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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임산부 흡연을 말리지 않았을 때 관리자 법적 책임회사에서 미성년자나 성인 여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임신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경우, 회사 관리자가 여직원한테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태아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임산부나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죽었을 때 회사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흡연하는 여자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회사에서 미성년자나 성인 여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임신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경우, 회사 관리자가 여직원한테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태아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여직원이나 태아나 신생아가 크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죽었을 때 회사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발부한 판사를 징계조치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건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의 침해가 아닌가요?몇일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징계조치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건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의 침해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환불 해줬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인터넷 거래에서 공구를 진행했습니다 26일에 사정이 생겨 배송이 늦어지겠다 라고 먼저 공지를 드리고 31일에 오늘 배송해주냐 하셔서 일단 해드리겠다 하고 현물사진을 요청 하셔서 현물사진도 드리고 31일에 2차금 안내 드리겠다 하였고 제가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일경 오늘까지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저는 알겠다는 의미로 카톡에 공감표시를 누르고 (당시 밖이였습니다) 끝냈고 오후까지 타지역에서 할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봤는데 갑자기 12시까지 환불 안하면 신고하겠다•더치트 등록하겠다 연락봐라 들먹이면서 환불을 요구했고 전 상대방이 말한 일자를 지나지 않았으니 환불 어렵다. 하며 좀 싸우다가 계속 신고를 하겠다 해서 저도 짜증나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 현물인증도 드렸고 본인이 말한 일자 어긴적 없으니 신고하고 무고로 끝나면 역고소 하겠다 이야기 했습니다그러다 12시가 좀 지나고 저도 감정적으로 나간게 있으니까 그냥 환불드리고 사과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끝내고 싶어 그렇게 진행하려다가 이미 임시접수했고 자기는 환불 받아도 경찰신고 할거라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전 계속 좋게 끝내고 싶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계속 빌어도 모자랄판 • 왜그러고 사냐 등등의 충분히 기분나쁠만한 언행을 지속했습니다 환불을해도 어느정도 신고는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제가 만약 무고죄나 환불해줬는데 더치트 안내리거나 상대방이 환불 받지 않았다 등등의 거짓을 작성하였을때 신고가 가능할지 여쭤보며 저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서를 가면 어떤 처분 받을지 여쭤봅니다+ 현재 이야기 중인데 자필사과문 쓰라해서 쓰고 다른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렸는데 조롱만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신고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극락조299불구속구공판 문의드립니다.제발 성의껏대답해주세요..일단 상황과 과거 죄를 말씀드리면사건과거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단체기에 30-40명가량 직원들이있었고 피해금은 많습니다. 조사내용일단 24년도1월?2월쯤 처음으로 경찰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위에 대표를 비롯한 직급이 있던 사람들은 구속구공판으로 구속된상태에서 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직원이였던 사람들은 아직이구요. 다만 몇일전에 문자로 불수속 구공판을하게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기일이나 이런건 오지않았고 피의자는 향후 법원에서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하라고 왔습니다.질문.질문드립니다.1.문자로 불구속 구공판을ㅇㅇㅇ법원에서 하였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본부를 송달받게되며 정해진기일에 출석해라2.만일 1번질문에 후자인 구공판 날짜는 정해진게 없고,구공판을 해야한다 라는 내용이라면 보통 저렇게 문자오고 보통 재판날짜까진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몇일정도인지요ㅠ3.그리고 제가 다른곳에서 들은건데 , 저렇게 구공판을 할꺼다 라는것만 받고 1년정도??? 동안 아직 재판을 안본 사람도 있다들었어요. 그쪽도 보이스피싱인데 , 이런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왜인걸까요?인원이 많아서 인걸까요?4.모든재판은 1심2심3심 총 3심까지 하나요? 어떠한이유에건 꼭 3심까지 하는지 아니면 1심에서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도있나요?5.위 대표나 직급있는 사람들은 구속구공판을 하였는데, 불구속 구공판인경우 첫재판에서 바로 구속시키거나 , 구속되어서 2-3심을 보는 경우도 있나요?6. 마지막 질문인데 , 현재 대표는 3년정도받았습니다 . 직원들은 집행유예나,1년아래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있나요?? 피해금액이 크긴한데 회사와 엮여있어서 .. ㅠㅠ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주세요..꼭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에게 술빵 주면 불법인가요?미성년자한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술빵을 주는 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종료된다고 들었는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범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누가 제 인스타를 인터넷에 올리는데 신고 못하나요?모르는 사람한테 인스타로 연락와서 보니깐누가 인터넷에 "심심한데 연락할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글 내용은 제 인스타 이름이 적혀있었고 거기로 팔로우 보내고 연락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욕설이나 성희롱하는 내용은 없었고 딱 저거만 있었어요그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락 오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루나 코인의 권도형은 미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략 몇년형을 받게 되는건가요?루나 코인의 권도형은 미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략 몇년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엄청난 피해자를 남김 루나 코인 사태의 권도형은 그럼 한국으로는 몸ㅅ들어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검찰과 경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도 직접 수사를 하는데요. 검경이 하는 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