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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에서 용의자 소환 절차 질문입니다!경찰서에서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고 용의자로 결정 및 소환하는 절차에서 경찰관 한명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서 경찰서로 소환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부 절차를 걸쳐서 심사 및 판단을 하고 윗상사(팀장)의 승인을 받고 부르는건가요?법적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_^!!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매사촌237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차수변경기준식품위생법상 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1년에 3회적발시 허가취소라는기준이 있는데 1년에 2회 또는 3회의 기준이 1차적발. 후. 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1차 처분이 종료시부터 1년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배고픈갈비안녕하세요 필리핀 비자와기소관련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제가필리핀온지 이제한달차라관광비자로 한번연장한상황인데한국에서 투자관련으로돈을못준게있어서그사람이 혹시 기소를하면제가비자연장을못하는지 궁금합니다.여권은유효기간이 아직8년남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차용증작성후 약속안지켜서 사기죄고소전남친이 실형위기에 쳐해있어서 차용증과 지금 여자관계를 정리하겠단 약속하에 이자없이 1년안에 갚겠단 내용으로 500만원을 차용증써서 빌려주었습니다. 걔가 작성한 cctv영상도 있고 문자내역도 있습니다. 근데 당일 정리하겠단 여자문제를 하루이틀 미루더니 어제 정리중이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정리가능하다고 신신당부하며 자기가 못할시 고소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하지만 그 여자가 전남친과 살갑게 연락하고 있는 내용을 sns에 올렸고 전 걔가 저와 한 약속 하나 안지키는데 점점 말도 바꾸고 돈도 갚을 생각 없어보이고 이전에도 거짓말을 일삼아했으며 협박죄로 고소한적도 있고 그냥 그당시 급해서 좋은말만해주고 돈을 빌려간거라 생각해 사기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철저한상사조260장난감돈이랑 위조지폐 기준이 있나요?제가 장난감 돈이 필요한데요! 인터넷에 파는 장난감돈은 크기가 넘 작아서용돈박스 샘플에 쓰일거라 실제 돈 크기와 얼추 같아야 하는데 위조지폐의 기준이 있나 해서요!A4용지에 오만원권과 비슷한 크기의 전면만 인쇄함 (후면 백지,크기오차있음)전면에 사진과 같은 ‘보기’ 적혀있음 현금처럼사용 또는 판매 절대 아님, 샘플용도로 쓰임이렇게 뽑아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피의자가 증인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되나요?이재명 위증교사가 다음주면 1심이 나오는데요위증 교사를 했다, 안했다, 했는데 실패했다는 법원에서 판단 할거니 넘어가고녹취록을 통해 사적으로 증인에게 연락, 사건에 대한 대화를 했음이 명백해졌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제 상식으로는 안되는 행위일거 같은데 위증교사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입기사들에게 매월일정금액을 법인 몰래 사무실 임대료 목적으로 받았고 사무일 임대료는 법인 회사 통장에서 지급 되었습니다.법인 몰래 지입기사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한 행동은 형법 무슨 죄인가요, 사무실 임대료를 법인 통장에서 이체시켜 횡령으로 고소는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사회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독방에서 지내는가요?범죄자들중에도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가끔씩 방송에도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연쇄 살인자들은 교도소에서독방에서 혼자 지내는가요 아니면 일반 수감자들과 같이 지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 횡령사건입니다 .증거 자료로 대표이사가?법인 횡령사건입니다 .증거 자료로 인해 대표이사가 횡령을 시인하고 확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횡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확약서 및 확인서 내용을 부정 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통화내용 녹취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통화내용 녹취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속기사에 부탁하여 녹취록 작성시 전체 녹취록을 작성 하여야 하나요 중간중간 불필요 한 부분은 잘자서 녹취록을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