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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국선변호사는 재판 며칠전에 선임되나요국선변호사는 재판 며칠전에 선임되나요 보통 재판 며칠전에 연락해서 만나서 재판에 대해서 얘기 하나요?한달전 부터 그러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카톡 캡처 증거제출시 증거력 관련 질문어떤 사건에 있어 사건 전후 정황이 담긴 제3자와의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내용이 사건판단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일때 수사기관은 제가 캡처해 제출한 카톡 부분만 보게되나요 아니면 추가 요구하여 캡처부분외 전후 전체적인 카톡을 보자고 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 카톡에는 이미 남아있지 않으나 그 제3자의 폰에만 남아있는 경우 캡처본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을때 이후 그 대화의 진위여부를 밝힐필요가 있다면 그 제3자의 폰을 포렌식?하거나 그사람을 직접 조사하거나 할수도 있나요? 위 질문의 이유는 1. 향후 그 제3자에게 조사받게 하거나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받게하는게 부담스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서요. 2. 그리고 카톡증거라는게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또는 삭제) 될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한쪽에서 제출하는 카톡내용을 어디까지 그 진위여부나 앞뒤정황을 파악하는지도 궁금해서요. 만약 한쪽이 자기 불리한 내용은 임의삭제후 보여주는데 의심스럽다면 수사기관은 그 폰을 압수?하여 전체대화 복구를 시도하기도하나요? 3. 만약 캡처본 제출부분 외 전후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요구하였지만 이미 그부분은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 못한다고 할경우, 이를 어찌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분명 카톡을 다 가지고 있는듯한데 본인 불리한 부분은 이미 다 삭제해서 없다고 하고 유리한 부분만 떼서 제출하여 속터지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풋풋한귀뚜라미244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다면?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만약 구매한 사람이 명의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원래 명의의 사람이 도용이라고 주장한다면이걸 고소인의 고소가 있다면 사문사위조로 추정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소액사기 사기꾼 무조건 잡히겠죠??2달 전 쯤에 인터넷 강의사이트(메가스터디) 아이디를 30만원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상대방 정보는대화내역, 입금내역, 전화번호(대포폰, 실제폰 둘 다), 계좌번호, 실명, 다니는 대학교 및 학과, 메가스터디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적어서 고소장에 제출했는데 설마 못 잡는 건 아니겠죠?얼마 전 타 경찰서로 이관시켰다가 그 쪽에서 거부?해서 다시 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고 수사관님께 문자 받았는데요. 메가스터디에 영장 신청한다고 아이디 받아가셨긴 했는데..설마 거의 모르는 정보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제공을 했는데 못 잡는 건 아니겠죠? 소액이라서 그런건가요? 처음에는 "당연히 잡히겠지" 마인드였는데 이 쯤 되니까 슬슬 불안해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바람과구름나그네국회에서 검사들탄핵했는데요.탄핵정지신청을 대법원에하는방법은없는건가요.지난번에도검사탄핵해서대법원에서탄핵무효과나왓쟎아요.법률적으로탄핵을했더라도 직무정지를안시키고 대법원판단을받아서 결정할때까지직무정지를안시키는법도있지않을까요.어차피대법원에서탄핵의결하면옷벗는거쟎아요.탄핵이무효됬을때 탄핵발의한국회의원들문제삼을수없는건가요.탄핵당사자들은 대법원에탄핵정지신청같은것을할수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원숭이673심재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판인가요?안녕하세요 보통 재판하면 1심 부터 3심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심에서 재판결과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2심 재판후 3심은 언제 하나요? 날짜 기한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자발적인순두부찌개23만원 안갚고 잠수타는 친구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고3 여고딩입니다.5일 전 8시 밤에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이체가 열두시 이후에 풀리는데 당장 학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그렇다며 열두시 이후 바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만원을 빌려갔습니다.근데 똑같은 이유와 핑계로 2만원, 3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하며 돈을 갚을때에는 만원을 더 해서 총 7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하지만 갚기로 한 당일날 갚지 않고 다음날이 되어 제가 물어보자 추가로 1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날 열두시가 지나 알바비가 입금되니 바로 입금준다고 세번 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결국 또 하루가 더 지나서 제가 다시 물어보자 15만원을 요구했고, 알바비는 들어왔는데 이체한도 때문에 열두시까지 다시 기다릴것을 요구했습니다.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질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바꾸면서 제 연락을 보지 않은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꼭 돈을 돌려받겠다는 의향은 없구요, 그냥 시원하게 한방 멕이고 싶어서 고소하려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문자나 입금 내역, 그 친구가 열두시까지 갚겠다고 세번^^ 약속한 문자 역시 증거는 다 있습니다.++ 추가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가 원래 돈을 안갚기로 유명하다 하더라구요. 전적이 많은 친구입니다. 좀 시원하게 멕일 방법 없을까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세심한수양버들2019년도에 있었던일을 최근에 고소당했어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2019년 중학교 3학년때 개학하고 난뒤 A과 체육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친해지고있을무렵 같이 복도를 걸어가다가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렸을때 다시 A가 제 몸을 치면서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으나 서로 누가 마지막으로 맞냐는 자존심때문에 서로의 때리는 강도가 점점 심해졌고 감정싸움으로 깊게 변했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때리냐가 아닌 서로 아프게 때리고 몸싸움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몇달간 지속되다보니 서로 많이 지치고 화가났었고 그친구는 복싱 저는 주짓수를 했기에 체육관을 잡고 스파링을 하자고 이야기하던중 A의 부모님이 A와 나눈 대화를 보고서는 화가나신 목소리로 그냥 서로 부모님 합의하에 싸우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해드리니 잠시 전화를 끊고 A와 이야기한후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런일이있었냐 다음에 집에 놀러와라 친하게 지내라 한뒤 서로 사과하고 끝냈고 고등학교도 같은곳으로 진학했지만 연락, 만남, 가벼운 눈인사 혹은 아주 짧은 대화 이외에는 없었는데 올해3월부터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 조사를 군대에서 받았고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똑같이 중학교때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으로 또 고소를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가 치마를 사는건 불법인가요??그냥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요….당근이나 쿠팡 이런데서 사면 불법인지……………………………….진짜 궁금하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스토킹 증거가 진술서만 있으면 인정이 안되나요?스토킹 증거가 진술서만 있으면 인정이 안되나요?어떤 사람이 동네 주민인데 마주칠 때마다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지켜보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처음부터 내릴때까지 노려보니 너무 무섭고, 근처에서 마주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몇번 지속되어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말하겠다고 했는데도불구하고, 여전히 마주칠 때마다 지켜보기를 하는데증거로는 이제 곧 경찰서가서 진술서랑 예전에 이걸로 신고한 스마트 신고 기록이 거의 전부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증거부족으로 경고 조치도 안해주거나 불송치로 갈까봐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