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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도연맹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형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형방화미수인데 12년이 맞는건지 과거에 비추어보면 살인이 10-15년형하던데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촉촉한조랑말신용카드 분실 후 범인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신용 카드를 옷에 넣었다가 떨어트렸는지 분실 하였고,그날 바로 주운 범인이 금거래소에서 금제품 68만원 결제 하였고다른 가게에서 결제하려다 한도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카드사에서 연락받고 알게되었습니다.총 피해 금액이 68만원 입니다.수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신고한 경찰지점에서 부산 경찰서로 이송 됐다는 통지서만날라오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카드사에서 약관상 50프로만 결제 면제해주고나머지 50프로는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올해 4월에 분실 도난 신고 했고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데 저 범인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피해 금액 + 경찰신고 및 찾으러 다니느라 택시비 +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질문 1) 만약 저 범인이 변제 하기 싫다 몸으로 떼운다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건가요??질문 2) 원래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리는 가요?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디로 연락을 해봐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사건화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경찰이나 검사를 통한 인지,고소,고발로 피의자 입건되는 게 사건화인가요. 사건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화 되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특가법이라고 하는게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가끔씩 경찰 친구가 특가법 특가법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특가법이라고하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조폭들은 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조폭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은 형사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폭들은형사가 눈에 가시인것도 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조폭들이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범죄조직들은, 불법 체류중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건가요?불법 체류중으로 거주중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국에 입국했을때 어떠한 처벌 규정이 가해지나요? 재산 범죄, 폭력 등, 이러한 처벌이 현지법으로 진행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도움되는랩터대리기사가 대리비용 시비중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채 안전벹트를 찬 후 차주가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버텨서 차주가 차량운행을 약 40분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 의율 될까요참고판례 : 대법원 2021. 5. 7.선고 2019도13764판결(재물손괴), 참고판례에서는 일시적으로 차량 본연의 운행을 못하게 한사실이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한것으로 보았는데, 제가 질문드린 사례에 적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부신가재2573제 가맹점을 통해 카드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누구의 책임인가요? 사기고소되나요??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제 가맹점은 방문 또는 피티샵에서 운동 및 몸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그래서 저는 계좌이체를 받거나 카드결제를 원할시에는 단말기 대신 결제대행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사촌형도 이 카드결제대행앱을 이용을합니다.이 카드결제대행앱(PG사)은 온라인 결제에서 하듯이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앞자리,카드소유주의생년월일을기입하고 맞아야 결제가 되고 가맹점에게 매출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토요일 어느날 사촌형이 형의지인(A)의 친구(편의상 B로 지칭)한테 연락이 와서 A통해서 연락하는데혹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줄수있냐 해서 사촌형은 빌려줄수있는 돈이 없다했고그러자 B는 내 명의 카드결제를 하고 물품은 나중에 줘도 되니 환불비용이라고 치고 카드정산수수료를 제하고 매출정산된 거라도 어떻게 안되겠냐 해서 그러면 일단 카드소유주가 맞는지 카드사진 뒷면이랑 신분증이랑 찍어서 보내달라 하였고 카드뒷면사진에 있는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영문이름) 그리고 카드비밀번호앞자리 생년월일확인용으로 신분증 사진을 B가 보내줬고 정보들 확인한 후에 일단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해보고 결제대행사앱쪽에서도 승인이 나고 정산이 나오면 빌려주겠다. 라고 사촌형이 말했고카드결제를 하려했는데 사촌형의 앱이 로그인이 안되어서 저한테 말해서 제가 제 결제대행앱으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기존에 B가요구했던 500만원 3개월은 안된다고 말했고 그러자 B는 그럴리가 없는데 하면서확인후 다시 전화준다고 하였고 자기가 기존에 할부결제한거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170만원 정도만 가능하다며 일단 17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다른지인들한테 부탁해서 다시 전화할테니 그걸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일단 170만원으로 했더니 결제승인이 났고 30분뒤쯤에 제 계좌로 정산이 되었고 사촌형한테 정산 되었다고 말했더니사촌형이 그러면 그 사람 카드는 맞는거 같으니 의심없이 일단 빌려주려고 했던건지 그 B라는 사람 계좌로153만원을 보내주라고 했고 저는 보내줬습니다. 보내줄때도 B계좌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송금하라니까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사촌형은 B한테 제 이름으로 송금이 되었을거다 얘기했고그 이후 사촌형이 B라는 사람이 다른지인들카드로도 부탁한다해서 똑같이 신분증 카드뒷면사진 비밀번호 생년월일등을 요구했고 총3명의 신분증과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편의상c,d,e)c는 300만원 d는 200만원 e는 300만원 해서 다 정보대로 입력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었고 매출정산도 나오게 되고정산나온거를 b라는 사람계좌한테 송금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c,d,e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 해주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수수료를 제하고 c에게 270만원 d에게 180만원 e에게 270만원을 보냈고 계좌송금할때 각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은 일치하였습니다(이것도 제 계좌로 정산이 된것이기 때문에 제가 송금을 보냈습니다)사촌형은 어차피 이 사람들의 본인들 카드정보가 자기한테 있으니 빌려준 돈을 안 갚더라도 다음달에 이 카드로 결제청구하면 자기한테 어차피 매출정산 나오고 물품이나 서비스는 금액에 맞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시간이 흘러 6일뒤에 평일에 모르는번호로 카드결제한적이 없는데 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해서제번호로 전화가 왔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대행사쪽에 민원신청을 넣었고 카드사에서 결제대행사쪽에 말하기를카드도용이 된것같으니 결제대행사 측은 카드결제취소를 가맹점에게 말해서 진행하라 하였고결제대행사쪽은 제 가맹점에다가 정산된 매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한다 해서 사촌형한테 말했더니사촌형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면서 사촌형이 B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걸리고 나중가서는없는 번호로 떠버렸다고 했습니다.결국에는 사촌형은 b라는 사람이 남의카드를 도용해 형한테 사기를 친거에 당한것 같으니저같은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카드정보알려주고 저는 결제승인되는지 확인해주고 저한테 정산되어서 송금해주고 한 상황입니다.근데 결제대행사쪽에서는 일단 결제한 가맹점이 저고 정산된계좌도 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산금액 반환안해주면민형사 소제기를 저한테 한다고 하는데..ㅜㅜ결제대행사쪽에 반환해야하는금액은 약900만원 정도입니다..근데 저랑 사촌형 둘다 이미 정산된매출은 그b라는 사기꾼한텐 돈을 보낸상황이라 없고900만원 낼 돈도 없는 상황이고나중에서야 알아보니까 사촌형이 한 행동이 결국 불법적인 카드매출현금융통으로 보여질수도 있다고 하던데1.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2.제가 상황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결제가맹점인 제가 그 책임과 배상을 다 물어야 하는건지..3.카드결제대행사쪽에서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지..3.사촌형이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제가 책임을 지게되는건지4.제가 b라는 사람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사촌형이 b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5.사기고소를 하게되면 사기친 b계좌 및 다른 3명에 대한 계좌 추적해서 잡아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있을지..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기로운두꺼비255처음본남자가 미행주거지노출스토킹처벌대상일까요보름전 회식끝나고 혼자서 대리운전 기다리고있는데 처음본남자가 말을걸어 상대안했는데계속말을걸길래 "아저씨술드셨으면 대리해서 가세요~"하고 저는 대리기사님오셔서 출발하였습니다그후 기사님이 누가미행한다고 하여30분가량을 운행하다 좁은골목길에서 따돌리고 다행히 아파트지하주차장도착해서주차를하는순간 미행하던차가 제차옆에주차를하시는거예요차에서 내리는순간 아까 첨 말걸던 남자분인걸보고 놀래서 다시차를타고대리기사님과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공동현관입구에서 계속서있던 그남자는 경찰이오자 차 두고 도망가버렸는데요담날 경찰에서 스마트워치까지발급한상태이고저는3번이나 불려가 진술서까지 제출한상태입니다그남자는 cctv에 얼굴이 다찍혔는데도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고우기고 있는상황입니다1차경찰조사결과저희 동네에 사는분도 아니고다른지역인데 개인정보땜에 저한테 동네까진 얘기를 안해주더라구요경찰분이 그남자 다시불러서 조사할계획이라고 해서 3일째 연락만기다리고있는데요 처벌할수있을까요?처음본 사람한테 30분미행당해서 집까지 노출되고 요즘엔 항상 불안해서혼자주차장가기도 겁이나는데요 어쩌면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살빠진왕자1301 검찰청 카톡으로 벌금을 내라고 왔네요벌금을 낼일이 있긴한데 보통 카톡으로 벌금내라고 계좌를 보내주나요?담당검사 이름이랑 사건번호는 맞는데 벌금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