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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기쁜고릴라281민사 1심 확정 판결 이후 중상해 형사합의시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교통사고 민사 1심 얼마전 확정판결로 종결, 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약간 있긴하지만 워낙 심하게 다쳐서 과실상계하고도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4억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초기에 수사를 맡은 경찰이 판단을 잘못하여서 중상해가 흐지부지 되었다가 검찰에 직접 재기수사를 요청하여 중상해 여부를 재판단중인데, 만약 그대로 중상해가 인정 되어 상대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민사가 다 끝났음에도 상대로부터 꼭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요.그리고 부상상태, 과실이 기재된 민사 1심 확정판결문을 사건 담당검사님측에 제출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통장대여처벌에 대해 궁금한데 알려주실수있나요??제가 중2인데 6월말쯤에 카톡오픈채팅에 1달뒤에 30만원을 대가로 가상계좌를 개설하는데 인증번호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26일쯤에 그냥 들어가봤는데 이상한 내역같은게 많길래 30안받고 계좌 삭제했었는데 몇일뒤에 경찰서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정도 된다고 연락왔는데 이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중2이고 계좌대여는 저거 한번밖에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참고인조사에 대하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모르는 번호가 연락와서 경찰이 참고인진술이 반드시 필요하여 출석일자를 잡아야하니 연락을 달라는데 참고인조사를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면 가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며칠전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담당 수사관한테 수사 중단 요청 가능 한지 여쭤보니 그런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노루6왜 중고사기는 검찰 직고소가 안되나요?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경제범죄와 공직자 범죄만으로 축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가 줄었어도 경제범죄는 여전히 수사 가능하고 사기는 경제 범죄인데 왜 사기를 검찰 직고소 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날쥐204형사재판사건 조회해보니 소년부송치?20살 만 18세로 아직은 미성년자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을 조회해 보니 소년부 송치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선고기일이 아니어도 미리 소년부 송치를 했다는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존재하나요?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에 강도치상미수죄는 있는 거 같던데요. 그러면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참고래15최근 여러 잡학상식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요..많은 카테고리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해외 여행을 갈려면 거의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하는데..예를들어,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프랑스로 날아가고 있는 기내에서중국상공을 지나고 있을때 중국여행객이 비행기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살인,강도,강간등등)어느 나라 법률에 따르게 되는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노동청에서 진정,고소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건설 근로자입니다.진정,고소를 했고 담당감독관이 사측봐주기 수사를 계속했습니다.현재특별민원으로 사건 진행중에 있는데 피고소인 신문조서 개인정보 제외하고 열람해달라고 하면 열람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직박구리6이렇게 네이버 쇼핑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는 거는 합법인가요??네이버 쇼핑란에 이렇게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 쇼핑으로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