실이 아닌 사항들 조사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를 더 판단하고 재판해야 할것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확고한바텐더수깅료 납부 연체에대해 돈 지불 기간.강의 수강료 지불이 밀렸었는데 내용증명서 발송이 된다고 얼른 납부하라고해서 기간 연징에 대헤 말했더니 10만원 입금을 먼저 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데 얼마까지 연장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산양75선관위 채용비리가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선관위에서 채용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의심되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채용비리를 일으킨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부당한 수익을 낸것이고 누군가는 이들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것인데 환수조치가 이뤄지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잠자리바위고소를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고소를 하였고 담당 수사관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관님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치하실때 이 의견서도 담당 검사님에게 자료로 보내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신의와 성실의 의무와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신의와 성실의 의무와 사기죄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은물품배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업체는 신의와 성실의무에 따라 물품배송을 정상적으로 해야됌에도 불구하고이를 지키지도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도 없고,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변명이라고 하는것이 배송업자가 부도가 나버려서 배송이 지연된다는 공지만 하고 이후로 어떠한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해결을 신속하게 하겠다고만 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사기죄 기망행위로 처벌 가능할까요?2월초에 배송대행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여러번 법률상담을 올렸으나, 사기죄, 배임죄 등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애초에 사기칠 목적이 아니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배송을 안해주는것이라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수는 없다고 하더군요.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배송대행업체는 2월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배송이 될거라고 공지사항으로 저를 계속해서 안심을 시켰으나,공지사항내용은(현재 물품을 조달하는 업체를 통해 물품을 인계받아 빠르게 배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문의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등) 이러한 내용은 3차례 올렸으나, 해당 공지사항을 단 한차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말고도 피해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부터 사업이 어려워져서 여러업체들과 연계해서 공동배송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공동으로 이용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대금지급 및 물품배송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건가요?완전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역시 물품을 받아, 다른업체들에게 줘야하는 입장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도 답변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민사소송만으로 할 수 밖에 없을까요?저는 해당 업체에 대해 꼭 형사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던한양63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 기각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저의 게임 ID계정이 해킹당하고, 해킹범이 제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구정지 당했는데요.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그후 게임회사측에 영구정지 풀어달라고 문의해본 결과일단 사건 종결하고 사건결과통지서랑 피해사실확인서 가지고오면 그때 풀어준다는데요.방금 경찰한테 연락왔는데피의지를 특정했지만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되었고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거면...저한테 상황이 불리해진걸까요?수사관님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았으면 범죄입증하기 더 좋았을거라 하시더라구여만약 이 피의자가 해킹했다는걸 경찰에서 입증못해서 불송치가 나오면저는 억울하게 잃은 제 계정 평생 복구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판사와 공판나온 검사는 친한가요??뉴스보니까 재판 끝나고 판사와 공판검사가 같이 술도 마신다는데, 안 그래도 법정서 계속 같이 있으면 서로 얘기나누면서 친해지나요?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귀여운누룽지1심 판사에게 관할 변경 요청과 항소심 관할에 대한 질문사는곳은 포항에 삽니다 고소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범죄발생지는 저는 포항에서 했고 카톡으로 전송받은 고소인은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협박죄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이 되었길레 정식재판 청구하러 가는김에 법원 옮겨 달라고 서류까지 작성 해서 냈는데 1심판사가 포항지원으로 안옮겨 줬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항소심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선변호인이 활동기간종료로 사임했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재가 사는곳이랑 최대한 가까운곳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가능여부가 어떻게 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