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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교도소 수감중 추가로 사건접수되면.수감중에 뒤늦게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건접수 되는경우 수감중인 사람은 교도소안에서 조사받고 재판을 또 보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철저한철쭉계정회수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억울해요제가 계정거래도 안한지 꽤됫고 그런데 제가 한 1년 넘엇을껍니다 페북인가 카톡에서 피파계정을 팔앗는데 제가 1대주도아니고 저도 산거라 몇대주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1~2년전 저한테 피파 구매하신분이 와서 계정회수됫다고하는데거래안한지도 오래됫고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저번에 거래자번호를 준것같은데 거래한지 너무오래되서 잘기억안납니다근데 제가 회수를 하지않앗고 살때 몇대주인지도 잘기억안나는데 1대주도제가 아니구요 이거 고소하라햇는데 제가법심판을 받을까요? 너무억울해서요제가 돈을 배상해야할까요?전 회수할시도조차 하지않앗고요 1년이상 건들지도않습니다 또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소문난안심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편의점 알바 중에 한 여성분이 들어와서 술을 구매하려 하시길래 민증을 달라 했더니 재발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진도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보기엔 성인 같아 보여서 결국 드렸습니다. 처음 술 한병과 이후 술 한병을 더 사서 총 두병을 사갔는데 이후 퇴근 후 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부모가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난리치고 갔다고 하더라구요..그 부모나 학생이 신고하면 편의점은 영업 정지고 저는 벌금형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저는 대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 못한 제 잘못이겠지만 만약 신고 당했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당당한과장개인정보 관련 선처탄원서 열람대상 및 법적효력피고인의 선처탄원서를 피해자가 열람할수있나요? 효력이 어디까지 있나요?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희망을주는배법원 준비서면 제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전 피고 입장입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보냈습니다.저 또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고요.이런걸 주고받고 하는 횟수가 정해져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화창한매미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입니다. 질문피고인만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안한상태에서 항소심으로 갔는데 오늘 법정에서 과거사건과 병합한다고하셨고 이것을 증거자료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이경우에도 형량이 더 올라가진않나요? 일단 검사님은 기각만 요청하셨고 따로 구형 안하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화려한가수같은 피해자로 재판 2건.. 합의하는게 나을까요같은 피해자로 형사재판 두 건이 진행 중입니다.두 건은 같은 사건의 연장선상이지만시기적으로 1년간 텀이 있어 따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현재 먼저 건은 2심에, 뒤에 것은 1심에 있습니다.같은 피해자라 추후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병합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먼저 것을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뒤에 것을 합의하는게 나을까요?별건으로 합의해도 추후 병합에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2심에 있는 사건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용 컴퓨터에서 제 원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볼려했는데 누가 로그인을 해놨더라고요. 누가 환불시키면 어쩔려고 하며 로그아웃하고 제 계정 로그인해서 원서 확인했는데 로그아웃해둔걸로 뭐 문제삼을 가능성은 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선고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5년06월10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선고되었는데 징역 4월이 징역을 살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건가요 이해가 잘안되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백글의 기준은?제 3자가 자백글을 신고하였을 때 자백글 이외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부족등의 문제로 수사 개시도 힘들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았지만 , 만약 해당 자백글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상세하게 적혀있으면 별다른 증거 없이 수사 개시나 영장 발부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