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에서 한국인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를 대상으로한국에서 한국인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인이 해당 국가를 전쟁나서 망하게 하기 위해 혼잣말로 전쟁나라고 저주하거나 해당 국가의 외국인을 죽이기 위해 혼잣말로 죽으라고 저주하는 행위)을 저지르면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뜰한물개291중고차 권리행사방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업실패로 수년전 차량 캐피탈을 포함해 연체가 되었습니다.당시 거주지에 있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통신사 연체도 되어 알뜰폰으로 개통해 권리행사방해 고소 접수가 되었는 지도 몰랐습니다.차량 캐피탈의 경우 직전에도 만기일시상환으로 해 워낙 정신이 없어 해당 차량 건은 만기일시로 돈을 모은 후 납부하려 했습니다. 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고 공영주차장 같은 무료공간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개인워크를 진행하면서 차량 건도 반납하고 모두 잘 처리되었으나 권리행사방해를 발견해 질문합니다.-전혀 은닉이나 대포차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캐피탈 및 채권사와 원만한 합의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고소접수자 측과 통화도 했으며 해당 경찰서에 합의취하를 바로 해준다고 하였고 저 또한 해당 차량건은 모두 처리되었다는 사실들을 고지할 계획입니다.이런 경우 벌금형이나 재판, 약식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조취하려고 합니다. 차량가액은 수백만원이 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경찰공무원이 형사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되고 전과가 생길경우, 경찰직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전과가 생길경우 경찰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부대찌개3타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사진 촬영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SNS를 보다가 사진 전문가가 동의없이 타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화해서 선물로 드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의도는 선하다고 생각되나 저같은 경우는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을거 같더라고요.단순히 기분 나쁘냐 안나쁘냐를 떠나서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으는피자검찰 구형보다 실제 징역이 더 길어지기도 하나요?보통 검찰, 검사가 몇년 구형 이렇게 하고 실제 재판에 가면 좀 더 깎이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더 길어지기도 하나요? 사례를 본 적이 없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여린귀족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송치 결정 유지라 무슨의미일까요?안녕하세요.최근에 사기로 고소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끝났었지만, 이후 다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여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이후 검찰로 다시 송치하면서 사건번호가 다른 게 생겼습니다.사경 보완수사요구 결과 정보를 보면처분내용에 기록반환으로 나오고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나오는데요.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혐의로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로맨틱한고니201휴대폰 명의 대여 관련 질문 올립니다.휴대폰 명의 대여 관련 질문 올립니다.통신사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가 제 명의로 다른 직원분의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어제 불법인것을 알았고 개통한지 일주일이 되지않아서 현재 개통취소를 하려하는데 대리점에서 개통취소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저는 불법인걸 안 이상 무조건 개통취소를 하려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일 대리점이 저를 위법 행위로 신고를 할경우 제가 처벌 받을 여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따따文정부때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권남용·거짓 답변 혐의 이명수 재판 몇년 걸리나요?文정부때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권남용·거짓 답변 혐의 이명수 재판 몇년 걸리나요?문재인 정부 당시 판사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거짓 답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수 씨의 재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명수 씨의 재판이 15년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재판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희망풍차검사조사 시 변호인이 옆에 있고 없고 차이가 크나요?보통 검사조사 시 피고인들이 변호사 없이 조사받던데, 변호사가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던데, 옆에 있고 없고 무슨 차이인가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같이 있어주면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너그러운쥐205해외 핵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 되나요?핵 사이트 인데 버그판을 공유 하는 사이트입니다.해외 사이트이고,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 하였는데 이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또한 유로 회원으로 유로 결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주로 해외게임만 이용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