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형사소송법 문제답이 어떻게되나요? (공판조서 관련문제)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밖에 없다. ③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3번이 정답 맞을까요? (72도 2421)판결 참고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찬란한배나무불송치 이후 검찰 승인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경찰쪽에서 불송치 결정 내렸을때 그 다음에 검찰 승인은 아직 안됐다는데 혹시 검찰 승인이 되면 문자가 오나요? 검찰 승인은 오래걸리나요? 보통 불송치 판결내리면 재수사는 대부분 안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실한낙타288체포영장 발부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에서 발부하였는데 대통령측에서는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면 응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일반국민도 체포영장 변경을 요구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여기서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과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수 있습니까?항고 규정이 없어 즉시항고는 안되는게 명백한데..보통항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관련 판례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출석하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줄나비36사기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죄를 많이 지어서 총4건에 사건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재판이 자꾸 길어집니다. 재판을 빨리 끝낼수 있는방법은 없나요?부동산 계약관련 사건으로 총3건에 사건이 병합이되어서 현재 까지 진행중 얼마전 한건이 더 병합이 되어서 현재 총 4건에 재판이 병합되는바람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감이 안옵니다. 저희에 문제는 민사재판부에서 형서 재판을 보고 민사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3년이 지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시간을 기다려야할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사건을 따로 빨리 끝내는방법은 없을까요? 이 어려운시기에 재판을 하는것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제일문제는 사기를 당한후 가세가 기울어져 하루빨리 재판도 끝나고 승소룰하여 민사재판에 걸어놓은 배당금에 압류금액 피해핵1억2천중 배당금에 6천만원정도 배당금에 남운 잔액을 걸어놨눈데 재판이 안끝나니 돈도 찿지못하고 많운 애로점이 많습니다. 재판을 빨리 끝낼수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저희재판만 분리해서 재판을 하는방법은 없나요? 정말 세상이 험악해져 사기당한사람이 사기친사람보다 더 큰 고통울 박도 있는데 도무지 어찌해야할지 답답하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제발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한민국에서는 마약퇴치를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여러 재단도 설립되어 있고 상담소 운영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있나요?교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정한말벌288구공판 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구공판 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밑에 당담 검사에게 진술 할수 있다 하는 처음에 경찰에게 진술 했는데 어디에 진술 해야 되고 손님 10만원 고소보다 변호사 비용이 엄청 크다 하는데 포기 해야 될까요 경찰한테는 사진 녹음 아직 까지 못 보여주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정식재판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정식재판 판사님은 공소사실에 것으로만 판단하나요?공소사실이 진실이며 범죄성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공소사실 기간에 해당하는새로운 정반대되는 무고 증거를 제출하면 무죄가 나올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