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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단정한산양75집행유예 상태면 재범 시 얼마나 가중 처벌 되는 편인가요?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어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고 했을 때 동일 범죄를 지으면 가중처벌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궁금한 점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유형의 범죄를 일으켜도 가중처벌 받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빈티지한멧새252중고거래할때 섹시해보일까요 라 질문중고거래할때 옷 두개중에 어떤 옷이 더 남자한테 섹시해보일까요 라고 질문한게 혹시 신고대상이되나요??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곡차곡형사 고소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피해자로서 고소를 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 각하 통보를 하신 상태입니다.그런데 처음부터 “그래도 사건은 검찰에 보낸다” 라고 했고,“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오면 그때 수사하겠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1. 각하된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2. 조사도 없이 각하된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 ‘송치’라고 하나요?3. 보통 피의자 조사 후에도 혐의없음이면 경찰에서 자체 종결하는데, 이 경우도 종결이 가능하지 않나요?4.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가능한 열심히 정보를 알아보았으나, 조사 후 불송치라도 검찰 송치 없이 경찰에서 종결하는것 같은데,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검찰 송치하는 경우는 찾기 힘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검찰 송치 시 사건번호를 부탁드린다고 문의한지 약 일주일정도인데 아직 어떠한 답변이 없으신 상태입니다.또한, 각하된 사건이라도 킥스에서 조회가 된다는거 같은데 조회되지 않아서요.고소장접수 후 하루만에 사건배정됐고, 수사관배정 후 한달정도 지났습니다.로톡 상담 결과 변호사님들께서 스토킹 및 기타 혐의 성립이 거의 확정적이라 답변해주신 상황이라,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다소 의문이 들어 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곡차곡형사고소 질문이요!!!!!!!!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측 아이가 좀 다쳤습니다. 사과도 드렸고 합의도 원만하게 하려고 일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 접수도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갈 합의금이 책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그 또한 어느 정도 제공하려 했으나 금액 부분이 안 맞아서 상대방 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질문 1.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갈 때 전화 녹취라던지 어필하고자 하는 자료는 USB에 넣어서 가야되나요? 사진 같은건 뽑아 가야되나요?질문2.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가 추후 검찰 송치될 때 전달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심한흰죽지39수갑을 경호일때문에 소지하는것도 불법인가요?1.사설경호업체에서 일하고싶은데 수갑을 소지하는건 불법인가요?아님 허가를 받으면 합법인가요?2.만약 합볍이면 어디서 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개성있는두부김치신생 회사 근무인데 재택근무이고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일까요?구인구직 사이트에 지원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2025년 11월? 12월?쯤 만들어진 회사이고 대출 마케팅 동의하신 분들에게 1차로 연락을 하는 업무이고 대출 여부 확인하고 받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연락처 남겨서 2차 상담원이 나중에 연락을 드린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요...-근로계약서를 전자 근로계약서가 아닌 파일로 보냈고 제 주소나 연락처 같은건 안적혀 있고 적으란 말도 안하고 회사 정보만 보고 동의합니다. 라고만 멘트를 남긴다는 점.-사대보험도 첫급여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점.-신생회사라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한 점.(도용일 경우도 있고요)-그리고 같은 비슷한 조건으로 다른 회사이름으로도 모집중인거 같더라고요... 두군데에 지원했는데 두군데다 연락이 왔어서 헷갈리지만 둘다 비슷한 시기에 생겨진 회사이고 정보가 없고 대출 상담사, sns사무 보조 구인하고 있는 부문이 둘다 같더라고요. 같은 곳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대출이나 마케팅 동의를 한 사람들 연락처를 불법 해킹이나 탈취해서 상담원에게 대출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받게 하고 그 정보로 보이스 피싱 대출로 이용하는 식의 사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이런 사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문을 열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뒷사람이 다치면문을 안 잡아준 사람은 폭행죄 또는 과실치상죄를 지게 되나요?만약 뒷사람은 앞사람이 문을 잡아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앞사람이 문을 그냥 놓는 바람에 뒷사람이 문에 부딪혀 손목을 삐게 되었다면 앞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서로 교행하는 경우가 아닌 앞 뒤로 붙어서 오는 경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haaha사기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는 지인이 돈을 빌렸는데 이미 갚을기간을 지나고 계속 미루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처음에는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고 사업 정산?되면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되는 날이 되어서 30만원 정도 갚고 회사 이사한테 사기를 먹어서 사업을 접고 부가세 지급 신청해서 그 돈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 된다고 하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러한 상황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미등록 선물거래소 이용자도 처벌하나요?해외정식 선물옵션거래소이나, 한국 금융제도권의 인가를 받지않은 파생상품거래소를 이용한 고객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죄목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곡차곡부검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한명 숨지고 그에 용의자가 곧바로 현장검거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에 칼이 찔린채로 발견되었고 현장에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흉기와 가해자의 지문, 족적도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검이 실시되나요? 그리고 육안으로 사망원인이 확인가능한 경우에도 따로 약물검사나 알러지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