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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07
또 기망당햇네요 ㅜㅜ 정말사기꾼들이 많네요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통장을 알려줫습니다 그런대 보이스 피싱 자금이 들어와서 지급정지 되엇습니다 대출받지도 못하고 기망당햇네요 ㅠㅜ사문서 위조 하나 전금2개 이건 조산안받앗는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대출 사기꾼들 많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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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07
전금 2개 사문서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나요사문서는 저진신고해서 약식기소 당한거고 전금도 처음엔 피해자로 되었다가 피의자로 되어서 300나욋구요 하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통장넘긴건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엇네요 아직 수사중이구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건 피해자 두분에겐 제돈으로 보상해 드렷고 탄원서 두통제출하고 반성문2통제출햇습니다 선처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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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06
형사 포털에 보니 사기2건에 전금1건인대사문서 위조는 벌금 200 전금은 300 하나는 사기 수사중으로 나오는대 대출 받을려고 계좌 넘겨 준거입니다 대출 못받앗고. 그리고 대출해준다고 그래서 계좌를 알려줫는대 보피 자금이 3천들어 와서지급정지 되엇습니다 대출도 못받앗고 아직 수사는 안받앗고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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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06
전금법3개가 될거 같고 사문서 하나입니다제목대로 구요 그럼 벌금형 집유 받을가 잇냐요?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벌금 500이상을 낼 형편이 안됩니다 어떻게 되나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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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06
사문서위조 대츌 200 선고유예 가능성제목대로구요로톡에서 변호사 상담해보니 자진신고하고 납부 잘하고 잇어면 선고 유예가능 하다고 하는대 그리고 주범도 잡혓기에 640도 국선변호사 선임하면,받을수 있다고 그러고 제가한 싸인잎아니기에 무효화 할수도 잇다고 하는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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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뚱이맘26.02.06
경찰수사관은 범죄자를 만들고 싶어하사는거 같아요?억욱하게 주거침입 경찰조사를 받었었는데 불송치결정이나온지 몇달이 뒤 고소장을 또 다시 요번에는 다른건으로 수사보고서에 불송치건을 수사중이라고 적었고 주거침입때도 모르고 간거였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 112접수사 보고서에 거짓으로 써있는걸 열람복사신청해서 보게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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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재밌는모둠순대26.02.06
G마켓, 옥션 아이디 구매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구글에서 G마켓, 옥션 아이디를 구매하고,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해서위탁판매하려고 합니다.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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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노력하는참나무26.02.06
이런 경우에도 불법 녹음으로 보나요?만약 누군가가 법률 상담을 받을때 그사람이 이런 나쁜짓 했다를 변호사랑 통화하는걸 들으면 그거 녹음해서 경찰 신고하면 안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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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긴꼬리14026.02.06
의상제작 맡겼던거 잠수타고 안보내줘서 신고 했고 제작해서 보내주겟다 했는데 전화번호 바꿔서 연락방도가 없어졌는데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당시 수사 담당했던 경찰분께 혹시 연락처 번호가 없는번호가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옷 못 받았지만 의상 받기로했으니 불송치 처리한다 하셔서 불송치 처리됐던 건이에요..ㅎ불송치 후 3개월 지난 상태입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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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26.02.06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걸까요?직무관련성이 부정된 판례, 긍정된 판례가 있던데,판례가 있다는 말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까지는 갈 수 있다는 말인거잖아요. 나중에 부정되더라도요그러면 애초에 공직자끼리는 선물 안 하는게 맞는거네요 공직자라는 이름 하에 직무관련성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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