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틱톡(라이브어플)에서 뽑기판으로시청자들이 한번 뽑을때마다 방송인의 계좌로 한번당 만원씩하여 1등50만원(1개) 2등1만원 (3개)로 해당 등수에 해당하면 돈을 지급하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는걸 보았고 도박개설죄가 되지 않을까해서법률 자문을 구해봅니다. 해당 방송인의 시청자는못해도 200명 많으면 100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첨된 영상 가지고 있으며, 확률은총 300장 중 1등 한개라고 합니다. 방송인은 도박죄가 되지 않는 단순 오락이라고주장하는데 300장중 1등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태국 여성이 한국에서 왔다가 추방을 당한 거 같습니다 불법 체류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고 하고 마약이나 매춘은 하지 않태국 여성이 한국에서 왔다가 추방을 당한 거 같습니다 불법 체류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고 하고 마약이나 매춘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금이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다시 한국에 입국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어디서 조회를 하나요 그리고 뭔가가 벌금을 받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담당검사가 심리중에 중간에 바뀐 경우재판이 연속 두번연기가 되었는디 담당검사가 심리중 중간에 바뀐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법률용어중에 몇조 몇항이 무슨뜻이에요?항상 법률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 1조 1항에 의거하여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제가 잘이해가 안되서 그런데.본론으로 1조는 그룹이고 1항은 그 1조안에 항목이라는 뜻인가요? 1조 1항 2항 으로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순서에는 의미가 없나요? 법률이 만들어지는 순서인가요? 몇조몇항을 검색해서 찾아볼수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요?범죄명을 검색해서 몇조몇항인지 찾아볼수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인기있는감귤포천 부상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것인가요?지금 방송에서 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포천 주민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나라도 이상한 마당에 저런일이 악재중에 또 악재이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2222-유선으로 하는 형사조정 동의 후에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단순폭행 초범 피의자이자 폭생치상 피해자로 검사직대님 담당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제 잘못도 큰 거 같고 단순폭행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합의시세를 많이 초과한 액수를 제시해서 결렬되었습니다. 그 뒤에 검사직대님께 연락이 왔고 합의의사가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이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좀 갑작스럽게 얘기하기도 했고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니 상대방의 합의 태도와 제 진로가 벌금형이 있어도 지장이 안 가는 전공인데 전공수업 출석점수가 많이 세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좋아보인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못 들으면 안 되는 수업들이 꽤 있는데 유선으로 형사합의조정을 받느라 수업에 불참해서 오는 불이익과 상대방의 합의태도등 여러모로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유선으로 하는 형사합의조정을 수락하고 날짜가 잡히기 전인데 형사합의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취소의사를 담당 검사직대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2.형사합의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는 아직것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임명이 안되면, 국회 추천사항은 무효가 되는가요?국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는 아직것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임명이 유보된되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추천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가요? 아니면 다음 임명시까지 유효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에서 몇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에서 몇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에서 구속사유도 없이 계속 신청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 그때마다 계속 검찰에서 기각되는 것은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이사가 위력으로 법인 통장을 분실신고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여 100%주식소유 주주가 추가 횡령을 막기위해 법인통장 관리와 세무 기장을 하기로 대표이사와 문자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횡령금을 변제 하지 않아 주주인 질문인이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위력으로 100%주주가 관리 하던 법인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2024.10,2일경 형나 고소 하였습니다.현재까지 원위치를 안하고 있는 대표이사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모르는 사람이랑 잠깐 연락했는데 문제될까요?모르는 사람이 SNS 앱에 있길래 누군가 싶어서 연락 보내봤습니다.근데 제 번호가 거기 나와있었는지 저한테 전화 걸길래 놀라서 끊고 앱으로 대화 잠깐 나눴거든요 제 이름도 번호로 알아냈는지 알고 있었고요..상대방은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와서 자기가 더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와서 놀랐는데그러다가 전 일 가고 이따 연락한다 했는데이따 연락 보내니 답이 없어서 한 몇시간 뒤에 다시 보내보니 여전히 없길래차단했나보다 싶어서 내 번호 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말아달라 마지막으로 메세지 보내고더이상 안 보냈습니다.그러다 다음날에 궁금해서 인스타로 그 사람 전화번호 쳐서 인스타 인증번호 2번 보냈거든요...혹시 이거 문제 될까요?..인증번호 2번 보낸거로 그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막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그 사람한테 딱히 연락오진 않았는데 괜히 불안합니다.. 인증번호 2개 보낸거로도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