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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금쪽같은자라7중고거래 사기 경찰서신고 후 합의안해주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고거래 사기당했고 경찰서 신고 완료했습니다. 더치트로 환불해준다고 연락왔는데 미안한태도도 없고 그냥 계좌부르라고 하는데 괘씸해서 합의안해주고싶습니다. 그러면 환불받으면 안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재밌는주먹밥형사 절차에서 구속 절차 정확한 순서가 궁금합니다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발부->구속->구속 적부 심사 청구->기소이 순서가 맞나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공부 중인데 궁금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실한고슴도치247마약 단순투약 초범 질문드립니다~~초범이고 다른 범법전과는 없습니다. 복용기간은 6개월이고 엑스터시인줄 알았는데 메스암페타민이랑 암페타민 벤저다이저핀 성분이 나왔어여벤저다이저핀은 수면유도제에서 나온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여총 복용은 4알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 부부77주소는 맞는데 다른사람 이름으로 오는 택배 왜 계속 올까요?우리집 주소를 택배 우변이 요즘들어 자꾸오는데 이름은 다른사람이네요. 그전에 살던사람 이름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나쁜의도로 오는건 아닌지 찝찝하기도합니다.모르는사람인데 같은 이름으로 저번에 택배왔었는데. 가만히 나두니까 나중 누가 가져가고 없더라구요. 방금은 또 모르는 사람인데 같은이름으로 우편이 왔는데 그냥 나뒀습니다. 좋은 대처방법없을까요? 심히 신경쓰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따따수사 검사를 탄핵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공무원인데 되나요. 일반 공무원들도 탄핵을 받을수 있니요.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수사 검사를 탄핵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공무원인데 되나요. 일반 공무원들도 탄핵을 받을수 있니요.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탄핵 받은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한두더지59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관하여.....업무방해죄 314조 성립요건위력 위계업무방해 위험성고의이정도로 알고있는데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는데 미용실가서 사장과 다투다가 재물손괴를 한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위험범이라추상적 위험범이라 성립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어서 성립되지않는지요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위법성 책임은 성립하나고의성여부에서 위사례와같은경우 성립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 하세요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원에 진단서 제풀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진단서 비용이 2만원인데 3장 필요해서 법원 제출용 진단서를 사본으로 제출 해도 돼나요?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진단서 제출해야 하는데 진단서원본을 제출해야 돼나요? 진단서 비용 때문에 진단서 사본으로 제출하면 법적증거 효력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개운한복어217요즘 유행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당하고있는 직장후배의 고민 해결책 상담합니다요즘 유행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당하고있는 직장후배의 고민 해결책이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결혼후 아내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 인터넷 불법대출업자에게 50만원,100만원씩 빌리기 시작하여 나중에는돌려막기로까지 계속해서 또 빌리고 하여 대출업체만 30여개나 되나봅니다이자를 원금의 2배로 갚아라는 협박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현재 임신7개월 중이며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이사실 나중에서야 얘기했고 이사실을 알게된 남편은 지난주에 경찰에 상기내용을 신고한 상태 라고 합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원금+이자 24%갚으면 되는지요? 2. 경찰 입회하에 업자에게 갚으면 되는지요? 3. 기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돌고네집모욕, 아동학대죄 처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교사로부터의 이유없는 아동학대경험이 다수 있어서 아동학대쪽에 많이 민감한 편입니다. 그로 인해 유튜브에서의 다른 유저와 갈등상황이 생겼고 “무뇌야. 진짜 웃기네ㅋㅋ”와 같은 욕설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진상의 내용으로 봤을때 제목과 같은 혐의로 상대를 처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아들의 잘못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이 조금 잘렸는데 확대시 다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낙타241음주운전시에도 법적 처벌이 면제가 되는경우가 있을까요?요즘 차량 사고가 많은거 같아서 문득 궁금해졌는데 음주운전시에도 법적 처벌이 면제가 되는경우가 있을까요??예를들면 생명이 위급한상황에서 운전을 해야한다 라던지 하는 상황에서는 면제가될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